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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주당 추경안 두고 공방…“현금 살포” vs “대책 있나”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4조7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이 아니라, 결국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고 오히려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이라며 “(이 대표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도 좌회전도 아닌 이젠 유턴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정치는 정직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여론 끌어올리기용 현금 살포에 동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국정 안정과 경제 성장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추경에 반대해 왔던 이유가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이었냐”며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이냐.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대안을 보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09:53

이재명, 김경수 만나 ‘당내 화합 행보’…“민주당 넓은 길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최근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당내 화합 행보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많은 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민주당도 넓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 반국민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정 수호 세력과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김 전 지사가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아울러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통 큰 통합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우리 당이 더 다양해져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3 18:49

김은혜 “민주당, 한미동맹 리스크로 작용… 삭감 예산 원상복구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3일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으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3 18:15

여야,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출석 둘러싸고 ‘충돌’

여야는 1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단장의 전언을 인용해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회유설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 단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여당의 정쟁 확대 의도”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성 의원의 회유 주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해 회유를 넘어 위증교사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 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단장은 여야가 동시에 신청한 증인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증인들을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이 돼 있다”며 “그런데 12일 성 의원의 유착 의혹 폭로가 있던 후 갑자기 김 단장만 빠졌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청문회 본질을 흩트린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한병도 의원은 “청문회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진실공방으로 흐르면 특위 활동이 난장판이 된다”며 “회유, 위증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맞섰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회유를 했다면 김 단장의 진술이 바뀌어야 하는데 계엄 직후 기자회견 발언과 청문회장 발언이 다른 게 없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배지 뗄 자신 있나. 이건 황당함을 넘는다. 팩트체크 좀 하라”고 발끈했다. 김병주 의원(남양주을)도 “회유했다고 하는데 완벽히 거짓말이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어 얘기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3 16:45

[생생국회] 김승원 “채무자회생법 형벌규정 과해… 처벌 수위 낮춰야”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 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3 16:11

민주, 35조 슈퍼추경 제안...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여당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담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경제성장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4천억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 5천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2조원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등 2조8천억원 ▲농어업지원 1조3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5천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 강화 9천억원 등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한다. 또 경제성장 관련 ▲공공주택·SOC 투자 1조1천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5천억원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등 5조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천억원 ▲전기차 지원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 1조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 1조2천억원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2조6천억원 등을 제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3 11:37

홍준표 “당내 탄핵 찬성자들, 국민의힘에서 정치 어려울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틀 연속 '당내 배신자'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국정혼란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을 꼽았다. 그는 "나는 일관되게 비상계엄은 부절적했지만 탄핵은 반대를 했다"며 "부적절한 비상계엄이었지만 그건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수가 없고 그걸로 탄핵 하는건 부당하다고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성립이 안되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불법영장으로 체포 구금하고 구속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법구속 상태로 기소한 검찰의 만행도 규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 과정도 앞으로 개헌 논의때 존폐 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한 반란자들이 일부 있다"며 "이들은 앞으로 우리당에서 정치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풍전세류(風前細柳) 같은 소신으로 왔다갔다 하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이 간재미들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퇴출 되었듯이 앞으로 이들도 정계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세 분은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라며 '당내 배신자'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2-13 10:30

권영세 “민주당, 홍장원·곽종근 회유 의혹…검은 커넥션 의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전날(12일)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변호사를 동원해 보호해주겠다고 달랬고, 실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 김민홍씨가 이끄는 시민단체에서 곽 전 사령관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폭로에 나서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홍 전 차장은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명단 메모가 논란을 빚자 사후에 보좌관을 시켜서 재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해당 메모가 야당 의원과 소통된 이후 재작성된 거라면 어떤 판사도 이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나가면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3 10:22

박범계 "여당의 거짓 공세…윤석열 파면 임박했구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전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탄핵 공작을 위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통화와 관련해 답변을 연습 시키는 등 리허설을 했고, 제가 곽 사령관에게 적은 문장을 강요하는 등 회유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에 나오기 전날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이었다”면서 “어떤 의원이든 집요하게 물으면 다 양심고백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다”고 회유할 필요조차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곽 사령관의 양심고백에 대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대통령과의 두번째 통화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곽 사령관이 결심한 듯 자연스럽게 진술하면서 이뤄졌다”면서 “이 과정에 어떤 회유나 유도질문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은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회유관련 질문에 저로부터 회유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면서 “따라서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추가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고집을 부려 국방위를 열지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주당 측의 요구에 응해 국방위를 열어 윤석열 탄핵 소추의 결정타인 곽종근 증언이 가능케 해줬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면책특권의 보장을 방패삼아 하고 있는 성 위원장에 대해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죽하면 저런 거짓말을 할까하는 생각에 윤석열의 파면이 임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할 때로 티격태격 논쟁하지 않겠으나 파면결정 후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 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3 10:20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공방전… “입법 폭주” vs “내란 동조”

여야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기는커녕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공정성에도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며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켜 계엄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헌재가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항간에서 헌재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며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과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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