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SNS 소통민원창구’ 통해 3년간 2천31건 응답

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사업인 ‘SNS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3년간 총 2천여건의 댓글형 민원에 응답하며 도민과 소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 중 20%에 달하는 분야는 ‘교통’이었으며, 개별 사업으로도 교통분야인 ‘더(The) 경기패스’가 가장 많았다. 도는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으로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천96일간 총 2천031건의 댓글형 민원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10일 밝혔다. ‘SNS 소통민원창구’는 도민 누구나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 정책 관련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답변하는 참여형 소통 시스템이다. 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은 ▲교통(418건, 20.6%) ▲문화·체육·관광(318건, 15.7%) ▲소통·참여(166건, 8.2%) ▲경제·일자리·민생(130건, 6.4%) ▲복지·돌봄(130건, 6.4%)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남겼다. 특히 키워드별로는 ‘더 경기패스(257건, 12.6%)’, ‘경기투어패스(110건, 5.4%)’, ‘기회기자단(58건, 2.9%)’, ‘근로기준법(57건, 2.8%)’, ‘맞손토크(42건, 2.1%)’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관한 활발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민원의 20% 이상이 교통 분야에 집중됐으며, 단일 사업으로는 ‘더 경기패스’와 ‘경기투어패스’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도의 민원 응답은 “더 경기패스’의 혜택과 적용 범위를 알려달라”는 댓글에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하되,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요금의 20~53%, 월 61회 이용분부터는 100% 환급해 드린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이밖에 경기투어패스 구매 방법,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 등의 문의도 많았다. 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 청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 역시 높게 나타났다. 도는 SNS 소통민원창구가 단순 문의 응대를 넘어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공감대와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들은 좋은 정보와 자세한 설명 등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3년을 맞아 이러한 지속적 소통이 도정 신뢰 형성과 도민 참여 유도, 특히 SNS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정책 접근성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명 도 홍보기획관은 “도정에 대한 질문에 가장 빠르고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책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SNS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양방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10 09:29

국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1위는 '없음'...민주당은? [미디어토마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와 함께 시행한 ‘제169차 정치·사회 현안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9%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은 전체 응답자의 21.2%의 지지율을 보였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13.1%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1%, 6선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11.8%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했던 나경원 의원은 6.5%로 집계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32.3%, 박찬대 의원이 22.9%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질문에서 '없다’는 답변 비율이 25.1%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30%)의 투표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앞서, 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퇴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실시됐다.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이며 응답률은 4.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지난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이 적용됐다. 조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08:56

김동연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이제 '회복의 시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을 두고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07:53

윤석열 "나는 고립무원…내란 특검, 변호사까지 공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며 특검 측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제공했다. 남 판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은 부속실장이 만들 권한이 없는 문서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폐기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갑자기 강 전 실장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했다. 강 전 실장의 진술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적시한 부분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도 질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07:24

민주 "재구속 된 윤석열, 빠져나갈 길 애초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10일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들은 재판 진행 중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07:13

'머그샷 찍는' 윤석열, 서울구치소 독방 쓴다…경호는 중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124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받는다. 이어 키, 몸무게 등을 검사받는다. 소지품 또한 모두 영치한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게 될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방을 쓸 예정이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다. 목욕 역시 공동 목욕탕을 사용한다. 다만, 타 수용자와의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이날 서울구치소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 등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예우가 필요 없어졌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07:01

'무덤론' 지우고 달라진 위상…경기도지사, 능력이 좌우 [미리보는 지방선거]

정치권 바람보단… 후보 역량에 경기도 민심 ‘좌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건 단순히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규모가 무색하게 그동안 ‘경기도지사 무덤론’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던 것과 달리 이번 6·3 대선에서는 경기도지사 출신이 1, 2위 후보로 나서 맞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펼쳐지면서 무덤이 아닌, 대선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위상이 변해서다. 10일 경기일보가 역대 민선 도지사 선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민은 최근 10년 간의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견고한 ‘바람’을 타지 않고 전임 도지사의 도정 성과를 투표에 반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도지사가 정책적 우수함을 증명하면, 당시 정권의 성향이나 직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같은 성향의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식이다.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계가 표심을 이어가던 경기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계 정당 후보자에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뺏겼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홍삼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에 보수의 물결이 일면서 경기도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손학규 전 지사가 승리를 거뒀다. 이후 진보진영이던 노무현 정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치러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재벌개혁 실패 등 정책적 실패와 대외적 ‘노무현 흔들기’ 바람 속에 여전히 보수강세를 보였고, 김문수 전 지사가 도지사직을 가져갔다. 경기도의 표심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이후부터다. 김문수 전 지사가 재임 중 ▲평택 삼성 반도체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판교·광교·동탄 등 신도시 개발 ▲버스 준공영제 시범 도입 등 인프라와 교통, 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성과를 내면서 도지사 중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지사로 기록됐다. 당시 도내 기초단체는 31곳 중 20곳을 진보진영이 가져갈 정도였지만, 도지사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승기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후보를 내세워 경기도지사직을 다시 한번 차지했다. 남경필 전 지사의 경우 김문수 전 지사의 도정을 이어받아 일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갔지만, 아들 관련 논란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상황까지 더해져 2018년, 16년간 이어졌던 보수 정당의 경기도지사 연임을 진보정당인 민주당에 내줬다. 이후 취임한 이재명 전 지사는 도지사 재임 동안 정책 추진력과 현장 감각으로 유권자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확대 시행 ▲불법 계곡 점유물 철거 등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며 ‘일 잘하는 도지사’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행정 리더십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김동연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김동연 현 지사는 0.15%포인트(8천913표) 차이의 초접전 끝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도내 한 정가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치권의 바람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역량, 정당들의 역량을 표심으로 드러내 왔던 만큼 양당에서도 쉽게 누구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한 채 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이라며 “수많은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적합자를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최대 승부처 경기도…與·野 대거 등판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958040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10 05:01

최대 승부처 경기도…與·野 대거 등판 [미리보는 지방선거]

여야 중진 총출동… 도지사 선거 ‘배수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라 평가받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물밑 행보가 분주하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의 재출마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 지사를 제외해도 14명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1천42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지사직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승패를 평가할 만큼 중요한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김동연 지사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중진부터 초선까지 대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6선의 추미애 의원(하남갑)과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거론된다. 추 의원은 이미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캠프 가동에 돌입했다는 설이 나올 정도로, 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 대표 당시에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20대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까지 맡으면서 도지사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5선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김태년(성남 수정)·윤호중(구리) 의원도 도지사 출마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원조 친명’ 대표 주자이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 후보자 역시 이 대통령 선대본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연이 깊어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숨은 친명계 인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 선거 당시 민생살리기대책본부를 맡는 등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윤후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동시에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는 중이다. 3선에서는 이 대통령과 대학동기라는 인연이 있으면서 7인회 멤버 중 하나인 김영진 의원(수원병)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언주 의원(용인정), 이 대통령 관련 의혹마다 최일선에서 방패로 뛰어온 박정 의원(파주을) 역시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초선인 김병주 의원(남양주을)과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의원(수원무), 비명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박광온 전 의원 역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의 재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 지사와 맞대결을 벌여 96%이상 개표된 뒤에야 당선을 점칠 수 있을 정도의 역대 최소 표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김 의원 외에는 평택 출신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내 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원유철 전 의원, 4선의 중진 유승민 전 의원, 3선의 양평군수를 지내고 현재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선교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이 밖에도 전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 관련기사 : '무덤론' 지우고 달라진 위상…경기도지사, 능력이 좌우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9580402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10 05:00

[단독] LH, 시공 선정업체 또 '부도'…캠퍼스 혁신파크 '유령건물' 위기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LH가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1면) 이후 잇단 건설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준공은커녕 ‘유령 건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안산시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안에 들어설 ‘산학연 혁신 HUB동’은 LH가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 선정된 A업체와 B업체 중 A업체의 부도로 올해 상반기 준공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난 이날, 현장은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기준 공정은 82.5%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주로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 현장 점유를 통해 행사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이번 사태는 A업체에 이어 B업체 마저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다. A업체 부도 이후 B업체는 지분 조정을 통해 A업체 몫까지 전부 인수하며 재개에 나섰지만, 지난 4월 B업체 마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B업체에게 자재비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도비 지원만 담당, 실질적인 개입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LH가 입찰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두 차례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공사가 멈췄고, 이는 구조적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채권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미지급 대금은 아직 추산되지 않았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 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H, 건설사 선정 실패… 경기도 캠퍼스 혁신파크 ‘차질’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359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10 04:30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등 혐의로 4개월 만에 재구속

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팀은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7-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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