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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어린이 안전 최우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의정부시 의순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을 비롯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순초등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북부지소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아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 확산과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가 적힌 리플릿과 어린이 보행 안전수칙 홍보물을 운전자와 학부모에게 배부하며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과 보행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캠페인 종료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뒷좌석에 탑승하는 어린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한 안전띠 착용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4 18:42

“하늘 같은 선생님 사랑합니다”… 수원 효동초 ‘감사꽃’ 활짝 [현장, 그곳&]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 언젠가부터 교육 현장에선 날이 선 말들이 오가는 것이 익숙해졌다.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는 삭막해졌고, 교사들은 위축됐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스승의 날도 어느새 교육 현장에선 ‘없는 듯 지나가는 날’이 됐다. 하지만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효동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유대의 장이 펼쳐졌다. 14일 오전 9시께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 6학년 2반. 교실 앞엔 A4 용지와 ‘선생님 얼굴 그리기, 스승의날 이벤트’라고 적힌 팻말이 놓여 있었다. 학생들은 A4 용지를 들고 책상에 앉아 분주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모난 안경, 동그란 얼굴, 까만 머리카락, 미소 지은 입.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을 담아 선생님의 얼굴을 그려냈다. 몇몇 학생들은 칠판 앞에 모여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화이팅’ 등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빼곡히 적고 있었다. 대표로 선 한 학생은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했고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의 품에 와락 안겨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이내 아이들은 서로의 그림을 돌려보며 웃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교실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이정훈군(13)은 “선생님 얼굴을 그리면서 유대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았고, 감사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홍리안양(13) 또한 “우리를 항상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내비쳤다. 선물 대신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과 그림으로 스승의 은혜를 전한 이 작은 행사는 효동초등학교 학생자치회가 기획했다. 이날 선생님께 전달할 꽃다발은 학교 측이 마련했지만, 이 모든 행사의 주체는 학생들이었다. 전교회장과 부회장, 각 반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선생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고, 회의를 거쳐 이번 행사가 마련된 것이다. 6학년2반 담임 최병용 교사는 “스승의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뭘 준비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요즘, 소소한 표현으로나마 아이들 마음이 전해져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다”며 “선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더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4 18:36

김영란법에 교권추락까지…선생님도, 학생도 편치 않아진 ‘스승의 날’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교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과 김영란법 여파가 겹치며, 스승의 날은 더 이상 ‘교원의 날’이 아닌 ‘불안한 날’이 됐다는 자조가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지만, 정작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선물이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선물 전달을 꺼리게 된 것이 첫 요인이다. 이후 일부 학생,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까지 더해지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는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다. 실제 일선 교사들은 “자긍심을 느끼는 날이 아니라,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날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대하거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날은 아니다”며 “예전엔 학부모가 보내준 케이크를 아이들과 나눴다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어, 그 뒤로는 선물 자체를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 B씨(40대)도 “괜히 뭘 받았다가 봉변당할까 조심스러워 케이크조차 받기 꺼려진다”며 “실제로 학부모가 학생들 선물을 문제 삼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민원 걱정이 앞서는 날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의 선물 수수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약 3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교사 3천4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2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매우 그렇다 29.7%, 그렇다 27.1%, 보통 15.5%),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가장 큰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48.3%)이 꼽혔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예전처럼 감사의 뜻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드물어졌고, 스승의 날 자체를 굳이 기념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박모군(17)은 “요즘은 선생님과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는 분위기도 아니고, 다들 스승의 날을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없다”며 “준비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3만원 이하로 케이크나 꽃을 고민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 추락과 김영란법 관련 민원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스승의 날조차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있다”며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사실상 사라졌고, 학생들도 더 이상 스승의 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14 18:32

여주 주어천 자연석 불법반출…前이장 업무상 횡령혐의 송치

여주 산북면 주어천·안두렁천 하천정비공사 관련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전 이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주경찰서는 여주 산북면 주어·안두렁천 하천정비 공사현장에서 전 이장 A씨가 대형 덤프트럭 15대 분량에 달하는 자연석을 외부 전원주택지 등으로 반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자재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 A씨 외에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일보는 앞서 지난 1월 ‘자연석 대신 호안블록 사용’과 ‘자연석 불법 반출 의혹’을 지적했다. 이후 시민 제보와 환경단체 조사 등을 통해 일부 자연석이 인근 전원주택지 조경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시공사 측은 “하천 정비에 필요한 자연석은 현장에서 전량 파쇄해 재사용했다”며 불법 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사실상 자연석을 외부에 유출한 뒤 이를 금전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주시는 “자연석이 유통된 경위와 전원주택지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주지역 하천에는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강돌이 다수 분포돼 있어, 공사 관계자와의 유착을 통한 무단 반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발주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지역 공사 비리로 보지 않고, 유착·자재 유출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유진동 기자 2025-05-14 16:31

[영상] "CCTV에서 봤는데"...눈썰미 발휘해 쉬는 날 범인 잡은 경찰 화제

"저 사람, CCTV 영상에서 봤는데." 지난 3월23일 오후 9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쉬는 날 카페에서 공부하다 잠깐 나와 딸과 통화중이던 최정훈 경위(57)는 근처를 지나던 한 남성을 알아봤다. 검은 옷에 형광 주황 가방을 멘 40대 남성 A씨. 근무 때 숙지해뒀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원중부서 행궁파출소는 이틀 전인 21일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소재의 무인 옷가게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전날 한 남성이 옷가게에 들어와 검은색 티셔츠를 훔쳐 달아났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최 경위와 동료 경찰관들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런데 이날 통화중인 최 경위 앞을 지나가는 A씨는 그때와 똑같은 옷,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범인이라는 걸 직감한 최 경위는 통화하는 척 조용히 A씨를 쫓아갔다. 동시에 최 경위는 파출소에 즉시 지원 요청을 했다. A씨 또한 이내 자신을 따라오는 최 경위를 눈치채고 걸음을 빨리하기 시작했다. 최 경위는 택시정류장 앞에 머무르는 A씨를 보고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고 양 손을 등 뒤로 감은 채 잡아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머지않아 현장에 도착했고 A씨를 체포했다. 알고보니 A씨는 이미 경찰 수배 대상이었다. 그는 올해 초 출소한 후 집 없이 모텔 등에 머물며 떠도는 중이었다. 모텔비, 식비 등 생활비가 없던 A씨는 여기저기 절도를 저지르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2월에도 이미 수원시 소재 한 도서관에서 타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쳤고, 그중 신용카드는 사용하기까지 했던 것. A씨는 결국 이날 최 경위에게 체포된 후 여죄까지 합쳐져 절도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 경위는 14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무중이 아니더라도 범인을 알아본 이상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위는 1997년 7월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반에서 형사 생활을 하다가 수원권으로 부임해 28년째 근무중이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14 11:4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② “유 중위는 동료와 대화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야근 등 힘든 상황에도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A소령이 온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A소령은 1분 단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거나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며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보고서를 가져가면 글꼴, 자간, 배치 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십수번 반려를 시켰습니다. 유 중위는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라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였고, 식사를 거르고 흡연만 늘어났습니다.” “유 중위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업무량은 과다해 보였고, 눈에 띄게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유 중위는 A 소령으로부터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부당한 요구로 인해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 속에서 진심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A 소령은 보고서를 하루에만 7번을 수정시켰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1주일간 보고서가 계속 반려되기도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가 반복되다보니 어떤 군인은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 중위는 휴가 기간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예산 관련 업무도 지시받더군요.” 지난해 5월26일 평택의 공군부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 유신형 중위 동료 군인들의 증언들이다. 당시 유 중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동료들은 A소령이 업무 과정에서 유 중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또 A소령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군인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건 이후 공군수사단은 A소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직접 유 중위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한 A 소령 외에도 부당한 업무 지시에 침묵했던 A 소령의 상관, 나아가 공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보고서를 비상식적으로 반려시키고, 업무와 상관 없는 지적과 지시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A소령뿐 아니라 당시 업무를 결재한 다른 상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 중위와 함께 일했던 군인들도 A소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대책이 포함된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조 지시’를 지속 하달하고 있으며 현장 진단도 반기마다 1회씩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에서 A 소령은 전출된 상태며 법적 판단이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정해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4 05:01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한 집안의 자랑이었던 막내아들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량품은 폐기 돼야 마땅한 법.’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다. 자신을 불량품이라 칭했던 고(故) 유신형 중위는 사망 전까지 ‘업무’와 ‘상관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고통받았다. 미처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앓아야 했던 날들, 경기일보는 유 중위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 속으로 돌아가 군대 내 직권남용 가혹행위, 스물일곱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진 참극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① 지난해 5월26일. 평택의 한 공군 부대에서 스물일곱의 유신형 중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는 당시 공군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팀에 소속돼 있었다. 이 팀은 2023년 5월18일 공군참모총장 지시로 군 공항 주변의 민간인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알림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공군은 개발 전 공군 톡 기반, 카카오톡 기반, 스마트폰 알림 기반 등 세 가지 체계를 구상하다 공군 톡과 카카오톡은 각각 보안성과 예산 문제로 폐기, 스마트폰 알림 체계 시스템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9일 이 팀의 팀장으로 부임한 A소령은 유 중위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음에도, 유 중위에게 폐기됐던 카카오톡 기반체계 시스템에 대한 예상 비용 검토를 지시했다. 유 중위 등은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알림 체계는 물론 카카오톡 기반체계 개발까지 병행했고, A소령은 아예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지시했다. 공군 본부가 지시한 적 없는 A소령의 별도 지시가 나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소령은 유 중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수십차례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글자 크기와 행의 간격 등이 적절하지 않아’서 였다. 이후 시스템은 애초 계획대로 스마트폰 알림 체계로 4월 초 완성됐고, 유 중위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5월26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 중위를 발견한 동료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군수사단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같은 해 7월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대원 조사를 거쳐 A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소령이 지난해 1월9일 유 중위와 같은 팀에 배치된 이래 보고서를 최대 28번 반려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유 중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 말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 초 보완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 요청이 왔고 현재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4 05:00

제주 서귀포 563㎞ 해상서 8명 탄 어선 침몰…전원 구조

제주도 먼 바다에서 선원 8명이 탄 어선이 침몰한 가운데, 선원 전원 구조됐다.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1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모슬포 선적 29톤급 근해연승어선 A호가 침몰했다. A호에 탑승했던 승선원은 침몰 도중 긴급 출동한 중국 해경에 의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전원 구조됐다. A호의 선장은 한국인이었으며, 선원 7명은 인도네시아인이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5002함 등 2척을 현장에 급파했고, 중국 저장성RCC(구조조정본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제주해경청은 현지 선원들을 인계받기 위해 5000t급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이동 중이며, 오는 14일 오전 8시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제추해경청은 중국 구조 당국의 협조에 감사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더불어, 구조된 선장과 선원으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13 19:30

‘의사 한 명당 3천942명 검진’…특수현장 근로자 검진 장벽 완화 목소리

제철소, 조선소 등 유해 요소가 많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이하 특수검진)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의료시설, 의료인만 특수검진을 하도록 규정 중인데 그 수가 근로자 대비 터무니없이 적고 이상 소견 시 내과 등에 문진을 받아야 해 시간, 비용 낭비가 크다는 것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특수검진은 분진, 소음, 유기화합물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종 근로자가 입사 시 받아야 하는 검진이다. 현재 전국 263개 지정 기관과 677명의 특수검진의사가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수는 266만8천878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 시 특수검진 의료진 한 명당 3천942명을 검진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 신규 유입자는 물론,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제철소, 조선소 등은 신규 유입이나 이직 등이 매우 잦은데 동시다발적 검진 수요를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소화할 수 없을 뿐더러 수요자 역시 ‘무한 대기’에 빠지기 일쑤인 것이다. 더욱이 특수검진 항목 대다수는 폐기능, 소변, 청력 등 일반 검진 항목과 유사하며 이상 소견 발생 시 문진과 처방은 내과 등이 맡아야 하는 점도 비효율 문제로 거론,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한 근로자 A씨는 “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고 순번을 기다리는 데에만 장시간이 걸리는 데다, 경우에 따라 특수검진 병원, 일반 병원 등을 오가야 해 시간, 비용 부담이 크고 생계에도 지장이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특수검진 제도를 일부 완화, 의료시설과 근로자 모두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특검 기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면 특검 의사를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특검 의사는 일반 의사 대비 인건비가 높은 데다,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일반 병원으로 옮겨져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근로자 모두 비용과 효율성 문제를 공유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직역간 이해 충돌로 이어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도내 한 내과의사 B씨는 특수검진 규제 완화에 대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특수검진 의사와 내과 등 일반 직역 간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원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관계자는 “단순 채용 전 건강검진과 달리 특수검진은 특수 현장 근로자의 유해 환경 노출 여부를 종합 판단, 관리하는 과정”이라며 “자격 확대, 규제 완화 논의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3 18:59

"OOO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주의'

"O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 "엄마 유심 바꿔야된대, 문자 보면 답장 줘."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해킹 피해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게 만든 뒤, 점검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피싱 시나리오를 보면 "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되었습니다"라며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도록 만든 뒤, 원격으로 점검 지원을 안내한 후 피해구제 명목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이라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앱이나,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되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SKT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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