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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주변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추진

경기도는 해양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시화호 주변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총 면적 56.5㎢내 3억3천200만t의 물이 저수되는 시화호 주변에는 공단내 폐수와 하수가 여과없이 흘러드는 바람에 사호로 변하고 있고 이 내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바람에 인근 해역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화호 주변 연안지역의 오염실태 및 육상으로 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현황과 배출량을 선정·계량화해 지속가능한 연안 개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지역을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억원을 들여 오는 2002년까지 육상의 오염원, 배출량,생태조사 등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4천493억원을 들여 해역준설사업, 어장정화·정비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과 환경생태와 오염원조사,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환경보존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영통인근 준농림지 무절제 훼손 난개발 가속

수원, 용인, 화성 접경지역인 영통인근 준농림지가 무절제하게 훼손된채 도시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다 공장 등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이 급증하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개발은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는 용인 수지일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3회에 걸쳐 이 일대의 난개발 문제점 및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트라이 앵글’을 형성하고 있는 3개 시군의 접경지역인‘신영통지역’으로 불리워지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망포동, 용인시 농서·서천리, 화성군 동탄면·반월리 일원 200만평은 영통지구의 아파트입주가 완료되면서 개발붐을 타고 도시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속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마구잡이식 준농림지 개발은 아파트 건립에 통상적인 관례다. 이 일대 논 한가운데에는 기형적으로 우뚝 쏟은채 신영통 현대아파트 3천600가구, 망포 벽산아파트 1천700가구 , 망포 LG아파트 3천가구 등 모두 8천300가구의 아파트가 건축중이다. 또 주변지역인 화성군 반월리, 수원시 망포동일대에는 3만∼5만평 단위로 한 4∼5개정도의 아파트단지조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추가로 준농림지매입을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로변 인근으로는 준농림지들이 마구 훼손된채 공장을 비롯, 각종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기존 주택과 농로를 지나야만 진입할 수 있는 볼품없는 연립주택들이 무질서하게 혼재돼 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실개천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오·폐수로 오염돼 보기조차 역겨운 상태이며 이 일대와 수원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방도 343호 도로는 200m가량 이어지는 지체차량행렬로 항상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박모씨(35·수원시 팔달구 신동)는 “수원시를 비롯, 용인시, 화성군의 외곽지역이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지역으로 무계획한 난개발의 전형적인 현장”이라며 “이 지역에서 더이상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개 시군 공동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이신범의원 여권과 문기자 장시간 통화주장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7일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지난 9월, 10월중 여권의 고위관계자들과 10여차례나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현지조사를 벌인 이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여권에 문기자와의 통화내용 및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문기자가 여권관계자와 통화할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국내 모법인 소유이며, 요금도 이 법인이 부담했다”면서 “문씨는 어떤 경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같은 통화가 언론문건 파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있었다”며 “여권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이날 관련자료와 법인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 자료 및 출처공개를 요구했다. 박홍엽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통화내역을 가지고 마치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제2의 정형근식 정치공작”이라면서 “감청권한도 없는 이의원이 어떻게 통화내역 자료를 입수했는지 그 출처를 밝히라”고 역공세를 추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이의원의 기자회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이의원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면서 “여권 핵심부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공식대응을 삼갔다. 한편 국민회의는 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의원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한비야씨 초청 희망의 경기포럼 개최

경기도는 8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오지여행가 한비야씨를 초빙,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한다. 한씨는 이날 포럼에서‘바람의 딸이 만난 지구촌 사람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계일주여행을 계획하게 된 동기 및 과정, 오지를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담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공청회' 개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제 변경 및 선거공영제 확충등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당측은 지역대결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며, 특히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측은 국민의 대표성 확보와 돈 덜드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0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청회를 열어 정치개혁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지역경제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실시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8명의 점검반을 구성, 4개조로 나눠 하루 1개 시·군씩 돌며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된 규제의 재운용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의지, 규제신고센터 운영상황, 조례·규칙 등 법령의 정비실태, 규제사무 자체발굴 및 정비실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기관장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추진상황 홍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제의 등록 및 공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업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규제혁파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미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도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식수댐 건설용역 발주에 환경단체 강력 반발

경기도가 오는 2007년 물부족사태에 대비, 현재 팔당호인 식수원을 이전하고 식수댐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팔당상수원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의 도시화와 시화지구 개발 등 공업단지 조성으로 용수사용량이 늘어나면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07년부터는 도내 하루 140만t(연간 5억1천100만t)의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누수량을 줄이고 절수량을 증가시키는 ‘10·10 물절약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된 용수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상수원 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을 이번주중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이 용역에서 상수원을 이전할 경우 식수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1세기 용수난에 대비, 지난 94년 가평 북면 등 경기·강원지역에 8곳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용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경관련 단체들은 상수원을 이전하고 식수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포기하려는 ‘땜방식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식수전용댐 건설을 놓고 한바탕 논란을 벌이다 결국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하기도 했는데도 도는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상수원 개발에 따른 식수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식수원을 찾기에 앞서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우선시도 돼야 하고 누수량을 줄이고 절수량을 늘려 부족한 부분을 대처하려는 환경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이 용역에는 식수원 이전외에 현재의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용역은 도의 장기적인 상수원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안성·화성 재·보궐선거 졸속선거 우려

안성·화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어 운동일 부족 및 주민 인지도 저하에 따른 졸속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가 선거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치권 특히 여권의 공천 힘겨루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지역 정치권과 선거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나 안성·화성 재·보선은 보름이나 허비하고도 같은날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과 오는 12월9일과 16일중 택일해 선거를 치른다는 잠정결정만을 내려놓고 최종선택은 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안성·화성 재·보궐선거는 16일 선거가 치러면 45일, 9일 치러지면 불과 39일만을 남겨놓지 않게돼 자칫 선거운동일 부족으로 인해 졸속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여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안성·화성 빅딜설에서 비롯되고 있는 후보자 선정문제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자민련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L모후보자가 주소지 이전을 늦게해 12월9일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출마자는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선거법상의 출마자격 제한을 받게돼 출마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화성군의 한 관계자는 “군수가 사퇴서를 제출한지 보름밖에 되지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군수공백과 선거분위기로 인해 지역분열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쉽게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의 눈치보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재·보궐선거와 비교할때 선거일 확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이번주중으로 선거일을 확정치 않을 경우, 선거운동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여야 '언론문건' 정치파행 국민적 비판

‘언론대책 문건’ 파문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빨치산’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도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와 관련, 자신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9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 등 강경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여당도 정 의원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사과가 있지 않으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에 매달리는 바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이로인해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 도와 관련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북부지청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시·도지사 도시계획입안권 부여를 위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안이다. 이와함께 정치개혁법, 서민들의 세금경감을 위한 각종 세법개정안 등 550건의 처리도 불투명,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경실련 노민호 사무국장은 “언론대책문건사건의 철저한 규명도 필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예년과 달리 선거구 획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정시 개회가 시급하다”며 “야당은 개혁입법안을 처리한 뒤 언론문건 투쟁에 나서고 공동여당도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김모씨(42)는 “IMF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문제는 뒷전인채 정쟁만하는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배신감 마저 든다”며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극한대립을 종식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종합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정형근의원 '빨치산 발언' 여야관계 급랭

‘언론대책문건’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빨치산발언으로 인해 여야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여당은 정의원이 4일 부산집회에서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한데 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총재가 사죄하지 않을 경우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공세가 ‘언론장악음모’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판단, 국회일정 거부는 물론 장외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을 매카시적 수법으로 모독하고 국회를 포기한 헌정파괴행위에 대해 이총재와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을 의회정치의 동반자로 더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영일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정의원을 출당 및 의원직을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정의원 발언을 문제삼아 ‘색깔론’을 쟁점화, ‘언론장악음모’의 본질을 흐리려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회창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우리당은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정형근청문회’로 몰아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 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냐”면서 “여당은 말꼬리를 잡아 언론장악 공작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대변인은 특히 “당의 국회일정 거부는 예결위원장 선임문제와는 무관하다”면서 “여당이 국정조사에 임할때까지 계속 장외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빨치산’발언의 당사자인 정의원도 “있는 말을 했으며,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여당의 작태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9일 수원에서 제2차 언론자유말살 규탄대회를 강행하기로 하는 한편 정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언론대책문건’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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