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 불명확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이 지적도상 불명확, 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구역의 축소 및 해제, 군사시설 이전 등의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군당국이 ‘Ⅱ비밀’이란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형도만을 제시, 지적도상 경계선을 명확하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정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파악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개 시·군 2천436.71㎢로 도 전체면적의 23.9%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은 557.13㎢이고 나머지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보호구역이 1천879.58㎢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7%인 2천109㎢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은 물론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시·군으로 부터 접수받은 121건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해말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토회신조차 안된 상태다.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의안 해결이 지지부진되자 최근 군사전문가와 장교출신 2명을 코아그룹으로 구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지적도상 명확치 않아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파주, 연천 등 군부대가 많은 지역도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가 제공한 지형도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해결은 어렵다”며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적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광식 경찰청장 전격 경질

정부는 12일 최근의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등 일련의 경찰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 김광식 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무영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이에따라 내주초 지방청장 이동 및 치안감급 승진인사에 이어 총경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경찰수뇌부의 대규모 연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같은 경찰수뇌부 인사안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 정부는 또 인천 화재 참사와 관련, 신보기 인천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서성근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에 윤웅섭 경기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에 이헌만 경찰대학장, 경찰대학장에 김재종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장 경질은 인천 화재참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비리 등 기강 해이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직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명간 경찰위원회를 소집, 이무영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김기재 장관은 이무영 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치안정감급 인사를 단행하게된다. 정부는 내주중 지방청장 이동 및 치안감급 승진인사에 이어 총경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연쇄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재원기자 jwyoo@kgib.co.kr

안양 석산부지놓고 3자간 신경전

경기도 땅인 안양 석산부지 14만여평의 활용도를 놓고 도, 법무부, 안양시간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1의 19 일대 14만평의 석산개발이 지난 6월말로 완료돼 관리권이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 회계과로 넘어온 상태다. 도심지와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탓에 여러기관이 이 부지를 서로 독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선 안양시는 각종 주택개발로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이 일대를 친환경산업인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며 도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법무부가 주거단지내로 둘러쌓여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부지로 활용하겠다며 도에 정식 공문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석산부지의 토지주인 도는 당초부터 정한 경기교육대학 건립부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교대 설립이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의 도 방문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부의 장관이 바뀌면서 교대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그러나 이 석산부지는 산업단지나 교도소보다는 생산적이고 도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대학 부지로 활용하겠다며 교대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양시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도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보다는 지협적인 문제”라며 “특히 법무부의 교도소 이전부지는 오히려 지역민원을 유발할 수 있어 안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안양시와 법무부는 교대설립이 난만한데다 넓은 땅을 놀리기 보다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재산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매각 및 부지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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