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입장)을 실제로 갖고 있다"며 "진보 진영은 (따로)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클릭' 논란과 관련해선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민주 정권이 언제 경제를 경시했냐. 민주 정권이 있을 때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발전했다. 우리 보고 우클릭 했다는 건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기들(국민의힘)은 성장을 하자는 보수 우파, 우리는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 세력이라고 몰았던 것이지, 사실은 아니었다"며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을 안 하고 무슨 분배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사람들(국민의힘)이 너무 망쳐놔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조금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의 분배도 공정하게 해서, 격차를 줄여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무슨 우클릭이냐.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보수 집단이 아니다"라며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오죽하면 범죄 정당이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통과 불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다가 뒤돌아서면 노동계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과거의 법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 제품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은 공정과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미 유연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논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세계 경쟁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8일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명태균은 총선 직전 김건희로부터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명태균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성 문자를 보내고, 출판기념회에서 큰절까지 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라며 “상식 미달의 인물을 김건희가 지원사격했다는 것이 명태균 주장의 핵심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천개입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줬다는 ‘돈봉투’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녹취도 보도됐다”며 “당시 명태균은 대선 직후 윤석열의 자택에서 돈봉투를 받았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씨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한다. 명태균이 받았다는 돈봉투는 무엇의 대가였는가”라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으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함께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나오냐’고 따져 물었다 한다. 오 시장이 그동안 명태균과 몇 차례 만났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당 핵심 정치인들의 커넥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고, 죄 지은 자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명(비이재명)계 주도의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광명역 KTX 웨딩홀에서 진행된 창립식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영상 축사를 통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축사에 나서 야권 내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노병성 전국유권자연합회 회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과 대안 포럼은 분열과 증오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무너져 내린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국민 대통합과 국가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인재를 포함한 참신한 정치세력들이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다. 양 이사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적 실망이 크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정권교체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통합과 포용력, 공정성을 갖춘 유능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민주적 원칙과 공정한 룰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은 향후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치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창립 취지문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한편 희망과 대안 포럼은 다음달 6일 광주지부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 공동대표를 추가적으로 선임해 지역별 정치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22조원을 초과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산 기준 코레일 부채는 21.1조원이며 올해 부채는 2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영업손실도 2022년 4천363억원, 2023년 4천743억원을 기록 중이며 2025년 종합 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에도 2천94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같은 적자 증가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코레일의 연간 전기요금 지출액은 지난해 5천7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6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10월 인상분 10.2%가 반영돼 6천3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전력단가 상승에도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명분에 막혀 14년간 간선여객 운임이 동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서비스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의 재정상황은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철도업계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직권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지하 1층 단전 의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회유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혔다. 역시나 민주당의 음모였고 헛발질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하 1층이 잠시 단전된 것을 두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김 단장은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단전은 곽 사령관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전의 목적도 국회의 기능 마비가 아니라 봉쇄 및 확보에 필요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거짓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몇몇 민주당 의원에 의한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거듭 증언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의 한 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일부 의원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방문 형식으로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했을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이 정도면 민주당 의원에 의한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으로 차고 넘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김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인 매수에 대한 의혹, 그리고 국회 기능 마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날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라며 "뛰겠다는 연구원들 뒷다리는 잡지 말자”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 직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인가”라며 “세계는 미래로 날아가고 있다.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대한민국 뒷다리는 잡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뛰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연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하더니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요즘 들어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성장은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7일 철야 근무’로 유명한 엔비디아와 주70시간 이상 일하는 대만 TSMC를 언급하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반도체 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경쟁국보다 많은 지원은 못해줄망정 최소한의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 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다.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핀셋 추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쟁으로 경제 망치지 말고 합의가능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17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총리가 오는 24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찬 겸 회동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이외에 다른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90분간 차담을 가졌다. 당시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면서 연대의 의지를 비쳤다. 회동에서 김 전 지사가 "당내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을 때가 됐다"고 하자 이 대표는 "통 크게 통합해서 민주주의 지켜내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으면서 통합을 부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측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또다른 비명계 대선 후보군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핵심 당직자는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당의 주요 인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더더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의 페북글에 대해 '조기대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말했다"라며 "맞다. 지금은 부결 당론이었던 탄핵을 막고, 정국을 수습해서 이재명의 의회독재에 결연한 의지로 맞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신 대변인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시정에 마음이 떠났다는 걸 공식화'했던 분에게는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 행사에는 직접 참석까지했다"라며 "그러면서 짧게 책 출간 소식을 전한 한 대표의 글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편향성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 정도면 당 대변인이 아니라 특정캠프 대변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당이 계엄을 막아냈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전화를 핑계로 도망치듯 뛰쳐나가 야당의 비웃음을 샀던 분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