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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숨죽인 대일외교 전면 재검토하라” “금강산 피격사건…대북 정보력에 문제있다”

국회는 2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독도 영유권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질문에는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평택갑)과 황진하(파주)·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민주당 김부겸(군포)·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여야 경·인 지역 5명이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원 도당위원장은 독도 문제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숨죽인 외교’를 한 것 아니냐”며 대일외교 기조의 변화를 촉구한 뒤 “일본이 독도 명기 방침 철회와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셔틀외교 중단’을 포함한 향후 모든 외교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엔 상황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상황적 원인은 북한 초병의 과잉 대응이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원인은 다른 데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드러난 흡수통일론이 바로 본질”이라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황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국민은 지금 붕괴된 대북 정보체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대북 정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모두 파괴됐다는 말이 사실이냐”며 대북 정보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당 윤 의원도 “사건발생 후 8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 정부합동조사단이 첫 회의를 여는 데도 3일이나 걸렸다”며 “정부의 위기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대북정보수집체계도 사실상 공백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제 역할 찾기를 위한 강도 높은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백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 50분 전에 총격사건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그 내용을 대북관계와 관련된 발언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대북관계 개선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총격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북당국의 공동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김재민기자 2008-07-22 00:00

韓中 외교·안보 공조 강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간 수시 회담과 함께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 가동된다. 또 이 대통령은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양국이 전략적 목표의 공유와 이해없이는 대외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외 관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의 관계가 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해석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 두 정상은 지금까지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북한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쓰촨(四川)의 대지진 참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및 금융경제 범죄 방지, 기후변화 대처 문제 등에서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베이징=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5-28 00:00

유 외교, 中대사에 애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청운동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왼쪽)에게 쓰촨성 지진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8-05-20 00:00

“한미 신뢰 회복…경제 외교도 성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미국·일본 순방 성과와 관련, “국민이 걱정하고 성원해 준 덕분에 효과적이며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경제 외교를 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짰는데 순방 계획을 무사히 치렀다.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남들이 성공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과 관련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뢰가 생긴 것 같다”면서 “매번 우리 정부가 가서 하는 얘기였지만, 이번에는 기업설명회(IR)를 해서 확실히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내외가 손님을 대하는 일을 동양적으로 예의를 갖춰 잘 해줬다”며 “양국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겠다”며 “아주 정리를 해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와 관련, “미 하원을 방문했는데 아주 환영을 해줘 모두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 따라 (찬반이) 다르더라”며 “상원을 방문해서 지도자를 만났는데 적극 호응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 국무위원께서 여야의 정치인들에게 잘 설명해 달라”며 “지역사정에 따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협조를 바란다”고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은 문자 그대로 ‘세일즈’라 일본 재계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다”면서도 “일본이 우리 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보기에는 비슷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있고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한일 FTA에서 일본이 많이 양보해야 한다. 일본이 양보하고 주요 국가들이 공동번영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진솔하게 얘기했다”면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정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 “농산물에서 우리가 사후조치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정책의 최종 소비자를 체크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4-23 00:00

한-일 셔틀외교 복원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21일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는 등 한일관계를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후쿠다 총리도 올 하반기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양국 정상은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한일 신세대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향후 3년간 1천50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의 개시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특히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6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상회담에서 기술이전을 포함,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 설치를 검토하고 양국의 부품·소재산업 관련 기간 사절단 파견 및 관련 전시상담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이날 오후 황궁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과 미치코(美智子) 왕비를 면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되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고, 아키히토 일왕은 양국 국민이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상호 신뢰와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키히토 일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왕 방한과 관련, “사전에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지만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4-22 00:00

“실용주의 외교 새지평 열것”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미국과 일본을 순방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9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21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메시지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새 지평을 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겠다”며 “이번 순방에서 당당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지구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는 전통적 우방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일본과는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 선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새벽(한국시간)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차세대 한인동포들과의 대화로 첫 방미일정을 시작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4-16 00:00

동맹 복원·세일즈 외교 ‘첫 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미국과 일본을 공식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방미 최대 목표는 과거 정권에서 일정 부분 훼손된 한미동맹을 복원, 재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첫 방문국으로 이들 두 나라를 선택한 것도 이같은 행간의 뜻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양국 관계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방미기간 한미 관계를 우선 개선하고 양국 관계에 신뢰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세일즈에도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복원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전통적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FTA 비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 현안을 협의하고 한·미-한·일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실리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미의 핵심은 경제분야의 최대 현안인 FTA 조속비준을 미국 행정부와 재계에 요청함으로써 양국이 연내 FTA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양국 순방을 통해 한·미,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무엇보다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예정이다.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미국 경제인 주요인사 초청 오찬, 한국 투자설명회, 미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 테이블, 미 상의 및 한미재계회의 공동주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보고,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 등 숨가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고 세계적 기업·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한국행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공식 수행원에 경제인들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인은 기업 비즈니스 측면을 최우선 고려했으며 현지 사업과 분야별 업종별 대표성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경제협력 필요성에 중점을 둔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일 일본에 도착, 다음날인 2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대한투자확대와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한일무역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아키히토 일왕 내외 면담, 일본 TBS 주최의 ‘일본 국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이해 증진에도 적극 나선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참여정부 내내 국제사회에서 감수해야 했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 밸류 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4-15 00:00

美 ‘FTA비준’ 日 ‘셔틀외교’ 논의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9일 한·미정상회담, 21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양국 정상과의 개인적 친분 및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전 진보정권 10년간 소원해진 한미·한일 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한미 우호관계가 많이 손상됐고, 이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인식이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탄탄한 공조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도 쉽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 정상은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그간의 한미관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바람직한 한미동맹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에 올라 있다. 최근 열린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양국이 북핵신고에 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한미 정상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및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철저한 공조를 다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성숙한 동반자 관계 지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우선 이전 정권에서 틀어졌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6월 이후 중단된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셔틀외교는 한일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일이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편하게 양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때 북일관계 개선 및 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6자회담 연계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이미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납치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상태이다./연합뉴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8-04-15 00:00

“외교부 내에 친미·반미 분위기라니…”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지혜로운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견일치가 중요하다”며 “외교통상부 내부의 반미 분위기는 21세기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관점에서 외교부내에 ‘친미’다 ‘반미’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면서 “친미도 친중도 없고 국익이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익이 서로 맞으면 서로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란 없다”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의 과거 업적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불신감을 표시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대치해서 남북 간 화해에 손상이 간다든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어느 때보다 남북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진정 북한을 위하는 길인가. 북한이 자립할 때 남북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언제든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중국 간에는 여러차례 만나면서 남북 간에 임기 중에 한번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자주 만나야 한다”며 “일본과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북전략이 아니라 인류,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이라며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게 대북전략은 절대 아니라는 관점에서 외교부도 이해를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외교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익위주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면서 과거 외교부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함으로써 새 정부 외교에는 일대 혁신이 예고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북한국제 강해인기자 2008-03-12 00:00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대사관 재개.외교관 복귀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정부는 9일 콜롬비아 보고타 주재 대사관을 재개관하고 지난 주말에 철수시킨 외교관들을 현지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평화와 주권을 위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군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게릴라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에콰도르 국경을 침범하자 이를 규탄하면서 지난 주말 보고타 주재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한편 외교관들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린 리우그룹 정상회담에서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이 에콰도르에 국경침범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3국간의 긴장관계는 해소됐다.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공식발표에 앞서 양국 정상간의 화해에 따라 보고타에 외교관을 파견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콜롬비아 외교관들의 카라카스 복귀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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