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세력, 6월지방선거 연대 어떻게?

6.2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어떻게 할것인가? 16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평가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기로에 선 한국사회'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방안에 대해 촛점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먹혀들고 있는 만큼, 진보개혁세력도 단순히 '반 MB연대'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연대를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진보개혁세력의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 문제를 6.2 지방선거의 관건으로 보고, 그 구체적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까지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가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반MB연합'이 아닌, 적극적 대안으로서 '반MB 살림 연합'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 방식을 전형적인 '두 국민 정치'로 규정했다. 즉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운 포섭으로,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법치적 권위주의를 앞세운 배제전략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개혁적 성향의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개혁'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소극적 반대를 넘어서 '적극적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MB 연합을 넘어선 플러스 연합, 다시 말해 '반MB 살림 연합'이 요청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반MB,살림 연합의 관점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의 4대 불안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 의제를 정책대안들로 구체화하며, 이 대안으로 중산층, 서민, 노동자, 농민에게 가깝게 다가설 때에만 의미있는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개혁세력의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가 관건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징벌적 성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는 6.2 지방선거를 좌우할 문제 중의 하나로 개혁진보 진영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 문제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교수는 "현재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은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이들이 어느 정도 연합공천 또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6.2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논의체인 '5(정당)+4(시민단체)'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추진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수준 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수준의 개별 지역구에서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진보 연정' 구상 김형기 교수(경북대,좋은정책포럼 대표)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수가 중도보수로 전환하고 있고, 이 노선을 통해 중도적인 국민을 포용하려 하기 때문에, 진보도 '중도 진보' 노선에 따라 중도를 포용하여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범 진보 진영이 중도 진보와 근본진보로 분열하여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역동적 보완관계를 형성하여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대로 "현재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이라는 두 가지 정치연합 구상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이 격화되면 민주와 진보가 동반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대립을 넘어서서 '민주-진보 연정'을 위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간의 동행'이 가까운 장래에 범 진보 진영을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여기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동맹, 혹은 민주-진보 연정 구상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공동강령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큰 양보,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우선 연합공천 이상현 운영위원(2010연대)은 김형기 교수의 '민주-진보 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적 중도진보 역할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은 노대통령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연합하면 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중도진보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5(정당)+4(시민단체)'에서 민주당이 많이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합공천','공동정책', '지방공동정부' 등 세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위원장(민주통합 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회)도 "2012년 대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당은 먼저 연합공천을 하고, 나중에 '5+4' 논의에서 그들 몫을 하나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진보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꾸려야 정윤재 단장(시민주권 지방자치기획단)은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가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단장은 "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복지 교육분야를 확대해아 하는데 권한과 예산이 없어 고민이다. 4대강 예산으로 지방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치단체에 정책을 실현할 예산이 없다. 그래도 참여정부에서는 교육 복지 예산을 확대했고, 지방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예산이 있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 겨울에 급식을 줄 돈이 없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중앙정부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당의 정책실은 유명무실하다.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 차원의 모색이 중요하다. 교수 개인차원에서 어떻게 전망을 내올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정책지원센터를 꾸리고 활성화해야 한다. 거버넌스(협치)를 확대해 자치단체장을 비판하고 평가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조직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 낙선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2년 평가 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6개 진보두뇌집단과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정세균 "해도해도 너무한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서민들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7대 생활물가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7일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정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설 민심을 직접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다"면서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한마디로 최악이고 특히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는 "그런데 소위 MB물가는 지난 2년동안 관리는 커녕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7%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7대 경제 강국이라는 화려한 공약도 했지만 실업자 400만에,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700조로 747이 447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4대강, 무상급식 문제 등을 거론한 그는 "이러니 여기저기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옛날 구호가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그러면서 통신요금대출이자공공요금유류비사교육비대학등록금전세보증금 등의 7대 생활물가부터 정부가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7대 생활물가는 아끼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아예 없앨 수도 없는 비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고 크게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서민들도 주름살 좀 펴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nec3939'가 붙었다…정치인들 '경보령'

'@nec3939'가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팔로어'(follower)로 급부상하고 있다. '팔로어'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의사소통 수단(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twitter)'에서 특정인의 글들을 지켜보겠다고 등록한 일종의 '사이버 친구' 개념이다. 대중 정치인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팔로어를 늘리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임은 물론. 그러나 유독 여의도 트위터들로부터 '왕따' 위기에 몰린 '@nec3939' 아이디의 주인공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일부 선거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따라서 '@nec3939'를 팔로어로 뒀다는 건 '불법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감시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인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평소 트위팅을 즐기는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선관위가 드디어 나를 팔로우했는데 '맞 팔로우' 원칙을 지킬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16일 오후 현재 선관위를 팔로어로 두게 된 트위터 사용자는 모두 78명. 대부분이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다. 특히 정세균 대표를 비롯,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최문순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3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의원, 국민참여당 소속인 유시민 전 장관 등 진보진영 정치인을 모두 아우르면 44명에 이른다. 한나라당 관련 인사 가운데서도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오 의장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 남경필 조윤선 등 현역 의원 13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지방선거 출마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또 '허본좌'로 유명한 허경영씨 등도 선관위의 '팔로우'를 받게 됐다. 선관위측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 5월 20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혀선 안된다"며 "트위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게시하거나 '리트윗'(retweet)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리트윗'은 트위터상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추천, 다른 사용자들도 두루 볼 수 있도록 '재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트위터는 전자메일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단속 근거로 꼽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부터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벽보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게 규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지나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동영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관련 조항의 '이와 유사한 것'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참여연대도 최근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며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시간·장소 구애 없는 ‘140자 소통’

140자의 파괴력.트위터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주목받았으며, 국내에서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가입하며 팔로어만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양방향 소통 창구다.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와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개설하며 유권자와의 접촉을 넓혔던 기존 또는 신인 정치인들은 이제 트위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무료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는 사용자가 140자의 짧은 메시지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하고 그 내용을 또 다른 팔로어에게 재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인터넷 없이도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어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매력적인 소통 창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트위터 스타로 통하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만7천여명, 심상정 전 대표는 1만2천700여명, 민주당 정동영 의원 8천여명, 한나라당 나경원 2천여명 등의 팔로어를 거느리는 트위터 얼리 어댑터 정치인들이다.특히 트위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방향 소통 공간으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당 또는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체가 될 전망이다.트위터 활동에 나서고 있는 A도의원은 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광역기초의원들에게 트위터는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트위터는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그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트위터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국내 트위터 가입자는 12만명에 불과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는 유권자에게 생소한 매체로 인식,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선관위가 지난 12일 뒤늦게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하는 한편 ▲입후보 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 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운동정보를 돌려보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 독려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 트위터 활동이 위축될 위기도 맞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 교류와 선거에 관한 관심 제고 등 매체로서의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간 상호 비방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제재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무상급식 공약’ 한나라당 이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마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의 주요 공약 선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와 각 출마 예상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광진 도의원(한안양 5)은 ▲경기도 소득 3만달러 시대 개막 ▲경기도공무원 노조 해산 ▲전교조 해산 등과 함께 경기도내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박 도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많이 형성되면 도세가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난 도세로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해진다고 무상급식 실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지난 11일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소속 김현욱 통일녹색재단 이사장도 성남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한나라당 소속 100명의 도의원 중 3분의 1가량인 30여명의 도의원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당론과는 달리 변형된 형태의 무상급식 추진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A도의원은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뛰어넘을 만한 공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한 글자라도 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의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B, C도의원 등 그동안 김상곤식 무상급식 추진에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던 한나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이 내세운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학교급식의 저소득층 확대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이들은 무상급식의 경우 근본적으로 잘사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부자지원정책으로 그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다른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선거전에서 오히려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야당 후보군들이 모두 무상급식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출마 예상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도민들도 늘고 있어 인기주의적 공약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 제출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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