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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

북 선제공격땐 미군 전력동원 양국이 즉각 응징도발행위 사전차단 계기 견고한 전략동맹 재확인8일 실시된 한미 군 수뇌부의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양국간 북한의 대비계획을 동맹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양국 군 수뇌부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전략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양국은 우선 NLL 남쪽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한 이번 연평도 사태를 UN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했으며,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동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군의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군으로서는 전면전이 아닌 평상시에도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해 격퇴하고 응징하는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양상의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으로 강력히 응징한다는 메시지이며, 한미동맹으로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무엇보다 양국이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 낮지만 새로운 양상의 북한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부대, 장사정포 및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남북간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에 따른 공동 평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양국군의 공동작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북한군의 무력도발시 미군 전력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아 격퇴와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국의 이번 회동은 견고한 전략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행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0-12-08 20:59

도내 방공기지 매설지뢰 991개 집중호우로 유실

경기도내 방공기지에 매설된 지뢰 1만3천864개 중 991개(7.1%)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방부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요 산과 무명고지 등에 있는 방공기지마다 400~1천500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이중 10~180개가 유실됐다.특히 양주에서 유실된 지뢰 수는 호명산, 노고산, 덕정, 앵무봉 등에 458개로 가장 많으며, 포천지역도 80개나 유실됐다.국방부는 지난 1998년 집중호우 때 방공기지 외곽 담이 붕괴하면서 지뢰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1998~2007년 지뢰 제거작전을 펼쳤으며, 2011년부터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군(軍)은 면피용으로 지뢰지대 표식만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유실된 지뢰를 빠짐없이 찾아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0-12-06 20:01

“북 先도발시 자위권 대응”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장성 진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있으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군에선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하며 학습도 많이 하고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 근무를 하지만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서는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0-12-06 20:01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 ‘2016년부터’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승용차 4년 후 관세 철폐,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 2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합의했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돼지고기 관세는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는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으나 2016년으로 조정해 2년을 연장했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가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으로 관세 연장 대상인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은 우리의 대(對)미 돼지고기 총 수입액 가운데 6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양국은 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양국은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북한국제 이선호 기자 2010-12-05 21:33

여권 발급시 지문대조 강화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시 본인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채취하는 지문에 대한 대조절차를 강화했다.외교부 관계자는 5일 올해 1월 여권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가 도입된 뒤 일부 신청자의 지문만 경찰청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대조 방식을 취해왔다면서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전면대조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권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모든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해왔으나, 지난 11월까지는 실제 얼굴과 사진 속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대조해왔다.외교부 관계자는 보다 확실하게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지문 대조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신청자의 양손 검지를 먼저 채취해 경찰청 정보와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지문들도 차례로 채취해 확인하게 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0-12-05 20:49

北, 비대칭전력 남한보다 ‘월등’

핵무기와 화학무기처럼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에 가능한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이 한국군보다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남북한 비대칭 전력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의 특수작전부대 규모는 2만여명이지만 북한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칭 전력은 탱크와 전투기처럼 일반적으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즉, 대칭 전력의 상대 개념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처럼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이 가능하고 대칭전력에 비해 비교적 싼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정찰국 및 11군단 예하부대, 군단(사단) 경보병저격정찰 부대, 해공군 저격정찰 부대 등이며 이들은 전시 우리의 후방에 침투해 요인 납치 및 암살, 중요 국가산업시설 타격, 지휘소, 비행장, 항만, 미사일 기지 등 중요 군사시설 파괴, 군부대 습격 등을 수행한다.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50여기, 1천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핵무기와 화학생물학 무기 또한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화학무기 원료인 화학작용제도 2천500~5천t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추가적 도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해 한국군은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사이버경보단계가 기존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격상됨에 따라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를 기존 5단계 평시 준비태세에서 4단계 증가된 군사경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0-12-05 20:05

“다음은 경기도 추가포격 할 것”

북한이 연내에 경기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군부대를 방문,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연내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이 신문은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달 하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 전 경기도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구체적 공격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섬이 아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또 정찰총국 간부가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다.이같은 보도와 함께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돼왔다.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추가 공격 위협이 농후하다고 밝혔다.김문수 경기지사는 이같은 외신보도가 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경기도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김상기 사령관(대장)으로부터 군 방어체계에 관한 설명을 듣는 등 안보태세를 긴급 점검했다.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3군 사령부 군 관계들을 격려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핫라인 설치 및 전담 연락관 배치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0-12-02 21:51

“연평도 대포병레이더 툭하면 고장났던 것”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제구실을 못해 논란이 됐던 연평도 대포병레이더(AN/TPQ-37)가 평소에도 자주 고장이 나 정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지난 2월 해병대 연평부대가 육군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3차례의 고장으로 정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장비는 지난 4월16일 안테나 송전압부 변압기 및 다이오드 고장으로 4월24일에 전자파관 및 다이오드, 변압기 교환정비를 받았다.5월28일에는 고전압 변압기, 다이오드, 전원공급기 고장이 발생해 6월21일 다이오드, 변압기, 전원공급기를 교환정비했다.7월21일엔 레이더 송신기 고전압부 및 배선고장으로 7월26일 변압기, 다이오드, 28V 전원공급기, 릴레이, 콤프레샤 교환정비를 받았다.연평도에 투입된 이 장비는 작년 2월20일에도 빔방사 불가로 송풍기 모타 수리정비를 했으며, 불과 2주 뒤인 3월4일에도 쉘터 및 레이더 트레일러 시험시 송신부패널 고장 및 진행파관 장기 사용으로 인한 기능저하로 고장이 나 관련 부품을 교환했다.지난 2월 백령도에 배치된 같은 기종의 대포병탐지레이더도 2월21일 신호제어부및 수신부 고장으로 2월24일 전원공급기, 회로카드 및 케이블 교환 정비를 받았고, 작년 2월2일에는 자기테이프 작동불가(프로그램 테이프 손상)로 정비를 받았다.이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지난 1996년 4대, 1998년 1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1대씩 운영 중이다.송영선 의원은 고장과 결함 투성이인 대포병탐지레이더 장비를 북한과 직접 맞대하고 있는 서북도서 해병대에 지원해 놓고 북한의 무력공격 때 제대로된 작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0-12-02 21:16

35발은 바다로… 10여발은 北 무도 진지에 떨어져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K-9 자주포 80발 가운데 35발은 바다에 10여발은 북한 무도 내에 위치한 해안포 부대 진지 안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탄착 지점이 확인된 45발 가운데 14발은 북한군 포대 주변 논밭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쏜 K9 자주포 80발 가운데 탄착 지점이 확인된 것은 45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발은 아예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확인된 45발 가운데 14발은 북한군 진지 주변의 논과 밭에 떨어졌다고 밝힌 뒤 나머지 31발이 북에 얼마나 타격을 입혔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부는 그동안 K-9 자주포가 반경 50m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해왔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군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방 태세가 완벽하다고 말해왔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착지점 확인 45발중 14발은 논밭으로나머지 31발 北 타격여부 알 수 없어김무성 원내대표 철저한 진상 조사를국회 정보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북한군 방사포 진지 근처에 떨어진 14발 모두 빗나갔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80발 가운데 10여발이 북한 무도 내에 위치한 해안포 부대 진지 안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에게 아리랑위성이 촬영한 사진 1장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업용 위성의 사진 1장을 추가공개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의 포탄이 무도 내 부대 진지에 10여발 떨어졌고, 이 중 1발은 막사 끝쪽 부분에 명중한 것으로 사진에 나타나 있다며 인명피해가 제법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월 통신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 계획을 입수했다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난 1일 국회 정보위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입수한 첩보는 우리 군의 포 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북측이 자신의 해안포 부대에 대응사격 준비를 지시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 국가정보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0-12-02 21:15

연평도에 지대공 미사일 ‘천마’ 긴급 배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28일부터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1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다. 특히 우리 군은 이날 연평도의 방어전력 증강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를 긴급 배치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이달 중순 이후 연합해상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일선 부대를 순시,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실시된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일단 종료됐다.이번 훈련은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로 진행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좋은 카드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비롯한 구축함과 순양함 등 미군의 대규모 항모전단이 참여했다. 정밀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투입돼 북한의 동향을 살폈다. 우리 군도 이지스함인 7천500t급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연합해상훈련을 또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우리 군은 연평도의 방어전력 증강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를 긴급 배치했다.이날 연평도에 도착한 인천발 여객선에는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에 쓰이는 발전기 엔진보조용 장비가 적재돼 있었고 장병들이 나무박스로 포장된 이 장비를 운반하는 장면이 목격됐다.한편 군은 한미연합훈련 종료 뒤에도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0-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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