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재생 정책교육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도내 농촌공간기본계획수립대상인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농촌재생 정책교육’을 용인시에서 진행했다. 도는 농진원을 농촌공간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를 개관해 도내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촌재구조화’와 ‘농촌재생’은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제정된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된 가운데,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천시 등 14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시·군의 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교육은 ▲농촌 재구조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특강 ▲농촌공간계획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간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교육을 계기로 각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남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애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26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창년군민체육관을 찾았다. 김 의장은 이번 산불로 숨진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1만여개소로 확대…청소비 지원 추진

경기도가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만여개소를 목표로 청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선정 시 ▲최대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년간 위생관련 출입·검사 면제(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네이버 및 배달앱에 위생등급 정보 표출 ▲위생용품 지원(시·군별 상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도에는 지난해까지 8천655개소의 위생등급 업소가 지정됐으며, 도는 올해 2천102개소 추가 지정(총 1만757개소)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올해 예산 4억4천590만원을 편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청소비를 최대 7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이번 사업에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평택·안양·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등 총 24개 시·군이 참여했다. 해당 시·군에서 참여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음식점 업주는 청소업체를 통해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을 청소한 후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해 무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원한다. 영업자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공식 도 식품안전과장은 “도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많은 영업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경기FTA센터, 트럼프 2기 출범 대응 ‘찾아가는 FTA·통상데스크’ 개최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미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보편관세정책 및 통상 규제 강화 등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기업의 대미 수출의 무역장벽이 거세지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와 경기FTA센터는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2.0 시대에 도내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능동적으로 미국시장에 대처하도록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지원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하에 경기FTA센터와 KOTRA를 비롯한 경기지역 수출지원기관과 한국생산성본부,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했으며 ▲트럼프 2.0 시대 미국 시장 및 무역법의 이해 ▲미국 수입규제 조치현황 ▲통상수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주제로 도내 기업 관계자 약 16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또 7개 수출기관이 참여해 10개의 기업별 맞춤형 상담부스를 운영해 ▲수출입통관·원산지관리 ▲지재권·해외인증 ▲수입규제·수출애로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도와 경기FTA센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대미 수출 능력을 강화해 수출방파제를 견고히하며 급변하는 대미 통상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 교육·설명회, 탄소국경세 대응,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및 해외인증취득, 온라인플랫폼 지원, 글로벌 공급망 대응 지원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누리집및 대표번호에 문의하면 된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연초부터 지속되는 대미 통상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관련 정보를 정확히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통상데스크로 수출기업들이 급변하는 대미 통상환경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앞으로도 통상정책을 도내 기업에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중소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용인·평택·양주~서울 잇는 광역버스 4개 노선, 4월부터 운행

경기 남·북부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다음 달부터 운행에 돌입한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고양 7602번 ▲용인 4104번 ▲평택 5503번 ▲양주 1306번 등이다. 광역버스 7602번은 고양동~CM병원(영등포), 4104번은 용인 서천지구~서울역, 5503번은 평택 안중터미널~사당역 구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1306번은 양주 덕정역~잠실역 구간에서 다음 달 7일부터 운행 예정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에 운행 개시하는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했다. 안성, 광명, 화성 등에서 서울을 잇는 다른 6개 노선도 추가 운행을 준비 중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노선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증차, 노선 효율화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줄이고 준공영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운행 개시로 수도권 교통 불편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전자담배 판매점 2중 1곳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2곳 중 1곳은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93곳(48%)에서 ‘19세 미만 출입 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곳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또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절반 이상 대출 보유…경기신보, 백서 발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화한 정책연구를 반영,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경기신보는 도내 8개 업종, 3천1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진행된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 조사(방문 조사)를 기반으로 백서를 제작,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서에서는 창업 환경, 사업 운영 실태, 경기 전망, 매출 구조 및 주요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또 경기도 및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창업 초기 소상공인(운영 2년 이하)의 54.4%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보유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평균 대출 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의 평균 대출액은 1억1천1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경기도 소상공인들은 또 창업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64.5%)과 입지 선정(62.7%)을 꼽아 창업 자금 마련과 상권 내 입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운영 사업체를 위한 성장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업자 대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사업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백서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백서 발간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보다 정교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성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착공…690억원 투입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착공에 들어갔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9천93㎡다.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비 690억원을 투입해 화물의 보관, 가공, 유통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조성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진행된 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고용 유발효과 550명, 생산 유발효과 1천19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만배후단지의 시행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1단계 배후단지 개발은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52%), 여수광양항만공사(35%), 평택시(13%)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1단계 배후단지는 분양률 100% 달성과 13년간 투자비를 전액 회수했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다가오는 2026년은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개항 40주년과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25주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1위의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 37만명 달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가 지난해 3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 37만여명이 이용하며 2023년(24만여명) 대비 이용자 수가 51% 증가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가 운영하는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10개소)과 접근성과 간편한 휴식이 중점인 간이형(14개소)이 있다. 지난해 이용 통계를 보면 간이쉼터 이용률이 63%(23만여명)로 거점쉼터(37%, 13만여명)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올해 역 광장, 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명, 용인, 안산, 화성에 간이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쉼터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QR코드나 모바일 인증을 통한 출입관리시스템 자동화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집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노동자들이 휴식 공간을 찾기 어려운 주말 및 심야 개방도 적극 검토 중이다. 도는 향후 쉼터를 노동 상담, 교육, 건강검진,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인프라와 노동 관련 단체를 연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쉼터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복지와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거점형 쉼터는 수원, 성남, 광주, 하남, 시흥, 광명, 부천, 안양, 의왕, 포천 등 지자체에 10개소, 간이형 쉼터는 고양(2개소), 파주(2개소), 구리, 광명, 용인, 안산(2개소), 성남, 이천, 남양주(2개소), 화성 등 지자체에 14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경기도, 올해 첫 인구톡톡위원회서 ‘인구정책 추진방향’ 5대 과제 발표

경기도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 등 저출생 대응과 함께 인구구조변화 대응책으로 청년안정화와 베이비부머 지원, 노년층 돌봄을 강화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25일 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장,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 전문가,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도 인구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강화 ▲저출생 대응 위한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돌봄 확대 ▲일·생활 균형, 이민사회 등 다양성 포용정책 ▲경기도 인구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해 청년 자립준비와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며 청년 기회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 등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민체감형 인구정책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린다. 베이비 부머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질 높은 새로운 일모델인 ‘라이트잡’과 베이비부머 인턴십, 인턴캠프 등을 추진하고,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인구정책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 토론회 등을 도민참여단과 시·군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청년·중장년·노인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내 시·군이 추진한 인구정책 사례도 공유됐다. 또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은퇴고령자의 노하우를 도내 숙련인력 부족기업에 중재하는 가칭 경기고령자인력뱅크 건립을 건의했으며, 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준호 펜싱선수와 박시은·진태현 부부도 참석해 도민참여단과 대화를 나눴다. 허승범 실장은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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