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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첫 국정협의회, ‘빈손종료’…추경·반도체법·연금 합의 없어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과 반도체법·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4자 대표가 격론을 벌였지만,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날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장 측이 각각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전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윤리특위 , APEC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국회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 검토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0 20:15

이준석, SK하이닉스 방문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20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조기대선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김정일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이 의원은 “동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제도)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단순히 연봉 기준만으로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쟁점화하기보다는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고충을 들어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산업은 자본과 노동이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며,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경쟁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반도체 특별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개혁신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0 18:10

윤상현 “이재명 ‘개 풀 뜯는 소리’, 국민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개 풀 뜯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라며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어이도 없고 가소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본인은 여러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무슨 낯으로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친형 정신병원 감금 의혹,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2030세대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이 대표를 비판하는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20 16:42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대본 재판인가? TF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는 장막 뒤에 숨은 탄핵심판 TF(태스크포스)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는 오늘은 어떤 대본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가”라며 “인적 구성부터 역할까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인지, 연구관에 의한 재판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측의 연기 요청을 거부한 것도 탄핵심판 TF가 쓴 대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윤 의원은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내가 덧붙인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대본을 쓴 탄핵심판 TF가 헌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본에 쓰인 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럼 헌재의 재판은 ‘대본재판’이고 한 편의 연극이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대본을 쓰며 탄핵심판의 숨은 실세로 지목되는 TF 구성은 누가 한 것이냐. 헌법재판관 1인 1추천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TF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고, 구성원 중에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특정 단체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모든 의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인 20·30세대의 불신은 그보다 더하다. 이런 불신은 헌재 스스로가 부른 파국”이라며 “헌재가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했다면 국민의 마음은 존중과 존경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판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들어봤어도 재판에 대본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헌재는 장막 뒤에 숨어있는 탄핵심판 TF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인적 구성부터 역할까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0 10:48

권성동 “이재명,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범죄정당 운운할 자격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19일) 국민의힘을 ‘범죄정당’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미 이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우겼다”고 말했다. 이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정당을 운운하느냐”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본인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재벌체제 해체를 운운하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도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0 10:18

[생생국회] 윤상현, 민주당 발의 헌재법 개정안에 “불법행위 멈춰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19일 “대한민국 꼼수 대상으로 ‘민주당법’을 적극 추천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윽 통해 “(복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재판관이 헌재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조력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돌아갈 필요 없이 이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야당 대표 특별사면법’이나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초법적 행태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무법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라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무법과 불법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9 19:15

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정 환영

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총 감면 한도는 현행 5년 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기신도시 등 공공목적 토지수용 지구의 신규 토지 보상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주택 제외 장기 자경농지 10억원이상, 비농지 50억원 이상인 중상규모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세부담이 개인당 1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아왔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국회 김용주 기자 2025-02-19 16:17

안철수 "조기대선 열리면 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대선후보군 중에서 (본인이) 유일한 현역의원”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안 의원은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것 같다”면서 “탄핵이 됐을 때를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못 만든다”면서 “그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할 수 있다. AI와 관련된 산업들을 발전시켜 미래먹거리 만드는 방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인공지능특별위원장이다.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론 외교통일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안심을 시키고 경제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제가 맡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기대선이 열리면 의원님은 출마하시는 걸로 알겠다. 오늘 출마선언 하신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직접 답변을 회피했다. 또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라는 발언과 관련해 “요즘 와서 말 바꾸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무게감 있게 뱉을 말을 지키는 자세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중도보수 표가 필요하니 본인의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의도”라며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주장한 ‘문재인 정부 입각 제안설’에 대해 “전혀 들은바 없다.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9 11:31

이재명 “소비쿠폰 추경 못하면, 일자리 창업지원 위해 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소비쿠폰이 불가능하고, 국민의힘이 죽어도 못하겠다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추경에 동감한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어제(18일)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을 언급했고, 한국은행도 15조∼20조원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간다고 했다”며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한 만큼 내일 국정협의회에서 꼭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IMF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세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풀타임 알바조차 없어진 고용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030세대 중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이 70만명을 넘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기록”이라며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9 10:50

박안수·여인형 등…계엄 수사받는 군인 30명중 17명은 장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군인이 총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장성급 인사는 17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영관급 장교 13명이 포함됐다. 대장급 인사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수사 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이다. 중장급 인사로는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당시 계엄부사령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소장급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포함됐고, 준장급으로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등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군인 중 최하위 계급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작전을 계획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특수전사령부 6명, 국군정보사령부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도방위사령부 2명 등이 포함됐다. 수사 개시가 통보된 30명 중 현재까지 기소된 인사는 5명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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