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호한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할 것을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9 15:59

윤 대통령 “용인산단 2026년 착공… 반도체 신화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이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며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윤 대통령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들 성장을 돕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가동되는 2030년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9 11:34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정원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 데 대해서는 "원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박단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겠죠"라고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08 16:39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뉴:빌 본격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개발･재건축･뉴:빌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8 15:59

윤 대통령,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고 늘 이야기했다”며 “스타트업 청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에서 청년 벤처·스타트업계 애로사항 듣고 혁신과 도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이같이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세계 362개 기업 중 150개 기업이 우리 기업이라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벤처와 스타트업이 잘 돼야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전문가 법률지원, 대기업 멘토링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면서 “무엇보다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이에 더해 창업 기업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도 올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8 13:20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 통해 도출"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정원 증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4-08 09:14

군 정찰위성 2호기 우주궤도 진입…"예비교신은 아직"

국방부가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이날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발사됐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7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45분 후 팰컨9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2호기는 오전 9시 11분께 해외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전 10시 54분께 해외 지상국과 본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8 08:50

윤 대통령, 진관사 방문..."호국불교 정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방문은 진관사가 평소 한국 불교의 명상·음식 등 고유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만찬에는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계호 스님이 준비한 잣죽, 잡곡밥, 쑥 된장국, 도토리묵, 산나물, 전, 두부, 샐러드 등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 독립운동 시 사용됐던 태극기가 진관사에서 발견된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한 조계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만찬과 함께 차담까지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 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진관사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인 기시다 유코 여사,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과 진관사에서 차담회를 갖고 법고무(法鼓舞) 등 수륙재에 시연되는 전통 공연을 관람했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7 23:38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강화한다… 대상금고 40개로 확대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 정부합동감사의 기간과 대상, 감사 인원을 늘리는 등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진했다.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감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하여 32개 지역금고(필요시 대상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7 14:16

윤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봄나들이 가족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방문객들을 만났고 사진 촬영을 원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자주 놀러 오라”, “사진을 같이 찍자” 등 대화를 나누며 일일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 중인 어린이들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 야구장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경기를 관람하러 온 선수들 부모에게 "리더십 키우는데 야구만 한 운동이 없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모들도 윤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답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이다. 자주 오세요"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는 등 시민들과 시간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6 23:13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