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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천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2 13:05

대통령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누리집 공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민생 과제 성과를 소개하는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10일 공개했다. 특별 누리집 첫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 기조를 담은 영상이 배치됐다. 영상에는 ‘국익과 국민만 바라본 2년’이라는 소개 글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제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들의 주요 내용과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총 이동 거리(5천570㎞), 만난 국민 수(1천813명)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구현한 코너도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특별 누리집은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5-10 11:01

윤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 신임 수석은 이날 용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 출신인 전 신임수석은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시민소통비서관을 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3월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폐지가 검토되기도 했으나 최종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인선이 이뤄졌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5-10 10:32

한 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3월 1차 예비비 1천285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휴진을 강행하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기록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10 10:20

尹 대통령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탄력’”

경기 남부지역에 622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진행해 온 민생토론회의 점검회의에서 나온 244개 과제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빈말이 되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이 있고, 로드맵이 없는 지역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 지역 희망사항,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가 돼 있다”며 “선거 전에는 현안이 많아서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15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일단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제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역의 특성, 산업 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30여 년 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9 18:28

윤 대통령 “한동훈, 부담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위원장과의 점심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라며 “오해가 있었고, 다 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정치입문 기간이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하면서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년이 넘도록 인연을 쌓아 온 사람으로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며 “지금은 총선을 치루면서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언론과 정치권 소통을 대폭 늘려 나가겠다”며 “협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하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않고 열어 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김동민 2024-05-09 12:20

윤 대통령 "아내 김건희 의혹 사과…채상병 진상 규명 엄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수사에 대해 “납득이 안되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명예회복,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한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당국이 수사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과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에 대해 지금도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9 11:33

윤 대통령 "민생 어려움 송구⋯저출생은 국가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며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담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며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기위해 기다리는일이 없도록 국공립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해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이끌기 위해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금투세 폐지, 연금개혁안을 비롯해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이어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09 10:11

서해 5도 백령공항 건설사업에 616억 투입된다

정부가 서해 5도 백령공항 건설 등 28개 서업에 전년대비 3.2% 증가한 61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지원위원회'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616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백령공항 건설(국토교통부)에 기본설계를 위한 40억 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1천200m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이다.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83억),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5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112억),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해양수산부, 95억) 등도 추진된다. 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658억 원 중 6356억 원이 투자돼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예산이 차질없이 투자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 종료 예정인 만큼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8 14:14

尹대통령, '취임 2주년' 내일 회견…채상병·김여사 특검 입장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비롯해 향후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관심은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회견은 취임 후 두번째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기자회견은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하자"고 참모진들에게 말한 만큼 솔직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이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점, 법리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입법 폭거"라며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한 고위공직사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난 후 채상병 특검을 수용이라는 중재안 수용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다.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민정수석이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반박하며 직접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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