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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 출입제한 청소년보호법 강화여론

인천 인현동 라이브Ⅱ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영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가목)와 청소년의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나목)로 구분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디오 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출입이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으나 숙박업, 이용업,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및 호프집, 카페 형태의 업소는 청소년의 고용만이 제한되고 출입은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 청소년의 고용만을 금지하고 출입은 허용하는 업소에서는청소년들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술과 담배 등을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 보호법은 이들업소를 대상으로 주류판매행위를 단속할 경우에도 자리에 술잔이 발견되지않으면 적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음성적인 주류판매행위의 단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청소년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는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마련과 함께 소주방,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고용은 물론이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관계자는 “주류판매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음성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인현동 화재와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안고 있다”며 “이같은 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이런 유해업소와 격리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경기도 우수시책발굴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발굴 및 전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 시책 연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동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린 제36회 지방행정연수대회에 ‘지방자치단체와 NGO간의 기능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논문을 출품, 대회참가 최초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전국 16개 시·도가 16개 주제의 논문을 출품해 경합을벌인 이번 대회에서 도의 출품작이 최우수상을 획득한 가장 큰 요인은 21세기를 맞아중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NGO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설문조사로 논문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선진외국의 실태를 비교·분석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이에따라 전국 시·도는 물론 행정기관, 제2건국추진위원회, 일선 학교 등에 이 논문을 배포해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오는 2000년 국가전문연수원 교육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충청남도의 ‘제2의 건국운동의 실천방향과 과제연구’등 2편이 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대전직할시의 ‘21세기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등 2편이 장려상을, 제주도의 ‘행정품질관리제도 정착을 통한 혁신적 행정문화 구축’등 3편이 노력상을 각각 수상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하향조정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징수교부금도 현재 10%에서 20%이내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도는 5일 환경부가 최근 규제완화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금의 기준 금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분할납부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도 당초 지자체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국가재원 확충에 부담이 크다며 현행 10%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10∼20%를 교부할 수 있도록 차등화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 특히 시설물이 없어지거나 자동차 등록말소될 경우 현재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던 것을 수시로 부과·납부할 수 있는 수시부과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를 합상,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납부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중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결격사유 퇴직공무원 특별채용 복직추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수만여명의 공무원들을 퇴출시킨 가운데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퇴직처리한 공무원들을 대거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추진, 일관성없는 개혁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5일 정부가 지난 8월말 제정, 공포한‘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한달간 퇴직금지급과 특별채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재직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 지난 8월 이전 퇴직처리된 공무원으로 지난해 4월 일제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퇴직처리된 전직 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1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결격사유가 드러나 일괄퇴직한 공무원은 경기도의 경우 부이사관 1명, 서기관 2명을 포함, 19명이며 시·군을 합하면 97명에 이른다. 이들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완료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용됐거나 재직중 각종 비위로 인해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60∼70%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특채시 퇴직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하며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용하토록 해 파격적인 혜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사회단체들은 개혁정책의 후퇴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국장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만을 품은 퇴직공무원들을 끌어안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비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중앙정부 부처이기주의 규제개혁 미흡

중앙 각 부처의 개혁의지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해 건의한 규제개혁안이 단순한 정책활용 자료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학교수,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는 올들어 접수된 149건을 심의해 이중 18건의 규제개혁안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 의결한 결과 ▲계량기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조항 삭제 ▲담배소매인 지정 사무의 일원화 및 지정기준의 거리제한 폐지 ▲병역특례자 해외출장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3건만을 반영했다. 또 ▲공장증측에 따른 군부대 동의 개선 ▲지주이용 간판 표시규제 완화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도로표지 규칙 개정 등은 현재 정부가 용역관련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12건중 ▲누전경보기 설치 규정 폐지 ▲운전면허자의 자동차 종류제한 철폐 등 2건은 존치키로 했고 10건은 정책활용자료로 사용키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특히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의 조정은 자동차 과세기준일이 1기분(6월 1일), 2기분(12월 1일)로 부과하고 있으나 5월 31일전 또는 11월 30일 이전 매매시 불합리한 기간계산으로 불이익이 발생,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안건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닌 사안이라며 정책참고키로 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6천㎡미만의 농지전용은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으나 농지관련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는 도지사 또는 장관이 협의처리해 비능률적이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농지협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자는 건의도 농림부가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했다. 이와함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폐지 ▲소득할 주민세 일원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상향 조정 등도 규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활용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혀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김성수 신임 정무부지사 취임

김성수(54) 신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5일 취임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1세기 도전·창조·희망의 경기 건설을 뒷받침해야 하는 무한책임과 무한봉사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를 21세기 한국의 핵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의회, 중앙당, 타 시·도 정치인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혁신적인 도정개혁을 이루도록 하고 기업인으로서 경영철학과 오랜 정당활동을 통해 얻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회생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정치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김 부지사는 평민, 신민, 민주당 시절 김대중 총재 보좌역을 거쳐 국민회의 경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연청 중앙회장 대행 등을 지낸 뒤 기업인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퇴임식을 가진 김덕배 전임 정무부지사는 고향인 고양시 일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통합여론 논의

【의정부】의정부시와 양주군, 동두천시(이하 의양동)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와 시·군의원, 정당인사,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의양동 주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주민 건강달리기가 통합의 ‘상징적인 신호탄’이라는 호응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지난 4일 의정부 삼천리회관에서 열린 ‘의양동 통합에 따른 주민대책회의’에서는 통합론의 당위성을 제기한 신흥대 안병용교수(43·행정학)와 각계 단체장들의 강연 등에 주민들이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여 통합열기의 확산을 예고했다. 이날 안교수는 “의정부시 면적이 82㎢(인구 34만명), 양주 309㎢(10만), 동두천 95.7㎢(7만5천)로 의양동 3개 시군을 합쳐도 인근 포천(827㎢), 가평(833㎢), 파주(682㎢)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고양시의 75만 인구에도 못미친다”며 “의정부시가 통일시대 전초기지로서의 맏형 역할을 수행하기엔 모든 면에서 작고 좁고 가난한 도시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양주문화권통합추진준비위원장 정성호변호사(38)는 “이미 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사회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은 양주문화권 통합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제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적 실체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이들 시민단체 등이 ‘양주문화권 통합준비 예비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의양동 통합의 추진위를 구성할 지역별 인사를 10명씩 선출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통합열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천호원기자 hwchu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도내 농수산업자 뉴라운드 도입 활발

오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이 공급과잉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폭락, 생산기반 붕괴 등으로 인해 도내 농업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회원들과 도내 수산업자들은 5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WTO뉴라운드 설명회에 참석, 뉴라운드협상이 미국 등 농수산물 수출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농수산업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도숙 평택농민회 회장은 “현재 진행되는 뉴라운드 협상은 미국 등 수출선진국의 지배하에 농민들을 몰아넣고 있다”며 “협상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연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이어 “차후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관계자들은 협상에 앞서 직접지불제, 농업소득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덕일 전농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도 “진정 농민들을 위한다면 WTO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허용보조금 등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성군 수산업자 장봉훈씨는 “도내 수산업자들은 지금까지 UR과 한·일어업협정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며 “생산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수산업자들에게 지원금을 금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하려 하고 있는 지금의 협상안은 수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이번 뉴라운드협상에는 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이 빠져 있어 당초 WTO협상에 의해 수산진흥을 위한 각종 보조·지원금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어 어종방류, 인공어초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수산정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부 및 도 관계자들은 “무역자유화와 어느 정도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며 “수출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정형근의원 '색깔론' 발언놓고 공방

○…‘언론대책 문건’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 5일 오전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는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 나온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색깔론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이날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한나라당 부산 집회를 거론,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에게 “대통령에게 어떻게‘빨치산’수법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며 “이 발언은 정도가 너무 지나친 만큼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 이어 박 총무가 “정 의원의 발언은 상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정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도 넘어선 것”이라고 계속 몰아세우자, 묵묵히 듣고 있던 이 총무는 “부산 사람들이 몰리니까 놀랐느냐”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박 총무가 “(부산 군중은) 동원된 게 아니냐”고 따지자 이 총무는 “‘김대중 신도’들이나 동원됐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동원도 못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총무는 “돈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30개 지구당별로 800만원씩 주고 동원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반박했고, 이 총무는 “부산시민들이 스스로 온 것”이라고 응수.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예총 고양지부 기업 행사지원 구설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양시지부(고양예총)가 최근 일반 기업체의 상업성 행사를 적극 지원, 구설수. 고양예총은 지난달 31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드림라인이 회원 확보를 위해 기획한 연예인 초청 공연(드림페스티발)을 예총명의로 주최하고 장소 섭외 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이를두고 일부 시민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고양시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단체가 상업목적 행사에 이름을 빌려준 의도가 무엇이냐”며 항의. 고양예총 유양수 회장은“드림라인이 상업성을 띠고 있는 업체이나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무료 협조했다”면서 “청소년 등을 위한 질 좋은 프로그램에는 앞으로도 협조할 생각”이라고 해명./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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