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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6조 원 규모 금융·인프라·R&D 지원”

앞으로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한 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기업 감세’ 또는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래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3 12:21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 1만2천·일산 9천가구 [집중취재]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는 선도지구 물량이 2만6천가구로 결정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첫 재건축 규모는 최대 3만9천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만6천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 4천가구, 중동 4천가구, 산본 4천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각 지자체가 최대치까지 추가 선도지구를 설정할 경우 분당은 4천가구, 일산 3천가구, 평촌 2천가구, 중동 2천가구, 산본 2천가구 등 총 1만3천가구가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한 뒤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거단지 정비형이나 중심지구 정비형 등의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무관하게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물량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정 선에서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형이나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 지표로 활용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주민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의 공모지침을 6월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김경희 기자 2024-05-22 15:29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전시회 관람

김건희 여사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전시회에 참석해 관람했다. 이번 전시회는 10~12세 우크라이나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 155점이 소개된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7월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센터에 참석,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 전시를 관람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반려 고양이가 참혹하게 죽은 모습을 그린 한 아이의 그림을 보고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을 느꼈다”고 했다. 김 여사는 그림 전시 관람 후 “평화와 희망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 한국에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에서 그림 전시회를 추진할 뜻을 젤렌스카 여사에게 전했다. 김 여사는 “그림만큼 전쟁의 참혹상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다”며 “전쟁의 아픔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전시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양국 관련 기관 간 MOU 및 전시계약 체결이 이뤄졌고, 결국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이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1 18:37

윤 대통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공수처에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 만료 후 4개월 간 이어져 온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1 16:08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처럼 윤 대통령은 야권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4·10 총선 패배 후 야권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1 15:36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거부권 가닥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21 10:26

대통령실 “해외직구,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먼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0 14:16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1997년)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0 13:18

현장 떠난 전공의 3개월차…정부 "오늘까지 복귀해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째가 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20일)까지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 카드를 재차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이번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5-20 09:52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0일 "각 대학에서 의대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 단쳬에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5-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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