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교육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민주당 Al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동두천1)가 마련했다. 이인규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 전체를 진행하며, 주제 발표는 조재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이 맡는다. 서지섭 교사(교사노조연맹 AI 디지털교과서 TF팀장), 김유정 교사(파주 한가람초), 남지현 교사(수원 태장중), 김주영 교감(수원 이의초), 김윤희 학부모(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파주지회장), 이은주 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규 위원장은 “교육현장의 준비부족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1학기 수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또는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예원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것에 대해 "너무 후회된다"며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공청회장에서 박지원 의원님의 장애를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질문하셨다가 그런 대답을 듣고 당황하셨을 의원님께 직접 사과드렸다.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아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의안을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박 의원님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랜만에 직접 뵈니 괜히 혼자 반가워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결례를 하고 말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 김 변호사는 "의원님이 한쪽 눈이 없으시지 않느냐"며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다.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된 것. 김 변호사는 "어제 박 의원님 질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다면서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느냐"였다며 "순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 배경을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버린 것"이라고 박 의원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익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부터 이 사회에 투명인간 취급 당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도의 설계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려는데 시간 제약으로 끝까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무례한 답변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고 화나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진심이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건 간에 어제의 제 잘못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시각장애인인 김 변호사는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로 2012년부터 시작해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개선과 제도 개선 활동에 힘써왔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10일 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황 의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황 의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 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된다.
전 정부 핵심 교육 정책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전면 도입’이 퇴출 수순(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밟고 있는 가운데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더 늦출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논의해 (대안을) 가져오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AIDT 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DT는 올해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학년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다. 민주당은 AIDT가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19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RISE 산업 인재 양성, 경기도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ISE 추진본부장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은 김철진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지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민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 디지털전환팀장,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길아 본부장은 “경기도 RISE 기반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산학연이 연계된 교육과정 혁신과 취창업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진 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RISE 인재 양성의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고교학점제 등 기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혜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약 1천200개의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고 관련 인력 수요도 전국의 60%에 달한다”며 “특성화고와 대학, 기업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반도체 고등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확대, 커리어 설계까지 연계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팀장은 ▲로봇·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내 연구소·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특화 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예타를 통과해 수도권 대규모 교통망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이 노선은 신설 21㎞와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28㎞를 활용해 총 49㎞ 구간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2조6천71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김포·부천·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분산하고, 청량리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대 80분에서 약 30분대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도는 GTX-D 추가 연장 및 수도권 전역의 교통 형평성 회복을 위해 ‘GTX 플러스’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예타 통과도 이러한 교통 정책 기조의 성과로 도는 정부를 지속 설득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설명해 왔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구리 퇴계원IC에서 성남 판교ICT까지 연장 31.5㎞(지하도로 30.5㎞)의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조6천550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선 중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구 등에서 발생할 교통량 증가에 대한 조기 대응책이자 동부권 교통망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도민들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예타 통과는 도가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이며, 후속 절차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과 심재철 현 도당위원장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1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후보 등록 결과 김선교 의원과 심재철 위원장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경기도당대회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도당 5층 강당에서 경선 경과 보고와 함께 후보자별 정견 발표, 당선자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이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3선 양평군수를 거쳐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도당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비전과 결의를 강조했다. 심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도당위원장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대북 지원단체의 한 간부가 ‘사업 성과 셀프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 자체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대북 지원단체의 간부인 A씨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3년 경기도 ‘공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 사업’에 당선돼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 보조금으로 지난해 ‘평양의 도시 건축’, ‘북한의 대중음악’, ‘개성에서 만난 인물’ 등을 주제로 ‘평양개성탐구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씨는 이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셀프 심사’ 지적이 나왔고, 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도는 지난 4월 마무리된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단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체 보조금 사업을 한꺼번에 평가하다 보니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위원을 사전에 배척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대북 지원단체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셀프 심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기도가 창업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으로,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 블록 E동에 있다. 총면적 5천787㎡(약 1천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이며,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 제출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와 더불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주장하고, 이에 저항해 탄핵소추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고,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 한편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