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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및 당원연수 성황

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은 지난 11일 이천시 율현동 소재 빌라드아모르에서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송석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및 당원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상생과 조화의 정치로 이룬 쾌거,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산업단지 조성면적 확대), 새로움과 희망이 넘치는 이천(교육·문화·복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천(의료·안전·환경),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이천(철도·도로·교통), 광역버스 노선 확충, 정자형 고속도로망 조기구축 추진, 국지도 70호선 및 지방도 본격 착수, 민생과 국민행복을 위한 입법활동 등 총 8가지의 주제로 지난 1년간의 의정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민원사항부터 최근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며 각종 지역현안 해결방안 및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이날 당원들이 참석한 당원연수에서는 이희천 전 국정원 국가정체성 담당 교수의 강의도 진행됐다. 송석준 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의정보고회 및 당원연수장을 찾아주신 이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제기된 민원들을 빠짐없이 챙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정오 기자 2025-02-12 16:32

염태영, 명태균 특검법 반대 국힘 향해 “쫄았나... 도둑이 제발 저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쫄았는가”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며 열을 올렸다”며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은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명태균 특검법은 단순한 정치 브로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넘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작년 11월24일 김용현과의 대화에서 명태균의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은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즉, 윤석열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4일에 107쪽 분량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넘쳐나고,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음에도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다. 마침 명태균 본인도 특검법 발의를 환영하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제 ‘명태균 특검’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추악한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2 14:47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여 항의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11일 발의한 법안을 이날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명태균과 관련해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지금까지 명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은 오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 후 19일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2 11:40

권성동 "헌재,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2 10:44

안철수 “일방적 ‘의료개혁’…처참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1년이 지난 시점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을 종식 시키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천136명에 이르고 이후 6개월 동안 병실상황은 더 악화되고 겨울이 오면 사망자가 늘어난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6천~8천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3천억원을 투입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천196억원을 사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고 필수의료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료개혁 방안 협의 선언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감대 형성 없이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제 개편’과 같은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2 10:26

이재명, 권성동 연설 두고 “국정 관심 없고 야당만 헐뜯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제가 말했던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1일) 진행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서, 또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국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할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정치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아니든 국민의 뜻에, 또 국민의 눈에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이 여당에 뭘 바라겠는가. 나라 살림 잘하는 게 최고 아니겠는가. 뭘 하는 게 여당인가 한번 생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데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모두 무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역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마주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며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며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상특위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자”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2 10:05

여야,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에 “철저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0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가운데 여야가 이 사건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전의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런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도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서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 경위 조사와 관리 체계 문제 점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 국민의힘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희생된 학생에게 애도를 표하며, 깊은 충격과 상심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어린 나이의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무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며 “학교에 대한 믿음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해당 학교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수사기관에는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안 대변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8:24

야권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부부·정치인’ 등 조준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명씨의 국정개입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명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정부와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6:53

김선교 의원 “정부 잘못으로 자격 상실 정비기능사보 7만명 구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20여년간 자격을 상실한 7만여명의 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일부개정하며 기능사보 자격 폐지시 기존 보유자 및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기능사보 취득자에 한해 종전대로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능사보 관련 조문을 삭제해 정비기능사보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비기능사보 기술자격은 폐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잃게 돼 정비책임자 선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개선 요청이 지속돼 왔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을 상실한 정비기능사보 보유자는 7만7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비기능사보 보유자의 자격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행규칙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48호)이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황선주 기자 2025-02-11 15:34

박해철 의원, 산업부 극단적 행정예고 즉각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병)이 국회 소통관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축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극단적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동아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관계자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을 위협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인 행정예고 철회와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산연료 전환을 위한 올바른 제도 개선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김원이 의원과 김동아 의원 그리고 김재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의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국회 구재원 기자 2025-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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