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호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빈틈없는 국경 보안 올인”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공항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 및 계류장을 만드는 4단계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30여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하는 공항이 됐다. 홍콩과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이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공항의 관문을 지키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더욱 바빠졌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맞춰 문을 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8년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 내·외국인들에게 빈틈 없는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호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지원국장, 청장 직무대리)은 “글로벌 시대와 발전하는 인천국제공항과 발맞춰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불법 난민 등에게는 엄정히 대응해 많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경관리 체계 유지와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Q.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역할과 소임을 설명한다면.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한 국경 관리’와 ‘편리한 출입국 심사’라는 두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1천여명의 직원들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국경을 수호하고 승객들에게 최상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국내와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이 된 인천국제공항의 증가한 여객 수요에 맞춰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혼란한 시국에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각오는. A. 앞서 말했듯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되면서 우리 출입국의 업무 중요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난 외국인 난민 신청과 여객 수요에 맞춰 출입국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출입국 기관의 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해 국경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승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Q. 최근 인천지역의 난민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에 따라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7일 이내에 난민 면담을 해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천공항에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관련 법에서 정한 불회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해 국내에서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의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2024년 말 기준 1만7천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숫자다. 2023년에는 3천930건, 지난해에는 3천764건의 난민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내 전체 신청 건수의 20% 넘는 숫자다. 이런 점에 비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자격 있는 신청자에게는 신속히 난민인정 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겠다. 또 난민인정 신청의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난민의 증가로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이따금 생기고 있다. 대응 방안은.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제도를 악용하거나 난민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9월에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인 25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 일당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파키스탄 등 외국인 171명에게 허위로 난민 지위를 꾸며 신청하고 돈을 챙긴 한국인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추후 체류 기간 연장 시 조사 후 강제 퇴거하고 법을 악용한 허위 난민 신청자와 알선 브로커는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 Q. 외국인 노동자 역시 증가 추세인데, 외국인 체류 관리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최근 법무부 차원에서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외국인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가능성,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역시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신경쓰면서 법무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 Q.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여객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승객 관리 등 타국이나 대한민국의 다른 공항과 비교해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현재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 심사까지 자동심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을 운영해 효율적인 승객 관리는 물론 빈틈없는 국경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은 입‧출항 항공기 예약승객에 대해 탑승권 발권단계에서부터 항공사에게 승객 명단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탑승 적격 여부를 조기에 확인, 탑승 부적격자의 발권을 제한한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공항은 2005~2016년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주관한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서비스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정 제2회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Q.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역을 돕는 활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것이 있는지. A.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등을 통해 인천지역의 이주민가정 아동들에게 매월 15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약 3억8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전 직원은 이주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기부금으로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맞아 후원금과 함께 후원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협력해 지역사회 이주배경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Q. 올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A. 인천공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메가 허브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이후,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8년간 추진해 온 제2터미널 4단계 확장 사업이 2024년 12월 완료됐다. 이번 공사 마무리로 인천공항은 연간 약 1억명의 여행격을 수용하고, 630만t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3위 수준의 공항이 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도 출입국 심사장 확장 및 출입국심사대 증설 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속적인 혁신과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출입국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경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 610개 사업장 대상 ‘근로자 혈관 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는 올해 610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 오는 26·27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21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혈관건강 프로그램’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혈관 건강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근로자의 혈관 건강 수치를 최소 3개월 동안 관찰·관리하고 건강정보도 제공한다. 업종 구분 없이 도내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 건강상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모두 가능한 사업장은 ‘지속관리형’ ▲근로자 건강상담이 가능한 사업장은 ‘기본형’ ▲근로자 혈관건강에 관심은 있지만 건강상담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은 ‘환경조성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혈관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며, 이후 혈관건강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혈관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는 31일까지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재차 안내되며,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달 7일 발표된다. 김정일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 평생 건강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6개 시·군 인구소멸위험지역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인구소멸위험지역 6개 시·군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 6곳은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다. 선정된 기관은 지역문화자원 및 기존 문화사업과 연계해 청년 예술가(20개 팀 내외)를 선발하고, 전문가 코칭·멘토링, 연습실 임차비, 제작비, 홍보비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참여자 간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공모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사회적기업이다. 신청은 온라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광석 도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와 예술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계획”이라며 “청년 예술가와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꿈울림카드’로 학교 밖 청소년에 교보문고 10% 할인 혜택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보문고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도내 시·군 학교밖지원센터(31개소)와 교보문고(오프라인 본부)가 지난 7일 롯데백화점 평촌점 문화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 할인 ▲서점 견학 프로그램 ▲문화 행사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꿈울림 카드’를 제시하면 서적, 문구류 및 기타 물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꿈울림 카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계발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카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등록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최대 5만원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생활필수품이나 도서 구매, 문화 체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내 여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용객에게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혐의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김포시에 있는 A스크린 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도 이하인 소스류를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과원, ‘평택형 히든챔피언 기업’ …최대 9천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평택시 중소기업을 발굴해 ‘평택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한다. 경과원은 ‘2025년도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참가기업 4개사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은 평택시 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까지 26개사 이상의 평택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한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 기자재 구입 ▲연구 인력 인건비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시험분석 및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혁신 연구개발(R&D) 비용 60%를 기업당 9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소재한 공장등록업체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특히 평택시의 미래첨단산업분야인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과 에너지효율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강지훈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 경기국제보트쇼’ 성료… 아시아 대표 보트쇼로 자리매김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 전시회인 ‘2025 경기국제보트쇼’와 국내 최대 낚시박람회인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행사에 약 6만5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번 보트쇼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됐으며 총 180척의 보트가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17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하이테크 관’에서는 자율운항솔루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콘퍼런스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됐다. ‘하이테크와 기술교육’, ‘요팅 라이프’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3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해양레저 강좌 20여개도 열렸다. 가족 요트 유튜버 ‘트레블리즈’가 출연한 토크 콘서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 체험 공간도 주목받았다. ‘경기바다관’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바다 감성을 결합한 LED전시를 진행했으며 구명뗏목 탑승 체험, 카약 체험, 보트 트레일러 주행 체험 등도 마련돼 일반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제2회 해양관광사진전 공모전 수상관에서는 21편의 아름다운 해양레저관광 지역과 모습을 선보였다. 올해의 제품상은 9개사가 선정됐다. 산업자원부 장관상은 자율운항 설루션을 선보인 아비커스가 수상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28피트급 세일링 카타마란을 출품한 ㈜에스컴텍이 차지했다. 경기도지사상은 원다마린산업의 WLS560 보트가 선정됐으며 백산프로펠러, 우성아이비, 파로스마린, 프리테크엠아이, 현대요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해양레저장비사업단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