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 시간 아냐…웃는 자는 이재명"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정치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 나서면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전 대표나 우리 당 모두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결국, 웃는 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지휘한 22대 총선 패배는 거대 민주당이라는 존재를 탄생시켰고, 당 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재임 중 구속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분명한 책임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떠난 시간 동안 당은 모진 비난과 질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싸워왔다”며 “한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는 우리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탄핵 인용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고,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선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왜곡될 것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을 이용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한 전 대표나 우리 당 모두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로 웃는 쪽은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부디 당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트럼프, 국익 위해 적대국과도 대화...우리도 배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 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며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관세를 포함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해 가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 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극 항로와 북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 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장단기 입법 정책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이재명, 우클릭하는 척…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상속세 개편 등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주 52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하늘이법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딴 법안이 아닐 것”이라며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늘이법으로 인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희생자들도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권고하고, 휴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는 교사들이 외형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학생이 교사의 휴직,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하늘 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이 규제와 배제, 차단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vs 비명 구도 심화... 김동연 등 비명계, 개헌 압박 '협공'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인 ‘신 3김(金)’이 개헌론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내란세력 단죄’가 우선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어 비명계와 이 대표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7공화국’ 탄생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7공화국과 대못 계엄,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짐하면서 오늘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인 13일 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하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다음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나오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총리는 1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안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 민주주의적 대통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계 적자로 일컬어지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만나 국가 원수 조항, 비상계엄 조항 등을 먼저 바꾸는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비명계 주자들이 역대 대선 때마다 민주당 필수 공약 사항이었던 개헌을 고리로 계속해서 판을 흔들며 입지를 강화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발판 삼아 ‘친노·친문’(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당내 세력 회복을 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동연 지사 등 비명계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쟁으로의 각’을 세우지 않고 ‘미래 비전을 놓고 각’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개헌’이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비명계가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해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을 만들려는 포석도 깔려 있어 이 대표를 향한 개헌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 민주당 심장 ‘광주 공략’… 대권 ‘몸집키우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6580255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대한민국 전역 피바다 됐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군 출동보다 빨랐던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계엄을 막았다"면서 1970년대 캄보디아 총리 폴 포트가 주도해 약 170만명을 학살한 '킬링필드 사건'을 빗대어 말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데스노트에 쓰여진 것처럼 계엄군과 폭력배 외국인용병 가짜북한군에 의해 수백, 수천, 아니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누군가의 미움을 산 수만의 국민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최전방에서 무인도에서 바다위에서 죽어갔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진압이 확대 재생산되며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코리안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호당원 윤석열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계엄선포당일 계엄해제결의를 사실상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현지도부의 내란 옹호행태를 보면 국힘은 내란세력과 한몸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단학살을 기획한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국힘이지만 100일 내에 윤석열을 부인할 거라고 장담한다"면서 "주술사의 점괘가 아니라, 이름과 성까지 수시로 바꿔왔던 과거 행태를 본 합리적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날인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범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모멸감과 트라우마에 고통받았을 광주는 역시 달랐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대한민국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황금폰에 들어있는 온갖 녹취와 증거를 막고,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싸그리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날인 12월3일에 전격 선포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증거이기도 하다”며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명태균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계엄군, 국회 전력 차단 확인…국회 마비 작전 실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요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하겠다. 작년 12월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며 “계엄군 중 7명은 0시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48초간 지속됐다.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도 경고한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며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 일동은 앞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성동이 권성동 해…여야 비호감도 도토리 키재긴데 의미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권성동이 또 권성동 했다”며 “이재명 공격하면 ‘국힘 비호감 70%’가 가려지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이 일어나 그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고,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종복’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늘 민주당 탓에 이재명 대표 헐뜯기뿐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14일)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언급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주 전에 포기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 대표가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 권 원내대표도 윤석열 못지않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가 언제 포기한다고 했느냐.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는 협상을 전제로 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장 뒤집기로 치면 박근혜 탄핵 때와 윤석열 탄핵 때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권성동이 권성동을 부정한다’는 조롱을 유발한 권성동 본인만 하겠느냐”며 “거짓말로 치면 헌법재판관 공격에만 혈안이 돼 허위 조작물까지 유포한 국민의힘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비호감도 압도적 1위’라는 주장도 과연 권성동답다”며 “매주 실시되는 4개 여론조사 기관 공동 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모두 70% 전후의 비호감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버거워 보인다”며 “정치권 전반의 비호감도가 형편없는 수준인데 여야 간에 도토리 키재기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역시 높은 수준이며 일부 조사에서는 1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경청하며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은 부분도 제1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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