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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축 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 공급…50가구 이상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만가구 이상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 공급한다. 특히 100가구 이상에만 적용하던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원가연동제의 기준을 50가구까지 낮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9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일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매입하는 5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 매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용적률 완화 ▲사업자 조기매입 약정 시 선금 지급률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LH는 수도권에서 전체 매입목표(3만9천492가구)의 87% 수준인 3만4천301가구를 매입했다. 올 해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 건수 제한 기준은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또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주택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1-09 16:53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거래 회복…“정국에 따른 시장 변화 우려”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3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해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1만6천948건이다. 12월 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지난해 거래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는 6개월 연속 1만건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며 거래 활기를 보이는 듯했다. 3월 1만378건을 시작으로 ▲4월 1만100건 ▲5월 1만933건 ▲6월 1만3천299건 ▲7월 1만5천133건까지 늘어난 아파트 거래량은 8월 1만3천23건으로 꺾인 뒤 9월 7천건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내 반등하며 10월 9천300여건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2023년 대비 각각 152.04%, 18.68% 증가한 수준이다. 건설 경기와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 경기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4만6천399건의 부동산이 거래됐다. 2023년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가 이어지면서 9만8천539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부동산 매수 심리 둔화에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철이 되자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값은 0.02% 줄었다.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11월 중순부터 상승이 멈춘 뒤 2주 연속 0.02%씩 내렸다. 한편,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혼란한 정세로 인해 올해 주택 매매 시장은 물론, 전세 시장까지도 하방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여파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우려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당분간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이로 인해 집값 약세가 이어지게 되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전환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반기까지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따라 주택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40%가량 줄면서 수도권 전세시장 전반의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1-05 12:18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소폭 하락…전세값은 보합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을 제외하고 소폭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값도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다섯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 폭을 유지했다. 주요 하락 지역은 광명시(-0.09) 철산·하안동 구축, 이천시(-0.08) 부발읍 및 대월면 등이다. 반면 안양시 만안구(0.13%) 석수·박달동, 안양시 동안구(0.10%) 호계·관양동, 과천시(0.08%) 중앙·원문동 재건축 추진단지 등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다. 이천시(-0.13%) 안흥·증포동, 평택시(-0.12%) 비전‧동삭동, 광명시(-0.12%) 광명·하안동은 하락했으나 고양 일산서구(0.16%) 일산·주엽동 학군지 위주, 고양 일산동구(0.11%) 마두·중산동, 과천시(0.07%) 중앙·원문동 등이 상승해 전체 보합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도 41주만에 멈추는 등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 계절적 비수기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조혜정 기자 2025-01-02 17:39

정부, 상반기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공공분양 10만가구 공급

건설과 지역 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께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고양 대곡 9천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천가구, 서울 서리풀에 2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올해 중으로 1만2천가구를 착공하고 8천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내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천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58개에 이르는 노후 공공임대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한다. 동시에 신축매입임대는 오는 2026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조기 체결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춘다.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주며,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관련기사 : “내수 진작 만전”…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경제정책방향 발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2580195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1-02 16:25

인천지역 11월 주택매매가 7개월 만에 하락…전세가, 수도권 평균 웃돌아

인천 주택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4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웃돌았다. 19일 인천시의 ‘2024년 11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10월 0.08%에서 11월 -0.06%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구(0.31%→0.21%)가 상승세를 유지했고, 중구 (0.03%→ -0.14%), 남동구(0.01%→ -0.18%), 미추홀구(0.14%→ -0.3%), 계양구(0.06%→ -0.05%) 등은 하락 전환했다. 시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했으며, 특히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1월 0.25%로 10월(0.58%)과 비교해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평균인 0.19%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10월에 비해 11월에는 부평구가 0.72%에서 0.54%로, 서구가 1.15%에서 0.42%로, 연수구는 0.27%에서 0.22%로 각각 감소했다. 지가 변동률은 9월 0.14%에서 10월 0.13%로 소폭 둔화했으나 중구와 서구는 각각 0.16%로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9월 3천301건에서 10월 3천553건으로 7.6% 증가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742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평구(573건), 남동구(555건), 미추홀구(531건), 연수구(383건), 계양구(375건), 중구(201건)가 뒤를 이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교통 환경이 양호한 부평구, 서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4-12-19 13:07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오른다…경기 2.44%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경기는 2.24%, 인천은 1.7% 오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오른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3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 표준지는 전국 3천559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천974만원이며 경기는 2억6천908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했다. 역시 올해(1.10%)에 이어 그 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4일 공시된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12-18 16:57

올해 5만가구 착공 完…LH, 내년 공공주택 6만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을 완료한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가구 늘린 6만가구를 착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말 3만8천가구 착공계획을 확정했으나, 민간 건설경기 위축으로 연초부터 주택시장 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착공 물량을 5만가구로 늘렸다. 지난해 실적인 1만1천가구 대비 4.5배 많다. 뉴:홈(공공분양주택) 3만4천가구 및 건설임대주택 1만6천가구로 구성했으며 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동사업인 민간참여 주택 건설사업 물량도 1만319가구로 늘렸다. 경기 남부에선 화성동탄2, 오산세교2 등 12개 블록에서 7천530가구, 북부에선 남양주왕숙지구 등 21블록 1만4천758가구가 예정됐다. LH는 조속한 사업 운영을 위해 3기 신도시 대지조성 공사 등 선행 공정과 주택 착공을 병행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CEO를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했다. 또 일부 착공 물량은 조기 발주해 지난 11월 발주 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착공을 마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은 고양창릉 S-5블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는 하반기 분양할 전망이다. 5만가구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투입되는 총공사비는 17조원 수준이며,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외에도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4만1천가구, 건설임대주택 1만9천가구 등 6만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착공 물량 대부분이 연말에 집중되는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1만2천가구, 3분기까지 2만2천가구를 착공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분산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설계, 발주 등의 착공 선행 단계를 1년 이상 미리 진행하고, 수도권 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단지·주택 분야 인허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12-12 16:20

국민 절반이상 “LH 임대아파트, 신뢰 잃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품질신뢰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품질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56.1%로 ‘긍정적’ 35.3%보다 20.8%포인트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표본 크기 1천7명 사후 가중)을 대상으로 ‘LH 임대아파트 신뢰도’와 관련 여론조사다. 부정적인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란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9%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다소 신뢰한다’가 28.6%,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연령층에서 비신뢰 응답이 65.8%, 644.%, 60대(45.1%)에서는 신뢰 응답이 45.1%로 높게 조사됐다. ■ 10명 중 8명은 ‘분양원가 공개해야’ 그런가하면 공공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LH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고 답했다. ‘LH임대주택 분양원가 공개 인식’에대한 질의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87.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7.1%, 5.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 연령대, 직업별군 등에서 골고루 나왔다. 특히 지역별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이 95.2%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에서는 30대(92.5%)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30일~12월 1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으로(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시 공고했던 본청약 시점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돼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오르는 비용은 LH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왕시에 지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아파트 의왕월암 A1·3블록에 사전청약 당첨자 약 75%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약 11% 상승했다. A1 블록은 평균 4억1천275만원에서 4억5천692만원으로, A3 블록은 4억1천558만원에서 4억5천851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사전청약자들은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건축비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 내에서 건축비 상승분이 100% 반영됐다며 이한준 사장의 ‘적정분양가 약속’에 대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사전청약 지연 피해자모임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1006명(682가구)을 대상으로 본청약 분양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7.2%는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이 본청약 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12-06 09:00

공공분양 본청약 줄줄이 지연… 안산 장상·신길2 등 연기 통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부 주택의 본청약이 또 지연됐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안산 장상지구 A1, A9블록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시기를 당초 내년 5월에서 2027년 10월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지구는 일정이 연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예상보다 2년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본청약을 앞둔 안산 신길2지구 A1·3, A2· A6, B1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블록에 따라 본청약 일정을 2026년 10월∼2027년 9월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시흥 거모지구 A5, A10, S1블록 등도 2026년 7∼12월로 1년 이상 연기됐다. LH는 보상 지연과 이에 따른 후속 공정 지연, 문화재 조사, 연약 지반 처리, 송전탑 이설 등을 지연 사유로 통보했다. 당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내년 상반기 입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2년이 미뤄져 이사 등 모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중” 등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줄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5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겠다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12-03 20:02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 “기부채납 비율 줄여야” 촉구

용인 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개별부담금 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조합의 지구단위 개발사업은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총 21개동 1천96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로 올해 3월 임시·동별 사용 승인 이후 4월부터 입주가 진행됐으며 최종 준공을 앞두고 일부 기반시설 공사가 남아 있다. 조합원은 984가구, 나머지는 일반 분양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중 일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조합 해산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기부채납과 개별부담금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2일과 25일 시청 앞 광장 집회, 23일 거리행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이미 가구당 평균 1억5천만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냈던 상황에서 시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추가 부담이 우려돼 재조정이 절실하다는 이유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 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사업 부지 면적 가운데 최대 18%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 전임 조합장 체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는데 조합원들은 이미 이때부터 기부채납 부담 비율이 부지 면적의 20%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당초 계획안에 환경부 소유 토지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으나 2023년 5월 환경부 토지 매입이 불가해 도시계획변경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6건의 추가 공사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100억원가량의 기부채납 부담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한 조합원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10%대인데 우리 조합은 22%대에 육박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과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들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입주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조합 측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정형윤 조합해산추진위원장은 “현 조합 집행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다른 조합원들을 규합한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본래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저렴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시설물 비용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됐던 사안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추진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송상호 기자 2024-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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