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육교위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40대남자가 뛰어내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11일 정오께 숨졌다. 목격자 정모씨(28)는 “육교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웬 남자가 육교난간위에서 10m아래 철길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흰색추리닝 상의에 고동색 추리닝 바지를 입은 변사자의 남루한 옷차림으로 미뤄 수원역 인근을 전전하는 노숙자로 보고 신원파악에 나섰다./이관식기자
인천지검 사회기강 저해사범 합동수사부(수사부장 이삼 부장검사)는 지난 9월 한달동안 원조교제를 비롯, 각종 음란퇴폐 및 도박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259건에 457명을 검거해 이중 42건 4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박사범이 35건 1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사범 141건에 143명, 위생접객업소 등의 변태영업사범 45건 47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단속결과 중·고생 등 10대 소녀들을 유흥업소에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뒤 화대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퇴폐영업 행위와 원조교제 등 10대 소녀들의 성상품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10대 소녀들중에는 유흥비와 휴대폰 등을 마련키 위해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 등을 보고 유흥업소에 찾아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중·고교생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세심한 지도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형사3부 김용정 검사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 결혼상담소, PC통신을 통한 윤락알선 등 각종 사회기강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미성년자 윤락알선 등의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일선 자치단체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원할한 횡단보도 통행을 위해 설치한 음향신호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음향신호기의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경찰청이 한나라당 전석홍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모두 455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 가동하고 있으나 설치이후 관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등 설치 관리체제 이원화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보행신호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건널수 있도록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본지취재팀 확인결과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인근 신한은행앞 신호기의 경우 한쪽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아예 신호음이 울리지 않고 있다. 이같이 수원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신호기의 절반가량이 최근 고장나 수리를 마쳤는데도 버튼이 작동되지 않거나 보행 신호음이 제대로 울리지 않고 있다. 안양, 성남지역 중심가도 마찬가지로 지난97년이후 지출된 수리비만도 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석홍의원은 “경찰이 고장신호기의 파악뿐만 아니라 예산부족을 이유로시설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 편익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해양경찰청 경비정 중 절반 이상이 무면허 항해사에 의해 운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구난함 188척 가운데 56%에 이르는 107척이 무면허 항해사(함정장)에 의해 운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특히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300t급 이상의 대형 경비·구난함정 20척중 60%인 12척이 면허가 없는 해기사(항해사·기관사)에 의해 운항되고 있으며 기준 자격에 미달된 해기사가 운항하고 있는 경비정도 4척에 달해 결국 대형함정의 80%인 16척이 불법으로 운항되고 있는 상태” 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해경 함정 절반 이상을 무면허 항해사가 운항하면서 어민들의 무면허 운항을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경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 함정 운항자의 경우 일반 어선들처럼 해기사 자격기준 여부와 상관없이 선발해 배치해 왔다” 며 “앞으로는 자격기준 등을 고려해 함정 운항자로 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건과 관련, 강호정피고인(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분리공판이 11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20부 김만오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팡은 전 화성군청 부녀복지계장 이장덕씨(40·여) 등 화성군청 공무원 5명과 씨랜드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의 부인 유모씨(37·여) 등 모두 6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강과장이 ‘진입로 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허가를 종용했으며 또 ‘박씨가 전해주라고 했다’며 5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강피고인이 이계장에게 압력을 행사,수련원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수련원 진입로 폭이 허가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 결격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련원 인허가 과정에서 강피고인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허가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3시간여동안 이어졌으며 강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박재천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과 병합,오는 25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황금천기자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1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퇴출을 막아주고 정부 임명직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사기 및 알선수재혐으로 구속 기소된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 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혐의만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나름대로 민간경제 부문에 기여한 점과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피고인이 여러여건상 알선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 전 행장을 속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기죄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손일광기자
10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D빌딩 앞길에서 최모양(18)과 최양의 동생(16) 등 자매가 숨져 있는 것을 이모씨(3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에 따르면 “길을 지나다 교복과 운동복 차림의 여학생 2명이 나란히 머리에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양 자매가 3년전 재혼한 친모와 계부간의 잦은 다툼으로 괴로워 했다는 가족들의 말과 D건물 옥상에서 이들이 벗어놓은 신발 및 ‘죽고 싶다’는 내용의 일기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가정불화를 비관,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창수기자
안성시 당왕동 비룡초등학교내에 설치된 단군상이 목이 잘린채 머리부분이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비룡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한문화운동연합회로부터 기증받은 단군상을 학교 현관 우측에 안치했으나 지난달 29일 프라스틱 자재로 제조한 단군상의 코가 일부 훼손된데 이어 11일 새벽 5시께 교내순찰중 단군상의 목이 잘려 없어지고 붉은색 페인트로 낙서를 해놓은 것을 당직자 김기식씨(58·기능직)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부 종교단체에서 단군우상화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중시, 관련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안성=엄준길기자
사이버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특정인 흠집내기가 극에 달하면서 극심한 불신풍조와 함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사표까지 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경기도청 A사무관은 음해성 메일 때문에 사표를 던진 케이스. 공무원 홈페이지인 정부미에 “구조조정 하면서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권모술수를 부렸다. 수원 영통에 땅투기를 했다”는 메일로 구설수에 오른 것. 확인결과 땅투기 문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고 구조조정부분은 당시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며칠간 밤샘고민 끝에 사표를 던졌다. 엘리트 경찰간부인 B계장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형사계에서 모단란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메일 떠 곤혹을 치른 케이스. 이 메일은 1백여건이 넘는 접속건수를 기록했고 주변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C시 D과장도 비슷한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에게 아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본연의 업무를 떠나 직분을 이용, 다른 과장을 못살게 군다”는 음해성 메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공무원욕하기란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탐관오리로 지칭한 ‘경기도청아 경기도청아’란 메일이 게재되는등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명예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자치단체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타인 비방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며 “정부차원의 접속기록 의무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역기능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심규정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동안 발주한 각종 사업중 수의계약 비율 및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길승흠의원(국민회의 과천·의왕)은 11일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지난 97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발주한 총 108건의 각종 공사중 70%에 이르는 7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수의계약 비율은 97년 58%(36건), 98년 74%(42건), 올해 77%(30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의계약 총액은 97년 7억여원, 98년 11억여원, 올해 36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건당 수의계약 평균액도 올 10월 현재 1억5천만원으로 98년 3천600만원보다 무려 1억1천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의원은 “수의계약은 그 계약을 둘러싸고 시공업체와 발주기관 사이에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한국마사회는 공사나 구매, 용역계약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과천=이동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