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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5 15:05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밝힌다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발표하는 총선 관련 메시지로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22대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참모진과 국정 방향 및 총선 수습책에 대한 내부 논의만 이어왔다. 다만 이날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에 대한 방침이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중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다양한 인물들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리 후보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5 11:59

정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15 08:56

윤 대통령 "중동 사태…국제 유가·에너지·공급망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4-14 15:38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대통령실 "오늘 발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인선이 '통합'과 '협치'에 방점을 둔 의지와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기대가 크기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전화통화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은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한 검증으로 역풍을 차단하고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10 총선 참패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후임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검증 절차 등으로 비서실장 인선은 다소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도 예고했었다. 국정방향 변화를 알리는 요소가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은 보다 공을 들여 국민 통합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섣불리 발표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비서실장 후보군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야당에선 벌써부터 이들 하마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견제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보다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후임 총리 인선도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 된 뒤에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실 조직 정비를 비롯한 개각 추진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 여부 또한 당장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또는 대국민담화 형식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4 13:05

“국정 쇄신” 윤 대통령, 4개월여만에 비서실장 교체…이르면 내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이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으로 4·10 총선 참패에 대한 국정 쇄신 구상 첫 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새 비서실장 인선 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도 추가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후임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3 13:00

안덕근 산자부 장관 “미국과 상반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을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지나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 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 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을 지원할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올해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며 “양국 장관 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아직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간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상위 10개국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CRN)의 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3 09:40

尹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총리·비서실장·한동훈 줄 사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11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함에 따라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실 소속 고위 참모진까지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쇄신에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 인적쇄신도 포함되나’라는 물음에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전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안보실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했는데 야당과의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의 일괄 사의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지난해 12월 ‘3실장 6수석 체제’로 진용을 갖춰 출범한 대통령실 2기는 약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교체 대상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며, 시민사회수석은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논란으로 황상무 전 수석이 자진해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도 했다.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 책임”이라고 잘라 말한 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선제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면서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참에 야당 대표와 가끔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2 05:00

윤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아들일 것…국정 쇄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전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과 협조해 소통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1 10:56

지난해 국가채무 1천126조원 ‘역대 최고’…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59조4천억원이 늘어난 1천126조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라 살림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13조3천억원(4.9%)이 늘어난 2천43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중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6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원(6.6%)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53조3천억원(3.8%)이 늘어 1천471조9천억원이 됐다. 특히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비율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계획인 -2.6%를 훌쩍 넘겼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재정상황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그동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 이내를 기록하다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로 상승해왔다. 지난해는 -3.9%로 비율이 다소 줄었으나 적자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세수가 예기치 못하게 감소했지만 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당초 계획 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기금 재원이나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다 보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넘겨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4-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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