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는 지난 2월 소형 SUV ‘아토3’를 국내에 출시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이 차량은 보조금 적용 시 2,000만 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어 동급 국산 전기차보다 약 1,000만 원 저렴하다. 비야디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판매량은 1,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중형 세단 ‘씰’과 플래그십 모델 ‘씨라이언7’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中 전기차, 유럽 시장 빠르게 잠식 중국 전기차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18.2%를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와 기존 유럽 브랜드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침투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 덕분이다. 과거 배터리 안정성 논란으로 신뢰도가 낮았던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품질과 주행거리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비야디는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급속 충전 기술과 배터리 성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491만 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에 올랐다. 특히 전기차 수출량은 128만 대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동, 남미,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과 한국 시장에서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테슬라, 중국 전기차 공세에 ‘흔들’ 중국 전기차의 급성장으로 인해 테슬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약 29% 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함께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공장 출하량은 3만 688대로 전년 동월 대비 49.16% 감소했으며, 직전 월 대비 51.47%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비야디는 같은 기간 출하량이 161% 증가한 31만 8,233대를 기록하며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국내 전기차 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일본 및 동남아 시장 확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야디는 2026년까지 한국 내 70개 전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中 전기차, 한국 발판으로 동아시아 시장 겨냥 중국 전기차의 최대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비야디의 ‘돌핀’은 약 1,800만 원대에 불과해 동급 국산 전기차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하다. 그러나 가격만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국내 브랜드와의 품질 차이를 극복하고, 사후 서비스(AS)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품질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및 배터리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아 역시 전용 전기차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저가 공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과 브랜드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공세는 단순한 판매 확대를 넘어 동아시아 시장 전체를 겨냥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과거 품질 논란을 극복하고 기술력을 키운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와 정부는 이를 단순한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기술력 강화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가 2.0%를 기록했다. 1월에 이어 2개월째 연속 2%대의 흐름이다.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대 중반으로 오르며 수입 물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로, 전월(115.71)에 비해 0.3%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 2.2%로 2%대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전년 대비 1.8%였다.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도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9% 올랐다. 다만 1월(2.0%)보다는 둔화했다.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품목별로 전년동월비 외식 물가는 3.0%, 외식을 제외한 물가는 2.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각각 0.43%포인트, 0.57%포인트 끌어올렸다. 또 석유류(6.3%)와 가공식품(2.9%)이 각각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에 0.24%포인트씩 영향을 줬다. 이에 대해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외식 물가는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부 업체가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요인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최고치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생선·채소·과일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며 2022년 3월(-2.1%)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과일 가격이 5.4% 떨어졌다. 농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하락했지만, 축산물(3.8%)과 수산물(3.6%)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통계적 기저효과로 인해 일부 품목의 물가 흐름이 체감 물가와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도 보였다.
마리아네트 밀러-믹스(Marianette Miller-Meeks)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투자를 받은 MBK가 세계 최대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의 통제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밀러-믹스 의원은 아이오와주(州) 지역구를 둔 군 장교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소속이며, 'Conservative Climate Caucus' 의장을 맡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국제무역 담당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중국과 연결된 기업들이 MBK를 통해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비철금속 제련 산업은 중국의 영향력이 큰 분야로, 고려아연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한 핵심 광물의 공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수출 통제한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재생 에너지, 방위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러-믹스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중국이 수출 통제한 핵심 광물인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을 생산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 비스무트, 텔루륨을 제조하고 있다. 안티모니는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연간 약 3천500톤을 생산해 국내 수요를 전량 충당하고 있다. 인듐은 반도체와 전자부품에 사용되며, 연간 90톤 이상 생산해 세계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스무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6%, 텔루륨은 17.5%를 담당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핵심 광물을 다수 생산하는 고려아연이 중국의 투자를 받은 MBK에 인수될 경우,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밀러-믹스 의원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의 우려다. MBK는 현재 펀드 6호를 통해 고려아연 인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펀드에는 중국 외환투자공사(CIC)가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믹스 의원은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가 성공하면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고, 기술 유출 위험이 증가하며, 미국 산업과 방위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및 정부가 협력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MBK의 고려아연 인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잭 넌(Zach Nunn) 하원의원은 지난달 패럴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이 MBK를 통해 고려아연을 장악하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화당 원로 정치인 빈 웨버(Vin Weber) 전 하원의원은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중국 기업들로의 광범위한 기술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구축하는 탈중국 공급망 전략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릭 스왈웰(Eric Swalwell) 미국 의회 핵심 광물 협의체 공동의장 겸 연방 하원의원 등도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BK의 적대적 M&A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 관련기사 : 경인지역 143개 금고 중 93개 現 이사장 당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5580422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마무리됐다. 선거를 실시한 경기도 94개 금고 가운데 59개 금고에서는 현직 이사장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인천은 49개 금고 중 34개 금고의 현직 이사장이 당선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1천102개 금고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가 진행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143개 금고(▲경기 94개 ▲인천 49개)가 새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중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금고는 경기도 51개, 인천 20개다. 선거가 진행된 경기도내 94개 금고의 당선인 중 84명은 남성, 10명은 여성이었다. 이들 중 현 이사장은 59명(남 52·여 7)이다. 인천 49개 금고에서는 남성 46명, 여성 3명이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선거에서 승리해 각 금고의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된 34명의 현직 이사장 중 남성은 33명, 여성은 1명이다. 경기도 지역 금고 중 주요 금고의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전현직 이사장 3명을 포함, 후보자 4명이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안양북부새마을금에선 서정열 전(前) 이사가 전현직 이사장 후보자 모두를 꺾고 새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동갑내기 후보자 등록으로 주목받은 성남중부새마을금고와 안양동부새마을금고에는 임태성 前 전무와 이학재 前 부이사장이 각각 승기를 거머쥐었다. 또 남녀 후보자의 경쟁 구도가 펼쳐진 의정부 소재 호원새마을금고에서는 여성이자 현(現) 이사장인 김미숙 이사장이 1천99표 중 683표를 가져가며 이사장직을 유지했다. 인천에서는 동일 득표로 인해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대의원회 투표가 진행된 용일새마을금고에서 이후택 前 이사장과 최광철 이사장이 유권자 112명의 표를 56표씩 나눠 가져갔다. 이어진 결선에서 최광철 후보자가 105표 중 53표를 가져가며 당선됐다. 경기·인천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를 통틀어 가장 나이가 많았던 82세의 인천 남동구 인주새마을금고 이종만 現 이사장은 쟁쟁한 후보자들을 제치고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최연소 후보자로 주목받은 강두영(41) 부일새마을금고 후보자는 4명의 후보자와 경쟁, 본 투표에서 전체 투표수 120표 중 46표를 얻어 최다 득표했음에도 득표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2위인 유대형 후보자와 2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유 후보자가 71표를 득표, 최연소 후보자였던 강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대의원회 투표에선 과반수를 얻은 당선인이 없는 경우 1위와 2위의 다수 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해 결선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MG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사상 최초로 직접 투표 방식을 이용,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많은 선거인의 관심이 주목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투표율은 저조한 채 마무리되며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전국 투표율이 25.7%에 그쳤으며 경기도는 16.2%, 인천은 1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선거가 진행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으며, 인천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6개(▲동수원금고 ▲낙원금고 ▲의정부신곡금고 ▲부천제일금고 ▲고양누리금고 ▲파주금고) 금고와 인천 1개(경인아라) 금고는 한 자릿수 투표율에 그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이사장 당선인은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5580377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015년 말 MBK에 인수된 이후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핵심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며 운영자금을 확보해왔지만, 결국 경영 악화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홈플러스는 4조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음에도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를 피하지 못했고, 업계에서는 MBK의 경영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MBK가 홈플러스에서 적용한 방식이 고려아연에서도 이어질 경우, 핵심 자산 매각과 사업 분할을 통한 단기 수익 창출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단기자금 상환 부담이 커진 점을 이유로 들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핵심 자산을 대규모 매각한 것이 경영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매각한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규모는 총 4조1천13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점포와 영업기구, 영업용 토지 등을 포함한 유형자산 매각액이 3조4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유형자산 취득액은 7천81억 원에 그쳐, 지속적인 자산 매각과 미약한 신규 투자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소매시장 규모가 2014년 382조원에서 2023년 509조원으로 33% 이상 증가했지만, 홈플러스의 매출은 2016년 6조6천67억원에서 2023년 6조9천314억원으로 거의 정체 상태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은 663.9%에서 3천211.7%까지 급등했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MBK의 경영 전략 실패가 고려아연 인수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BK의 적대적 M&A를 주도하는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 대표이사로도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핵심 자산 매각과 기술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MBK는 이러한 지적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다는 견해가 많다.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는 점포 매각과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고용 조건과 단체교섭 동의를 존중하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점포 매각이 이뤄졌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는 MBK가 과거 미디어 기업과 금융사를 인수했을 때도 유사한 약속을 했으나 결국 구조조정을 진행한 사례들과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BK의 경영 전략 중 하나가 '자산 효율화'지만, 홈플러스 사례를 보면 과연 지속가능한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MBK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철금속 제련사업과 이차전지 사업, 전략광물 사업을 쪼개 팔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점포 매각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으며,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이를 경고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산 매각을 통한 일시적 자금 확보는 근본적인 경영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경기지역 투표율이 16.2%로 집계됐다. 인천은 19.4%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25.7%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인천은 19.4%의 투표율을 기록,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등록된 선거인 가운데 선거에 참여한 투표인은 경기지역 55만4천362명 중 8만9천989명, 인천 12만3천415명 중 2만3천892명이다. 이번 MG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기도내 금고는 94개이며, 인천은 49개다. 단독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진 금고는 경기도 51개, 인천 20개로, 실제 투표를 진행한 금고는 각각 43개, 29개다. 경기도내 직선제로 선거를 진행한 금고 중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금고는 이천새마을금고로, 해당 금고는 36.9%의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고양누리새마을금고는 3.3%의 투표율을 보이며 지역 내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부평새마을금고에서 34.2%의 투표율을 보였다. 경인아라새마을금고는 투표율 8.5%로 이번 선거를 진행한 인천 금고 중 가장 낮았다. 대의원제로 선거가 시행된 경기·인천지역 금고 중 용일새마을금고와 온누리새마을금고는 소속 선거인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해 10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9년 3월20일까지 4년이다. 이후 두 차례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이사장 당선인은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5580377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의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지급일이 3월31일로 늦춰진다. 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월31일에 받을 수 있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각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생산활동이 더 길어지게 됐다. 기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추가로 10일간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영풍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가 부과한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을 이어간 사실이 적발된 것이 이번 처분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0일간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진행되는 58일간의 조업정지가 종료된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업정지 처분의 배경에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점검 결과, 영풍이 통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을 꺼놓은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중 1기는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에 대해 황산가스 감지기의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재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도 받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조사에서 불법 폐수 배출 등 환경법 위반이 적발된 후,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집행됐다. 당시 영풍은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영풍이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록한 내부 문건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추가 조업정지로 인해 석포제련소가 최소 4개월 이상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53.54%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영풍은 지난해 영업적자 1천622억원, 당기순손실 2천633억원을 기록하며 최악의 실적을 냈다. 그럼에도 영풍 경영진이 환경 문제 해결보다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적대적 M&A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 대주주들은 환경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적대적 M&A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투자자와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도 도입될 전망이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끊김 없이 연결되는 이 혁신적인 통신망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정보 질서를 재편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링크의 등장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통신 패권과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서비스 개시는 국내 통신시장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의 탄생 배경부터 글로벌 확산 과정, 국내 진출이 미칠 영향, 정보 독점과 국가 안보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타링크, 102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스타링크는 2015년 스페이스X가 처음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9년 첫 위성을 발사하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5,500기 이상의 위성이 저궤도를 돌고 있으며, 2027년까지 12,000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2개국에서 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구에서 3만 6,000km 떨어진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기존의 통신 시스템과 달리, 대부분의 스타링크 위성이 550km 저궤도를 돌고 있고, 일부는 340~570km 범위에서 운영된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파 도달 시간이 짧아 기존 위성 인터넷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스타링크의 요금 체계는 지역과 서비스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 가정용 서비스는 월 110달러, 기업용은 500달러에 제공된다. 이동성이 중요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는 월 5,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책정된다. 아직은 고가의 서비스지만, 기존 위성 인터넷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해양, 항공, 산악 등 끊김없는 연결 강점 기존 이동통신망은 지상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다. 산악 지역, 대양, 극지방처럼 기지국을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반면 스타링크는 지구 전역에서 균일한 품질의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어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사물인터넷 기반의 6G 네트워크 구축에도 유리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KT SAT가 스타링크와 협력해 개발한 ‘엑스웨이브원’은 정지궤도와 저궤도 위성을 병합해 보다 강력한 위성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례다.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도입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해양, 항공, 산악 지역의 통신 환경이다. 특히 원양어선이나 극지 탐사, 군사 작전 등의 분야에서 통신이 원활해지면서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될 경우 스타링크는 즉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이동통신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당장 큰 파급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전쟁도 좌우하는 스타링크의 힘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타링크의 전략적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전쟁 초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집중 타격해 전력망과 인터넷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스페이스X가 제공한 스타링크 단말기가 전장에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드론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다. 현대전에서 통신망은 군사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스타링크는 지상 인프라 없이도 전투 지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국은 ‘궈왕’이라는 자국판 스타링크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스타링크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향후 미국이 특정 국가의 군사 작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편리함 뒤에 숨은 새로운 정보 질서 스타링크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은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글로벌 통신망은 각국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지만, 스타링크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정보 주권이 특정 국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들은 스타링크와 협력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스타링크가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일부 외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스타링크 차단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한국에서 스타링크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한미 관계에 따라 인터넷 접근권이 좌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통신 기술은 기존 통신망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국가의 정보 독점 구조에 편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스타링크 의존도를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