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조금 받은 대북 지원단체 ‘셀프 심사’ 논란… 도, 주의 처분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대북 지원단체의 한 간부가 ‘사업 성과 셀프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 자체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대북 지원단체의 간부인 A씨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3년 경기도 ‘공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 사업’에 당선돼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 보조금으로 지난해 ‘평양의 도시 건축’, ‘북한의 대중음악’, ‘개성에서 만난 인물’ 등을 주제로 ‘평양개성탐구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씨는 이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셀프 심사’ 지적이 나왔고, 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도는 지난 4월 마무리된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단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체 보조금 사업을 한꺼번에 평가하다 보니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위원을 사전에 배척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대북 지원단체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셀프 심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