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개막…“연극, 인천에 상륙하다” 23일간 대장정

인천에서 17년 만에 열린 대한민국연극제가 2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상상플랫폼에서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개막식이 열렸다. 연극제는 오는 27일까지 전국의 연극인과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극 축제로 이뤄진다. 지난 1983년 시작한 대한민국연극제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다. 올해는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를 주제로 인천의 해양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결합해 ‘개항’, ‘출항’, ‘입항’, ‘돌풍’ 등 맞춤형 공연과 연극 포럼이 함께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연극 애호가,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상상플랫폼 객석을 가득 채웠다. 행사에 앞선 사전 퍼포먼스 ‘항구 사람들’에서는 유랑극단, 부두 노동자, 예술가 등으로 분장한 자원활동가와 연극인 110여명이 참여해 항구도시 인천의 과거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어진 ‘희망의 땅, 인천’ 무대는 ‘황해도에서 인천으로, 어른에서 아이로’를 주제로 은율탈춤보존회와 육군 제17사단 군악대가 함께 전쟁과 이주의 역사, 그리고 희망의 귀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행사 사회는 배우 손병호와 아나운서 임희정가 맡았으며, 소리꾼 장사익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봄날은 간다’를 노래해 무대의 품격을 더했다. 또 본선에 진출한 16개 지역 극단의 연극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항해’를 상영했다. 특히 명예대회장 전무송 배우의 내레이션을 통해 극단들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치열한 준비 과정과 숨겨진 순간들을 진정성 있게 전했다. 또 고재경 마임이스트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36인의 기수와 은율탈춤 어린이들이 함께한 ‘항해하는 사람들’ 퍼포먼스 행진도 이어졌다. 피날레 무대인 ‘바다의 교향시’는 인천지역 댄스 동아리와 예술단체 5개팀 등 200여명이 참여해 ‘인천에서 세계로, 현재에서 미래로’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다. 김종진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장은 “23일간 펼쳐질 연극제는 이야기와 감동, 공동체의 힘을 담아낸 품격 있는 무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번 연극제를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문화를 처음 꽃 피운 도시에서 나아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글로벌 톱텐 도시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강시(文化强市)로서 문화예술 발전과 창의적인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인천공항과 인스파이어 인근 택시 불법행위 근절 합동 단속

인천시가 인천공항과 대규모 공연장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 등과 함께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안에서 장기주차 및 불법 호객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은 인천·서울·경기 일부 지역(고양, 김포, 부천, 광명)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공항 터미널에서 반복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구청, 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리고 5~6월 사전 홍보를 거쳐 7월부터는 공항공사 단속원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이 즉시 행정 처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에서 유명 K-POP 그룹 공연 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공연 규모에 따라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택시 수요는 여전히 높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일부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행위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현장 점검과 관계자 면담을 마치고, 중구청과 심야 합동 단속에 나섰다. 또 서울시와 협조해 지난 5일에는 서울시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과 4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했다. 시는 아레나 임시 택시승차장과 인근 도로변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요구, 승객 골라 태우기,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 단속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 대규모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인스파이어 측에 택시 승차체계 개선과 셔틀버스 확충을 건의했으며, 이달부터 택시 대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늘려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운전병 복무 뒤 디스크 악화 주장 남성...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미 발병 요인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부상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연구원, 채용 및 승진 등 엉망…인사관리 ‘공정·신뢰 하락’

인천연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채용 공고에 없는 자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와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24년 관리직 4급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응시자 A씨와 같이 근무한 B씨 등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분야 연구원 채용 때에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 2명을 심사위원으로 뽑아 채용 심사 절차를 밟았다. 현행 연구원의 직원 채용 규칙 제7조 등은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제척·기피·회피 등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는 근무경험관계 등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을 뜻한다. 이 같은 심사위원 제외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들 심사위원은 ‘동일 직장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회피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해당 응시자들에 대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또 채용 자격기준을 ‘초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업무 6년이상 경력자’로 정했지만, 정작 채용 공고에는 ‘학력무관, 만60세 이하, 즉시 근무 가능자’로 허위 표시했다. 이런데도 정작 실제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기준을 적용, 경영기획 분야 지원자 96명 중 16명과 재무회계분야 지원자 43명 중 4명을 경력 부족 또는 응시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키기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연구위원의 연구위원 승진 인사를 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뒤 4년의 관련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켰다. 또 신규임용자격기준을 승진자격기준으로 적용, 경력가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것도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사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도 8명이다. 시는 최근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경고 및 주의·개선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연구원이 인사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응시자와 심사위원이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연구 분야가 다르고 근무 공간도 달라 이해관계자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중 호우’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 인천시, 물막이판 1%뿐

인천에서 해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 피해가 큰 가운데,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크다. 침수 우려 지역을 포함한 인천 전체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고작 1%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은 침수 피해를 막아줄 우수저류시설 설치도 더디고 빗물받이 청소도 다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 물막이판 설치에 적극 나서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이 있는 923곳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을 출입구에 설치한 단지는 11곳(1.19%)에 그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국지성 폭우로 포항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인천은 지난 2024년 7~9월 주택과 지하차도 등에서 총 186건의 침수 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4년 3월 이후 지어진 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종전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주요 침수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1곳 당 1천만원에 이르는 설치비를 전액 지원 했는데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없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자칫 침수 위험 단지로 낙인찍힐 우려 등 때문이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요 침수 지역 일대를 확인한 결과, 일대 29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이 있는 곳은 1곳도 없다. 특히 인천의 일반 상가 건물 중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대부분 소유주가 많아 의견 및 설치비를 모으기 쉽지 않고, 상가 방문객 주차를 막는 것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지성 폭우시 일시적으로 빗물을 지하에 모아 침수를 차단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도 속도가 더디다. 현재 인천의 주요침수지역 30곳 중 우수저류시설이 있는 곳은 12곳(40%) 뿐이다. 남동구 구월·간석지구와 서구 석남1·가좌2지구 등 5곳에 우수저류시설 설계 및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 민원과 매립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밖에 도로가 등에 있는 인천의 17만7천181개 빗물받이에 대한 점검 및 청소도 아직 4만7480개(26.8%)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인천은 매립지와 저지대가 많아 도시 구조 자체가 침수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 호우 등이 심해질텐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으려면 이 같은 시설 보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에 적극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침수피해우려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며 “또 우수저류시설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곳의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모두 끝냈다”며 “남은 곳도 서둘러 청소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밑에서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을 잃고 다른 1명은 물에 떠내려가 실종(본보 6일자 웹)된 가운데, 이들 작업자가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밑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 DB 구축 작업을 하던 A씨(52)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어 동료 작업자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맨홀 밑으로 추락해 의식을 잃었다. 구조대원들은 이날 오전 9시27분께 현장에 도착해 B씨를 구조했으나, A씨는 물에 떠밀려가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맨홀 밑에서 작업할 당시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종 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통해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맨홀 밑에 B씨만 보였다”며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작업자들은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1억4천800여만원을 들여 계양구 굴포천 GIS DB 구축 작업 용역을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했다. 이후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제이테크와 하청 계약을, 제이테크는 LS산업과 재하청 계약을 했다. A씨와 B씨 모두 LS산업 소속이다. 김달주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이사는 “인천환경공단과의 계약상 하청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청을 준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준환 제이테크 대표는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계약을 한 뒤 LS산업에 재하청을 줬다”며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A씨가 실종된 맨홀 주변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맨홀 넓이가 좁다 보니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가 떠내려간 곳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

유정복 인천시장,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현장 방문…방제 상황 점검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천 계양산이 뒤덮인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 및 김동건 삼육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계양공원관리소에서 방제 및 사체 수거 현황을 확인하고, 정상까지 직접 오르며 시민불편사항을 듣고 현장을 확인했다. 또 유 시장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러브버그 대출몰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환경부에 앞으로의 재발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요청했다. 이어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29일 러브버그 대출몰 뒤 지금까지 총 214명의 인력을 들여 살수 및 물청소, 끈끈이 트랩 설치, 광원포집기 운영, 사체 수거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환경부와 협력해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를 확인한 ‘광원포집 장비’ 7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 변화로 인한 곤충 대출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불확실한 기후와 생태환경 변화 속에서도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방제기술개발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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