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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수해특위 활동

지난 8월 경기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시 연천군과 연천수력발전소간의 수문상황일지가 서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막대한 수해를 입은 연천군 진상지구 등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하지않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연천군 차탄천 일대 20개에 이르는 배수관문의 개폐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배수관문을 건설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 경기북부에 천문학적 수해를 입힌 근본적 원인은 경기도 및 수해 시·군의 안일한 수방대책이란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경기북부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8일 연천·포천군, 동두천·파주시 등 수해 시·군 관계자와 연천댐 시공자인 현대건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방대책의 부재와 미온적인 차후대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연동현 의원은“지난 7월31일 오후 5시의 경우, 군청일지에는 수문이 8m개방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수력발전소 일지에는 10m가 개방됐다고 나타나 있으며 방류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일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이는 수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한 사고로 일관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 의원은 또“현대건설이 사익을 내세워 사력댐에서 콘크리트댐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여수로도 설치하지 않아 댐붕괴원인을 제공했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을 비운 가베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강선 의원은“연천군은 관내 진상·선곡·무등지구가 지난 96년 수해를 입은 뒤에도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및 고시도하지 않고 임의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행정때문에 올해에도 진상지구의 경우는 107동의 주택이 파손되고 30.8㏊의 농경지가 침수돼 15억9천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도약 21세기 119대축제 과천 서울랜드서 개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도약 21세기 119대축제’가 28일 오후 과천 서울랜드 세계의 광장에서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와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임창열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오는 11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관련 역사물품·활동사진 100여점과 첨단구조·구급장비 전시회, 소방단체 홍보사진전, 화재진압 실습, 비상탈출훈련 등16개 실습코너가 운영된다.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와 대만·터키 지진사고와 관련, 연기·열기·지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됐다./과천=이동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김대통령 퇴직 중등교원 청와대초청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21세기는 사람의 두뇌와 정보력,창의력이 경제 핵심으로 이같은 지식기반 사회로 가기 위해 가정이나 농민, 정치인 등 모두가 신지식인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공부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서 신지식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명로찬 전 대전한밭고등학교장 등 퇴직 초.중등교원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이같이 밝히고 “원로 교육자들이 반세기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임기중에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구현,지식기반사회 구축 ,생산적복지,지역이기주의 타파,남북간 화해협력 등 5대 과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대형 프로젝트사업 유럽 외자유치 나선다

경기도가 의정부 경전철사업, 일산대교, 제3경인도로 등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유럽외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도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동안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3개국에 도 관계자를 비롯해 (주)효성전자 등 3개업체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파견, 투자설명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투자사절단은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프르트, 영국 런던 등 3개도시에서 투자상담 및 설명회를 가진뒤 오스트리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신규투자가를 발굴하고투자상담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또 순방기간동안 평택시 어연·한산 등 외국기업전용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과도 접촉하는 한편 민간기업들이 합작투자와 수출계약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개별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Sues Lyonnaise des Eaux 등 2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의 상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외자유치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위해 지난 9월부터 외자유치제조업체목록, 의정부경전철,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하수처리시설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 9개 현지 무역관과 잠재투자가들에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백성운 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이미 프랑스, 독일 등의 업체들이 의정부경전철사업 등 몇가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외자유치에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지자체 선심성 행사 제동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위주의 행사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통해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은채 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성 행사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중 순수 행사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 행사가 전국적으로 29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인기위주의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타당성 등을 분석해 이를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며 선정탑 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7년 김포국제야외조각전 등 13건에 21억8천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98년 17건 13억2천26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15건 11억9천300만원 등을 일선 시·군과 단체에 지원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자체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해외출장시 해외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뒤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해외출장 인원과 기간을 축소토록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지켜 나갈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 자금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다음주중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갖고 이를 시달함은 물론 도비지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연천댐 내년 우기전에 철거된다

지난 8월 북부지역 수해시 연천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킨 최대 요인으로 지목돼온 연천댐이 내년 우기전까지 철거된다. 또 연천땜을 시공한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와 관련한 수해보상을 위해 댐붕괴에 따른 영향역학조사를 실시한뒤 주민보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보상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상현)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건설 주기만상무는 내년 우기전에 연천댐을 철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천댐 철거는 그동안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간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다 이달 중순경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돼 이를 현대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댐 철거가 결정됨에 따라 철거작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1m이상의 하상정비사업 및 농업시설 확보, 수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합의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연천댐을 철거할 경우, 댐에 침수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한뒤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천댐을 대용을 할 수 있는 신설 교량을 건설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로 인한 주민보상을 위해 한국토목학회를 통해 붕괴영향조사를 실시한뒤 붕괴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상무는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연천지역의 수해가 가중된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연천지역 전체의 수해의 원인을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볼 수는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연천댐 붕괴에 따른 영향조사를 의뢰한만큼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연천지역의 수재민들은 연천댐의 붕괴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민 전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합의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중앙일보 이영일대변인 고소

○…중앙일보는 28일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중앙일보는 고소장에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중앙일보 임직원등 어느 누구도 이 문건의 작성이나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의원이 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그런데도 이대변인이 27일 발표를 통해 중앙일보 간부가 정의원에게 문건을 건네줬다고 말함으로써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중앙일보는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당직자도 ‘이 문건의 작성 및 유출이 여권핵심부에 타격을 가하고 다른 언론사에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일보가 계획한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요청.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홍석현 사장의 구속을 막으려는 중앙일보의 협박은 지칠줄 몰랐다”고 발언한 김현미부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고소.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언론대책문건 조목조목 비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으로부터 ‘언론대책문건’ 작성자로 지목됐던 이강래 전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정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28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조목조목 비판. 이전수석은 공개질의서에서 “문건작성자로 중앙일보 문일현기자로 밝혀졌고 문씨도 이를 시인했다”면서 “그런데도 정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 처음에는 ‘문건작성자’로 지칭하더니 이제는 ‘책임자’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 이전수석은 또 “정의원이 26일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컴퓨터와 프린터만 확인해봐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으나, 문건은 문씨가 베이징에서 작성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따라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된 셈”이라고. 이전수석은 특히 문건전달자와 관련 “정의원 자신에게 제보한 사람을 처음에는 언론사 간부라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 이종찬부총재의 측근이라고 주장한 저의는 무엇이냐”고 질타.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이근안 고문피해자들

● 김근태 : 현 국민회의 부총재. 전 민청학련 의장. 85년 9월 삼민투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씨에게 23일동안 전기고문 여덟 차례, 물고문 두 차례 등 모두 10여 차례 고문받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특별 가석방 조처로 풀려남. 87년 1월 이씨 등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청구함. 같은해 10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서 고문 사실을 폭로. 88년 12월 자신을 고문했던 경찰관이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이던 이근안씨임을 밝혀냄. ● 김성학 : 납북 어부. 71년 속초에서 오징어잡이 어선 승해호(선장 김종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울릉도 근처에서 북한군에 나포되어 약 1년간 북한 억류 생활. 85년 12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여섯차례 등 고문받음. 검찰에 의해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86년 무죄 석방. 87년 3월 가해자 이근안씨등 고문 경찰관 16명에 대해 이름을 확인한 상태에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함. ● 이수일 : 유신 시대 최대·최후의 공안 사건인 남민전 사건 관련자. 사건 당시 서울 정신여중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79년 10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40일간 조사받는 도중, 이근안씨로부터 볼펜 신문·날개 꺾기 등 고문받음. ● 박충렬 : 월간〈말> 사장. 반제동맹 사건 관련자. 86년 10월부터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약 보름간 이근안씨로부터 물고문·관절 뽑기·날개 꺾기·집단 구타 고문을 받음. 88년 12월21일 특별 가석방 조처로 풀려난 뒤 89년 1월 관련 피해자 12명과 함께 이근안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 함주명 : 8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6·25 때 납북되었다가 54년 4월 남파후 미군 초소에 자수하여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

정치 경기일보 1999-10-29 00:00

언론대책문건은 중앙일보기자 작품

국민회의는 27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폭로한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간부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이를 중앙일보 L국장이 정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8역회의와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26일 제보받은뒤 현재 휴직하고 북경에서 유학중인 문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하순경 본인이 작성했다는 시인을 받아냈다”면서 “정의원이 이 문서를 이강래 전청와대정무수석이 작성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또 “이로써 정의원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면서 “정의원과 한나라당은 공작정치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변인 이와함께 “현재 문서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그리고 전달과정에 개입한 중앙일보 간부가 몇명인지 추가조사하고 있다”면서 “문기자를 포함, 이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이전수석은 이날 오전 정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으며,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원과 한나라당은 ‘사실무근’, ‘역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문기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번 문건은 문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전수석이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의원은 “중앙일보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건을 작성할리가 있느냐”면서 “문기자 역시 호남출신으로 친정부적인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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