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주5일 근무제... 달라진 생활패턴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떠나자’. 다른 나라 얘기로만 들려졌던 ‘주 5일 근무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비록 부분적이지만 열리기 시작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주간 업무에 시달렸던 월급쟁이들에게는 주말의 이틀간 휴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청량제와도 같다. 은행들의 전면 시행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단계적 시행, 일부 기업들의 자체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활짝 열린 ‘레저시대’를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주 5일제 근무제도가 점차 확산되면서 개인적인 선호도, 경제적인 여유와 생활환경 등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행과 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1천62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826명)가 여행 또는 스포츠·레저활동으로 보내겠다고 답했다. 이는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여행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이 번창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레저시장의 확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리면 국내 레저시장의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레저시장 성장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약 15조원에 불과했던 국내 레저시장은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2004년에는 21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6년에는 29조1천억원, 2010년에는 35조5천억원으로 계속 급성장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가계에 차지하는 레저부문 지출(교양오락비, 외식비 등) 증가율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전망 등을 근거로 산출됐다”고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레저비용의 지출은 2000년 2.88%에서 2010년 4.94%로, 그리고 1인당 연간 레저비는 2000년 31만7천원에서 2010년 81만5천원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0년 정확하게 14조8천800억원의 레저시장 가운데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6조1천500억원으로 전체 레저시장의 41.4%를 차지, 부문별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골프산업(1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고, 이어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 시장(3천700억원), 콘도미니엄(1천700억원), 스키(1천300억원) 등의 순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국내 레저업체들의 경영수지는 20∼30% 정도 개선될 것으로 레저업체들은 기대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주 5일 근무제 실시후 레저산업의 경영수지 개선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 근교에 있는 레저업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되면 2003년에는 약 20%,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원거리 레저업체의 경영실적은 30%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행 패턴의 다양화 토요일 휴무로 인해 주말의 여행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기간을 길게는 금요일 퇴근 후 떠나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도착하는 3박 여행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요일 아침에 떠나 일요일 밤에 도착하는 꽉찬 1박2일 일정이라면 낙도를 제외한 국내 어느 곳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우선 국내 여행에서는 비교적 장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섬여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며, 등산도 당일 산행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산행이 가능하게 됐다. 은행원 이영수(41·군포시 산본동)씨는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휴가를 내지 않고는 1박 이상의 여행은 엄두도 못냈는 데 휴무가 하루 늘면서 지난 달에는 남해안 외도로 섬여행을 다녀왔다”며 “주말마다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어 가족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최근 토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토요여행’이 일부 여행사에서 선보인 것도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행패턴 변화중의 하나다. 토요일 아침에 떠나 당일 밤에 돌아오고 일요일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에서 하루 쉬는 일정이 바로 토요여행의 핵심. 외국으로 떠나는 일정도 길고 지역도 다양화 될것이 분명하다. 현재 시중에 선보인 일본 도쿄 3일, 오사카·쿄토 3일, 괌 4일(매주 금요일 저녁 출발해 월요일 아침 도착), 사이판 4일, 홍콩 3일 등의 여행코스가 속속 선보이는 것은 바로 주 5일 근무제를 겨냥한 상품들이다. 그리고 일본, 중국, 동남아, 남태평양까지 권역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며 여행과 사행산업, 보는 스포츠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의 인구가 더욱 늘어나겠지만 이와 함께 여가시간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체육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행과 골프, 스키 등 소위 고급 스포츠에 비해 경비가 저렴하면서도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은 원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서도 집 근처의 체육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동으로 땀을 흘리며 가족 또는 이웃과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데서 직장인들의 동호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하루 2∼3시간의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업계들은 벌써부터 전문강사의 충원과 시설 확충 등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 불기 시작한 생활체육은 그동안 생활체육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생활체육으로 이어져 왔으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확산되면 동호회 중심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착 될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의 최성애 교수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비단 직장인 뿐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로인해 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여행·생활체육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여가 시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레저활동 확대로 사회와 가정문화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황선학기자 hwangpo@kgib.co.kr

창간특집/수도권 경제특구 추진과 과제

인천국제공항 주변과 영종·용의·무의지구가 경제특구로 지정돼 각각 항공물류중심지와 종합휴양지를 갖춘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된다. 이와함께 송도신도시 530만평도 국제비지니스센타와 첨단산업 정보화단지 등이 들어서는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지로 탈바꿈 한다. 추진배경부터 지구별 세부사업일정을 살펴보고 정부와 인천시가 풀어나가야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추진배경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으로 명명된 이번 경제특구 추진방침은 한국이 향후 5∼10년 안에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 등에 뒤처지며 최악의 경제위기 국면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출발했다. 제2의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의 새로운 경제강자 중국의 한 가운데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국제물류의 최적지라는 이점과 보유중인 우수 인력, 기술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정은보 경제조정 2과장은 “지난 70∼80년대 국가산업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이미 공동화 현상에 빠졌으며, 반도체와 철강도 세계적인 과잉생산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향후 국가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지식정보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수혈이 불가피 하다는 현실이 이번 경제특구 추진의 시발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용유·무의지구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영종·용유·무의도는 항공물류중심지와 종합휴양지를 갖춘 관광거점으로 개발된다. 570만평 규모인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주거와 물류, 관광 국제업무 등 복합기능을 지구로 개발된다. 1단계 사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가 75만평 규모에 1만1천800가구, 인구 3만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산업·물류 88만평, 관광 26만평, 국제업무 9만평 규모의 사업들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물류산업단지는 부근 인천국제공항과 관세자유지역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되며, 여기에 항공기와 관련된 첨단 업종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213만평 규모의 용유·무의지구는 외자유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리조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지구는 현재 지난 2000년 인천시에 민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투자그룹인 CWKA사가 5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다. CWKA사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5천500객실 규모의 호텔과 8개 동, 2천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1천실 규모의 실버타운과 국제컨벤션 타운, 해양수족관, 테마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2연륙교와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건설되고, 영종 9개 노선과 용유·무의 8개 노선 등 내부간선 교통망도 확충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용유·무의 관광단지 노선 50㎞를 연결하는 괴도택시(PRT)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개발지역은 대상지내 공원과 녹지율을 27%까지 확보하고 생태통로를 설치하는등의 쾌적하고도 친 환경적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송도신도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535만평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신도시도 올 하반기 경제특구로 지정돼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지로 집중 개발된다. 이 곳에는 국제비지니스센터와 첨단산업정보화 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높은 수준의 주거, 교육, 의료수준을 갖춰 외국인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조성된다. 매립이 완료된 1단계 지역에는 올 하반기 분양예정으로 있는 주거단지를 시작으로 지식정보와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토지분양이 끝난 상태다. 특히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에이즈 치료약 개발업체인 미국 박스젠이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3만평 규모의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또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2단계 지역 167만평 규모의 국제비지니스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인천시와 미국 게일·포스코 컨소시엄이 127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하는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박연수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21세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오는 200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의 대표국가를 노리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자·외자 유치노력과 효율적인 도시구성 등을 통해 정부 사업을 적극 지원,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특구 입주 외국투자기업 혜택과 의미 영종도와 송도 등 경제특구에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들의 해외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에서 40%로 두배 확대돼 세금 부담을 덜게된다. 특히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사업과 영화·게임·미디어 등 문화컨텐츠산업은 투자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소득세와 취득세를 7년간 100% 면제받고, 이후로 3년 동안에도 50%를 감면 받는다. 이같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은 한국보다 관련 세율이 낮으면서도 외국기업에 대해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싱가포르와, 법인세율이 16%로 역시 한국보다 훨씬 낮은 홍콩 등 주변 경쟁국가와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정창무 서울시립대 교수는 “필리핀이 지난 70년대 세계 유수기업들의 공장 유치에 열을 올렸으나 결국 국민들의 궁핍만 가중시키는 실패작으로 끝난 바 있다”며 “국내기업, 특히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면 과제와 나아갈 길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 프로젝트는 국·내외 여건상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다. 우선 외적인 부분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삶의 질과 국제화 수준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미흡, 한국인 특유의 내부지향적 성향 등은 외국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또 각종 수도권 입지규제로 경쟁국 중심도시들에 비해 대형 인텔리전트 빌딩과 국제업무시설 단지화가 미흡한 것도 이번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인천항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같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우수인력·기술·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또 수도권 억제정책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내부지향적인 국민의식 전환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번 경제특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나 지역과 정치적 논리가 철저히 배제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인천시 역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학계와 함께 각종 인프라와 컨텐츠를 연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지원을 모두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창간특집/인구분포 ’南高北低’ 뚜렷

경기도 인구가 내년초 1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지난해 말 현재 도내 인구는 961만2천36명(남자 486만6천50명, 여자(474만7천986명)으로 1년새 33만2천23명(3.57%)이 늘었으며 가구수는 13만9천가구(4.6%)가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 도내 인구 1천만명 시대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선 셈이다. 도내 인구 증가율은 지난 98년 2.3%(19만7천601명)에서 99년 3.1%(26만9천973명), 2000년 3.3%(29만7천723명), 2001년 3.6%(32만233명)으로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열별로는 경기남부에 716만9천61명, 경기북부에 80만8천658명이 살고 있어 남고북저(南高北低)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인구증가는 파주시가 17.1%(3만3천139명), 양주군 15.3%(1만8천455), 용인시 15.2%(6만90명), 김포시 10.7%(1만7천690명), 화성시 9.9%(1만9천367명), 오산시 8.2%(8천70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입주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구가 감소한 시·군은 연천군 -2.1%(1천117명), 동두천시 -1.4%(1천59명), 광명시 -0.5%(1천680명), 군포시 -0.4%(980명), 과천시 -0.3%(224명), 양평군 -0.1%(42명), 가평군 -0.1%(44명) 등이다. 이같은 현상을 종합 분석해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택지개발,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인구 분산이 시급하며 경기남부지역에 치중돼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도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도·농간 인구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아주대 이주영교수(도시공학)는 “경기도의 인구분포 현상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1천만시대를 대비 경기북부지역의 자족기능을 개발해 인구 분산효과를 얻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창간특집/1천만시대의 경기도

마한·진한 등 부족국가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지로 자리잡은 경기도가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추로 용트림을 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경의선·경원선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가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래를 펴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인구, 기능은 축소되고 이를 경기도라는 희망의 땅이 흡수하게 되면서 이제 1천만 시대의 경기도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그만큼 경기도가 21세기에 걸맞게 변화하면서 세계로 뻗는 한반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경기도는 이제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치단체의 맏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외형적인 팽창에 걸맞게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로 거듭날수 있도록 기반을 넓히고 변해야 하는 것이다. 손학규 지사는 “내년이면 1천만명을 넘어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부상할 경기도가 한국경제의 견인차,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며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재정·경제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물결속에 1천만 시대를 눈앞에 둔 경기도내 자치단체 재정규모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 13조9천393억원에서 2003년 16조1천582억원으로 늘었으며 오는 2004년에는 16조9천661억원으로 재정규모가 17조원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의 재정자립도도 타 시·도보다 높아 지난 2000년 77.5%, 2002년 76.5%, 2003년 77.1%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오는 2004년에는 80%대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총생산(GRDP)은 지난 97년 79조원에서 지난 2000년 107조원으로 늘었고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59조원, 182조원으로 예상되고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지난 97년 937만원이던 것이 지난 99년 1천만원을 넘었으며 오는 2003년에는 1천411만원, 2004년 1천813만8천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명실공히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적 팽창이 오히려 소외계층을 양산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균형감각을 갖춘 경제운용이 요구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 높은 재정자립도와 풍족한 경제지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추세는 일반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우선 1천만 시대 의료인(일반·치과의사, 한방의사, 간호사 등 포함)의 수는 매년 3천영 안팎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5만명을 넘어서고 의료기관은 지난 2000년 6천800개소에서 오는 2004년에는 8천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이 어느정도 들어설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나 도내 곳곳에 세워져 사랑이 넘치고 소외계층 없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겠다는게 도의 구상이다. 박광석 도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정첵은 민선3기 핵심과제중의 하나”라고 강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의료혜택과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예고되고 있는 실버시대를 대비 노인복지회관 확대, 노인인력은행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1천만 시대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여기저기 우후죽순 들어선 아파트로 난개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내 주거환경은 더이상 잠자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돼서는 안된다는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이에따라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97년 84%에 머물렀던 도내 주택보급률을 내년에는 95%, 오는 2004년에는 9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이 쉬워지고 전세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무조건적인 주택건설에서 탈피, 도전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에 의해 보전우선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 개발가능지역의 개발시에도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적용해 난개발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역상수도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 97년 84%에 머물렀으나 2003년 92%, 2004년 93%로 끌어올리고 하수도 보급율도 지난 97년 69%대에서 내년에는 76.5%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무공해 천연가스 보급, 대기오염 자동측정에 의한 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04년에는 오존 0.01ppm, 이산화질소 0.02ppm, 미세먼지 30ppm로 대기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이홍근 사무국장은 “이제 도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가기 위해 보다 자연을 보전한 상태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며“1천만 도민시대를 앞두고 행정당국과 도민들이 이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통 교통망 확충은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상이자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과제. 현재 공사중인 경의선이 완공되면 개성∼파주를 거쳐 고양∼안산∼안중을 잇는 서해선건립이 가능하고 경원선과 경의선, 중앙선, 경부선을 잇는 통일순환철도(개성∼연천∼춘천∼원주∼여주∼이천∼평택∼안중) 건설도 가능해짐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와 화물의 대폭적인 분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오는 2004년까지 안중∼평택고속도로 등 2개구산 71.6㎞를 신설하고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 등 3개구간 90㎞가 확장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 연장, 화성∼인천∼김포∼고양∼파주를 잇는 수도권 북부 동서축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이 확충되면 도민의 생활권 및 통근권 확대는 물론, 도내 교통체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선 3기 들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 과제로 추진되면서 사통팔달의 도로망구축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유통·첨단벨트 미래의 땅으로 각광받는 평택항·인천공항·김포공항 등으로 연결되는 경기만은 경기도가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풍부한 기술인력과 입지조건을 활용, 성남 벤처단지∼과천 테크노밸리∼안양테크노파크 등을 연계한 소프트웨어 벨트, 용인∼이천∼화성을 잇는 반도체 단지, 고양∼파주를 묶은 출판문화거점화, 부천∼안산∼시흥∼김포를 연결한 정밀기계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개항 당시 2천561만2천t에서 오는 2004년에는 6천만t을 육박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 명실상부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항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찬교 교수는 “향후 선진국가의 척도는 환경청정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산업단지를 친 환경적 업종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지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교육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경기도의 근간을 떠받치는 관건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된다. 도내 초등학교수는 지난 2000년 835개교에서 오는 2004년 1천44개교로 늘어나고 중학교도 378개소에서 502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오는 2005년 개교하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비롯 열악했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도의 뿌리를 찾는 교육도 가속화될 것이라는게 도내 교육관계자들의 기대다. ◇여성활동 여성의 사회진출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물며 1천만 시대 여성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 여성들의 사회진출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다.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00년 164만9천명(38.8.9%), 2001년 170만8천명(39.2%), 2002년 175만6천명(39.3%)에서 1천만시대가 도래하는 내년에는 180만4천명으로 도내 경제활동인구의 40%대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여성연구회 김혜경 위원(사회학 박사)은 “현대사회가 다변화 될수록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해 질 수 밖에 없다”며“기성시대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해 여성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미혼여성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회회활동 만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결혼한 전업주부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문화·레저·북부개발 주5일 근무제 확대 등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문화·레저생활은 1천만 도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각 자치단체는 공연, 전시 등 문화 종합공간을 지난해 265개소에서 내년 306개소로 확대하고 체육시설도 지난해 97개소에서 오는 2004년까지 11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외관광객도 늘어 지난해에는 5천만명이 도를 방문, 5천500억원의 관광수입을 창출했으나 오는 2004년에는 관광객 6천만명으로 8천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의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안보·역사·문화관광자원이 제대로 어필하게 되면 세계인의 이목을 끌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갖가지 규제로 묶여온 미지의 땅 경기북부지역의 제약을 완화시키고 지식기반산업단지, 문화관광단지, 무역센터,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희망의 땅으로 변모시켜야 하는 것도 1천만 시대 경기도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기도 중장기 과제인 2020을 주도하고 있는 남기명 도 행정부지사는 “전국 최대 웅도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는 이제 한국을 이끌어갈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위해 행정 당국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동북아의 중심지로 뻗어나가는 경기도의 미래지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정보화 시범 마을 양평군 강하면

“더 이상 컴맹촌구석이라 부르지 마세요. 이제 컴퓨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정보화 마을로 변했습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30년전 새마을운동이 전기를 놓고 도로를 뚫어 삶의 질을 한단계 도약시켰다면 이제 정보화를 통해 생활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이 한창이다. 8월 한여름의 햇살속에 양평의 한 마을에 정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생태마을로 지정될 정도로 깨끗한 마을이 어느덧 인터넷 물결로 뒤덮히고 있는 것이다. 도내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양평군 강하면 마을 전체에 지난 4월부터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작은 도서관 하나 없던 농촌 마을에는 집집마다 온가족이 모여앉아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생생한 화면과 함께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다. 실제로 동오 2리 신대용 이장(39) 집에 들어서니 작은 건넌방 책상위에 놓인 컴퓨터 앞에서 아들 원규군(10·강하초교 4년)이 커퓨터를 통해 책읽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원규군은 “전에는 책을 사려고 멀리 갔어야 했는데 이젠 집에서 원하는 책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컴퓨터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컴맹 탈출 열기는 한여름 뙤약볕을 무색케 한다. 인근 면에서 가장 높은 복지회관 3층 마을 정보센터에 설치된 37대의 컴퓨터 앞에는 컴퓨터를 배우려는 주민들의 교육 열기로 가득하다. ‘마우스, 자판, 이메일’등 강사의 선창에 따라 주민들은 목청을 돋우며 컴퓨터를 매만진다. 교육장 한켠에는 놀이방도 설치, 아이 걱정없이 주부들도 교육을 받고 있다. 도시에서 시집온 김선미씨(30)는 “시골에서 이메일을 통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며 “이젠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며 자판을 두드렸다. 강의실 한 쪽에는 전자칠판과 교육용 빔 프로젝터까지 설치돼 있으며 장호균 강하면장은 “프로젝터는 마을 영화관 역할도 한다”고 귀띔했다. 주민편의를 고려한 인터넷프라자도 자랑거리. 2개소에 설치된 이곳에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버튼만 누르면 토지대장, 주민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10여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6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프라자는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보검색이 어려운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근 20여가구가 살고 있는 동오리는 외부 강사를 초빙,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강도를 높히고 있다. 정보화 마을 사업에 참여한 포스데이타 김경수 차장은 “주민들이 윈도우 98이 아닌 윈도우 XP로 교육을 원하거나 교재 종류를 직접 선택하는 등 예상외의 반응에 놀랐다”고 주민들의 커퓨터 교육 열기를 전했다. 이곳에서는 농번기인 점을 고려, 주부들과 노인들은 오전에, 남자들과 학생들은 오후에 교육을 하고 있다. 윤인식씨(62)는 “검지 손가락 하나로 형형색색 화면에 뽕짝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니 무슨 별나라에 온 것 같다”며 “늙그막에 재미난 소일거리가 생겨 좋다”고 틀이를 드러내며 머쓱하게 웃는다. 정보화 교육 특징중의 하나는 철저한 수준별 교육. 기초반은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전자우편 사용 등을 교육하고 중급반은 농산물 가격정보 파악, 농업기술 정보 활용, 영농일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있다. 고급반은 홈페이지 작성, 유지 및 운영 관리 교육을 실시, 지역 주민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 수준 유지를 꾀하고 있다. 교육과 병행하여 초고속 통신망과 PC보급을 통한 정보 인프라의 상자를 꽉 채우기 위한 컨텐츠의 개발도 주민들의 지원속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 마을별로 홈폐이지를 제작해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강하면의 관광지, 숙박시설, 마을 행사, 문화재들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표고버섯, 키토산 함유 동충하초, 오리우렁농법쌀 등 지역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기위한 장터를 개설,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연계시키는 결실을 맺게되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운신1리에 사는 변인중씨(41)는 “인터넷을 통해 표고버섯 등의 출하시기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을뿐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농간의 지역격차의 상징이었던 교육 문제에도 도움을 줄 전망. 화상통화시스템을 구축, 교사와 학부모간 1대1 상담이 가능해지기 때문. 지운규씨(42·운신2리)는 “우리 집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되면 비싼돈을 주고 멀리 학원 갈 필요가 없어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밖에 농민들이 농업기술원 연구원과 교육 및 상담을 실시간 받을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률 상담, 은행 일 등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트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마을간 거리가 먼 강하면의 지리적 특성상 전자게시판과 마을별 커뮤니티는 주민들간의 빈번한 접촉이 가능해 지역화합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마을을 떠난 이들에게는 마을소식을 전할 수 있어 시골의 끈끈한 정을 이어주고 있다. “컴퓨터로 서울에 있는 자식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도 볼 수 있게 한시름 덜었다”는 장계영씨(50·여)의 표현처럼 이제 강하면에서 컴ㅍ퓨터는 생활속에서 뗄 수 없는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 정보통신담당관실 김귀영 행정정보담당은 “정보화 마을의 확산은 농촌 주민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도농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을 통해 자체적인 정보 인프라 운영 능력까지 배양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인터뷰> 동호2리 신대용 이장. -정보화 마을 추진 동기는.▲도농간, 학생간, 주민간 정보화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처음 시작할 때와 현재 마을 분위기는. ▲처음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모뎀 사용을 못하는 가정이 많아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인터넷 검색 및 정보 이용면에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든다면. ▲도시에 있는 자녀와 이메일 대화도 하고 표고버섯 농가 등 농민들은 웹 검색 및 인터넷을 이용, 농산물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노인분들은 PC 활용능력 습득이 어려운데. ▲노인들은 PC자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므로 인근 대학과의 협조를 받아 1대1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주민들의 PC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해 교육이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선3기 시정 이렇게 펼친다/임충빈 양주군수

취임 1개월을 맞는 임충빈 양주군수는 요즘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일까. 무심코 좌우명이 뭐냐고 던지자 바로 “아무리 짧은 시간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一寸光陰不可輕)는 주자의 가르침”이란 명쾌한 답변이 이내 되돌아 왔다.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세계인이 주목하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요.” 조선시대 문화의 보고(寶庫)였던 양주, 그로부터 이제 600년의 시공을 뛰어 넘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조선시대 문화버전과도 맥을 잇겠다는 게 임 군수의 생각이다. 그를 군수로 뽑아준 유권자들은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양주군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임 군수들이 펼쳤던 사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단절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임 윤명노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들도 면밀하게 검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이어 받겠다는 게 임 군수 군정의 기본 골격이다. 군정에 대한 임 군수의 키워드는 그래서 ‘위풍당당(威風堂堂)’이다. “위풍당당한 군정을 통해 양주군을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 군수는 33년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양주를 건설할 계획이다. 먼저 착수되는 사업이 읍·면자치센터와 마을회관 등에 대한 활성화이고 영육아보육시설 증설과 복지시설 확충이 뒤를 잇고 있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양주발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 숙원사업인 ‘교통’이란 문제를 풀기 위해선 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 국지도 39호선 조기 착공, 3호선 우회도로 조기완공, 송추∼우이동간 도로신설 기반시설 확충 등의 방정식들이 이용된다. “특히 군청사를 중심축으로 단위마을을 연결하는 ㈜양주교통을 설립,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선 특수목적고 등 지역중심 중·고교 유치에 주력하고 4년제 종합대학을 비롯, 교육대학 분교 유치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군립도서관을 전자도서관화한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윤 군수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문화다. “문화가 곧 돈이란 생각으로 양주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소리, 천년사찰인 회암사지 등 지역에 산재한 문화 자원들을 정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뒤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 양주를 세계속에 심을 수 있도록 국제적 규모의 민속문화축제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검준공단 등 중소 규모의 친환경 첨단공단을 설립,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장들의 집중화를 도모하고 신천 등 임진강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산업단지도 친 문화형 및 친 환경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게 그의 청사진이다. 지역 문화계는 임 군수의 문화마인드에 일단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양주가 한반도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에도 기록된 사실인만큼 단순한 수도권 위성도시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고을로 육성하겠다는 임 군수의 청사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인 고증 등이 결여된 채 단순히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문화행정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계 한 원로의 지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민들의 기대는 역시 문화분야보다는 현실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는듯 싶다. 김기홍씨(양주군 산림조합장)는 “임 군수가 지역 토박인만큼 미래 지향적이며 규제 위주의 행정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인력, 조직, 제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세워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양주=천호원·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굿모닝경기/경기이슈-그린벨트 해제 가속화

지난 99년 제주와 춘천 등 7개 권역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데 이어 수도권 그린벨트 11곳이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그린벨트 유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건교부에 제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청원에 대해 일각에선 보상가를 높히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받고있다. ◇군포 부곡지구 및 의왕 청계지구 현황 군포 부곡지구는 의왕시에 있는 부곡전철역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과 의왕시 삼동·초평동 일원 14만2천여평으로 군포시와 의왕시 경계지역이며 의왕 청계지구는 인덕원사거리에서 성남방향 국지도 57호선 도로 옆 의왕 덕장초등학교 앞인 청계동과 포일동 일원 10만3천여평 등으로 모두 24만5천여평이다. 두곳 모두 전철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공기가 맑아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벌써부터 두곳에 대한 임대 및 분양문의가 서울 등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주장 군포시 부곡지구와 의왕시 청계지구 등 2개 지구 주민들은 지난 3일 경실련과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건교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30년 넘게 그린벨트에 살면서 개발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됐다”며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소중한 녹지공간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군포 부곡지구의 경우 수원과 안산 등에 인접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주민의 불편이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와 그린벨트 혜택을 받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군포 부곡지구의 경우 전체 97가구 가운데 89%인 86가구가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의왕 청계지구는 60가구중 50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비율을 46대 53으로 일반분양주택의 비율을 높게 건설할 계획이어서 그린벨트 땅을 싸게 구입,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차익을 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 입장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건설계획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오는 2006년까지 본격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는 20년까지 임대가능한 현 제도를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게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임대료는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으로 책정, 서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그린벨트의 특수성을 감안,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고 지가안정과 국민임대주택공급에 의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그린벨트 해제의 주 목적이며 환경친화적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주장이다. “택지로 개발되는게 싫으니 지금처럼 쾌적한 환경에 살수 있도록 예전대로 그린벨트로 묶어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과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차원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논란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북 서해교전 왜 일으켰나

북한 경비정 2척이 29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남측에 선제사격을 가해 남북 교전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해상에서의 이번 남북 해군간 교전은 지난 99년 6월 연평해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북한이 이번 서해교전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서해교전이 발생한지 6시간여 만에 ‘남측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우선 시기적으로 지난 99년 연평해전 때와 같이 꽃게잡이 철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보통 북한 경비정이 꽃게잡이 어선을 2-3마일 떨어져 경계하느라 북방한계선을 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의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을 일단 낮추어 봤다. 그렇지만 북한의 군부 등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즉 북한 군부는 지난 99년 6월 연평해전에서의 ‘참패’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동안 서해함대의 군사력과 함께 해상기동훈련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남측의 수차례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선제사격을가해 우리 해군 고속정에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북측 내부적으로 지난 3년전의 연평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한층 강화된 교전수칙이나 대응 기준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해 교전 상황을 브리핑한 이상희 합참 작전본부장도 “중요한 것은 적의 선제공격으로 우리에게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적(의 공격)이 상당한 의도성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문제삼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볼 때 NLL문제를 또다시 이슈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9년 9월 ‘특별보도’를 통해 NLL을 무효화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그어 그 북쪽 지역을 인민군 군사통제수역으로 설정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특히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특사 방북이후 잠시 남북대화에 나섰지만 최성홍(崔成泓) 장관의 방미시발언과 금강산댐 등을 문제삼아 남북관계의 진전을 마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북ㆍ미관계는 최근 ‘고위급 대화’ 재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분위기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18개월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중앙방송을 통해 미국이 서해상에서 남한과 합동 함대기동훈련을 벌인 것은 “조(북)ㆍ미 회담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제가 우리를 힘으로압살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NLL 넘어온 北경비정이 선공

29일 오전 10시25분부터 21분간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은 북측 경비정의 선제포격으로 촉발됐다. 우리 군당국에 따르면 비록 직접적인 교전시간은 21분에 불과했지만 오전 10시56분 상황이 완전 종료되기까지 62분은 양측 모두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무력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교전이 있기전까지 서해 NLL은 전날처럼 3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북측 해상에서 조업중인 가운데 북한 경비정 2~3척이 어업 지도 단속을 벌이는 등 평온한 상태였다. ◇북 경비정 2척 NLL 침범 당시 NLL 해상은 파고 0.5m, 시정 5마일로 조업하기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서해상의 평온이 깨진 것은 오전 9시54분께 북한 연안 경비정인 ‘SO-1’급 2척이 연평도서방 14마일과 7마일 해상에서 각각 NLL을 3마일과 1.8마일 넘어서부터. 즉각 인천 제2함대 상황실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해군 작전사령부 등의 비상대기조가 북측 경비정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우리 해군 함정은 먼저 북측 경비정 1척이 NLL을 넘자 즉각 “NLL을 넘었으니 북측으로 되돌아가라”는 ‘퇴각’ 경고방송을 수차례 실시하며 대응 기동에 나섰다. 그러나 10시 1분께 또다른 경비정 1척이 NLL을 3마일 가량 넘자 우리 고속정 1개 편대2척이 위협 기동을 시작했다. 뒤따라 NLL을 넘어온 북측 경비정은 우리측 경고를 무시한채 앞서 넘어온 경비정 1척과 연평도쪽으로 항진을 계속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우리 고속정 첫번째 편대(2척)는 근처에 대기중이던 고속정 2개 편대(4척)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우리 고속정 6척은 북측 경비정에 450m 가까이 근접해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고속 기동전을 펼치며, 경고방송을 통해 ‘퇴거’를 계속 요구했다. ◇‘퇴거’ 경고에 선제 조준포격 오전 10시 25분께 북측 경비정은 우리측 6척의 고속정중 1척에 장착무기중 가장위력적인 85mm 단연장포로 추정되는 함포 1발을 발사했다. 북측 함포 첫발은 27명이 탑승한 우리 고속정의 조타실에 그대로 명중했고, 순간 무방비 상태였던 조타실에 불이붙어 고속정 지휘관인 정장 윤영하(26·해사50기)대위가 전사하고 3명이 피투성이가 됐다.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해군은 즉각 인근에 대기중이던 초계함 2척을 긴급 출동시켰다. 피격당한 고속정 1척을 제외한 5척과 초계함에서 해군 작전명령과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76mm, 40mm 함포 등으로 수백발의 대응 포격을 가했다. ◇南 대응포격, 北경비정 화염속 퇴각 북측 경비정 1척은 화염에 휩싸여 아비규환 상태에 빠진뒤 즉각 기수를 북쪽으로 돌려 퇴각했다.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공군 KF-16 전투기 1개 편대를 긴급 출격시켰으나, 확전의 조짐이 없다고 판단해 복귀 조치시켰다. 오전 10시50분께 북측 경비정이 NLL 북쪽으로 퇴각하자 우리측 고속정도 모두 NLL 해역을 벗어나 귀환했다. 이날 교전으로 우리측은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 등 24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피격 고속정 1척은 예인중 오전 11시 38분께 침몰했다. sknk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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