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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본,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 절대 안돼"

대통령실은 14일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연이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라인 사태에 대해 “반일 몰이는 할 일 아니며 기업 죽이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일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오는 7월 2일까지 라인 야후 측에서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부분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민 2024-05-14 16:22

대통령실 굿즈 판매 개시...파우치, 손목시계, 유리컵 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14일 ‘굿즈(Goods·상품)’를 선보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운 상징체계가 새겨진 손목시계 6종과 발달장애 예술인들과 협업한 생활용품 및 문구류 10종을 용산 어린이정원 기념품점 ‘꿈나래마켓’ 팝업존에서 판매한다. 이번 굿즈는 윤석열 정부의 ‘따뜻한 정부’ 기조를 반영했다. 어린이정원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기념품으로 구매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 파우치, 유리컵, 메모지 등이다. 또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손목시계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디스에이블드(발달장애 예술인 전문 에이전시)’와 ‘아트위캔(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소속 발달장애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앞서, ‘디스에이블드’ 소속 작가들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실 청사 1층 작품 전시에도 참여해 화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장애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사 1층에 작품을 전시했다. 당시 전시됐던 작품들은 이번에 대통령실 굿즈에 담아 상품화했다. 특히 ‘아트위캔’ 소속 작가들은 대통령실 상징체계를 자신들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채색해 알록달록한 상징체계로 재탄생시켜 대통령실 굿즈로 만들어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손목시계는 남성용 4종과 여성용 2종으로 구성돼 6월부터 판매된다. 디자인 측면에서 간결함과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구매자들이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념품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특색있는 상품이나 다양한 사회계층을 도와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에이블드’의 김현일 대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이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으며, 판매수익금은 작가 명의로 기부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굿즈는 용산어린이정원 팝업존 외에도 기존 청와대 기념품 판매 장소였던 사랑채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추가 판매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4 15:54

‘여야 첫 협치’... 이태원참사특별법 국무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방위 적인 특검과 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여야의 첫 협치로 기록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금명 간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후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민

정부 김동민 2024-05-14 13:32

윤 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추진…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면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의 내용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면서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4 10:29

윤 대통령 “국정에 총선 민심 적극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총선에서 나탄 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내내 당 지도부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황 위원장도 “전당대회 준비 등 당내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밝혔다. 이번 만찬은 총선 참패로 여당이 위기 속에 놓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경 대변인은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찬에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치면서 당정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개월 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과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김동민 2024-05-13 21:23

윤 대통령, “경제 역동성 높여 하루라도 변화 앞당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3 17:17

윤 대통령, "저출생 수석실 설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지시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실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갖춰진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며 "오늘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생수석실 설치에 대해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기존 수석실 내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담당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소관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 신설 시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규모가 확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에 따라 저출생부 신설 추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를 만드는 것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3 12:48

윤 대통령·황우여 위원장 “어떤 대화 나눌까”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취임 3년 차를 맞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첫 단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었다. 윤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4월 29일 제1 야당 대표와 만났다. 당시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향후 정국운용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정당은 윤 대통령의 정국 운용 방향에 대해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대’ 회의도 열렸다. 또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황우여 위원장 등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과 상견례 겸 만찬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비대위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면서다.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와 첫 만남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향후 민생토론회를 비롯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등 개각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특검법과 이에 따른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13일 만찬을 제의해 당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김동민 2024-05-13 11:55

대통령실 "尹 국정 3년차…민생·대국민소통 중점"

대통령실은 12일 국정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생물가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물가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유통 구조나 무역 구조의 개선 등 물가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키로 하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두 TF를 직접 이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 장마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한 뒤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2 17:05

윤 대통령, 신임 병무청장에 김병철 대통령실 경호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실 경호차장(59)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월요일(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를 44기로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2021년 전역한 예비역 육군 소장이다. 그는 30여년 간 軍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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