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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④ 고(故)유신형 중위의 사망 사건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막무가내식 인사’가 문제의 근본 요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반적으로 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직 편제, 규모를 줄인 뒤 한정된 인력에 업무를 가중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 장교의 경우 기초군사 훈련 전 공군본부에서 특기를 부여받는다. 이후 특기 학교에 입교해 관련 교육을 받고, 시험 성적에 따라 자대에 배치돼 관련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은 부대 구성과 세부 인력, 즉 편제에 맞춰 인력을 배치한다. 하지만 군 인력 자체가 점차 줄어들며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편제만 줄어들고 과부하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실정이다. 한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군에 들어오려 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10명이 필요한 팀에 다섯명만 편성하는 셈으로, 한 명이 다수의 업무를 도맡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유 중위의 보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수 교육을 받은 공군의 수는 새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국방부의 '2024년 국방통계연보'를 통해 정보통신 보수교육을 받은 공군 현황을 보면 2014년 교육 수료 인원은 3천471명이었지만 2023년엔 2천685명으로 집계, 10년 사이 22.64%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을 받은 해당 이는 동일 기간 신임 장교 과정인 초등 군사과정624명(708명→84명), 부사관 과정 63명(573명→510명), 병 과정 99명(2천190명→2천91명) 등 전 군 과정에서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도 “감시정찰 무인기 분야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업무량과 인력 간 괴리가 심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장교, 부사관, 일반병 등을 일정 수에 맞춰 편제하지만,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무시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중위의 경우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은 조직 편제로 과부하를 겪었고, 함께 일했던 인원도 비전문 인력이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 경감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유 중위 소속 팀원은 장교 5명, 부사관 5명, 군무원 4명, 병사 1명 등 15명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시스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팀원은 절반 수준인 7명(장교 2명,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 병사 1명)에 불과했다. 또 유 중위와 당시 함께 일했던 군무원과 일반병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보단 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소령은 사실상 유일한 실무자였던 유 중위에게 개발 업무를 비롯해 ▲모든 비행단의 드론 비행 횟수 파악 ▲폐기됐던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 추진 병행 ▲예산 관련 업무 등을 모두 지시한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유 중위의 경우 정보통신장교 초급과정에 입과, 7주간의 교육을 받으며 소속 팀의 다른 인원들도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았다”며 “또 군 내부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 중위 관련된 사건은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6 05:00

경찰, ‘노인학대 혐의’ 윤 처가 요양원 사건 경기북부청 배당…19일 첫 조사

노인학대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요양원 사건이 경기북부경찰청에 배당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최씨의 아들 김진우씨 사건이 경찰청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19일 고발인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 후 절차에 맞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조국혁신당은 김진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남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최씨와 김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5-05-15 19:42

남양주서 트럭이 펜스 뚫고 10ｍ 아래 건물로 추락… 4명 부상

남양주에서 폐기물 수거 트럭이 언덕길에서 펜스를 뚫고 추락해 건물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남양주 진접읍 언덕길에서 운행 중이던 5t 폐기물 수거 트럭이 10m 아래로 떨어졌다. 트럭은 아래에 있던 캠핑카 수리업체 지붕을 덮쳤고,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매장 안에 있던 직원과 고객 등 4명이 다쳤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5-05-15 19:06

사실혼 납치살인 피해자, 경찰 구속수사 요청에도 지체…비극 초래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후 분리조치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경기일보 13일자 6면) 가운데 피해자가 한 달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가 화성동탄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피의자 A씨는 12일 오전 10시41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를 납치한 뒤,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B씨와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3월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제한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B씨는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 대신 지인의 오피스텔을 선택했다. 이후 B씨는 4일 A씨를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17일에는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검토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영장 신청이 지체됐고,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전말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신속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으나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감찰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5-05-15 18:21

김포서 순찰차에 돌 던져 유리창 파손한 20대 검거

김포경찰서는 순찰차에 돌을 던진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김포 장기동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에 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호기심이 생겨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당일 오후 1시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된 순찰차는 대선 관련 현장 지원에 투입된 차량이었으나 범행 동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5-15 18:12

“꽃이 예뻐서…” 아파트 화단에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한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5-15 17:06

인천 미추홀서 이준석 현수막 불에 그을린 채 발견… 경찰 수사 중

인천에서 불에 그을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에 게시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현수막에는 ‘선택 4번 이준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후보 사진의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붙잡은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5-15 16:47

오토바이 몰며 역주행하던 10대, 가로등 들이받고 의식불명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내며 역주행하던 10대가 단독 사고를 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구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구리 인창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남성 A씨가 몰던 320㏄ 오토바이가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 직전 경찰은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라이트를 끈 채 역주행을 계속하다 단독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권순명 기자 2025-05-15 16:37

수원서 ‘SBS 런닝맨’ 제작진 사칭한 고급 주류 구매 사기 발생

수원에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제작진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런닝맨 제작진을 사칭한 용의자에게 속아 고가의 위스키를 구매한 뒤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런닝맨 촬영 PD’를 자처한 용의자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을 제작진 일원이라고 소개하며, 2시간 후 촬영팀 30명이 회식 장소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고급 위스키 3병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거래하는 주류업체와 유사한 명함 사진까지 보내며 신뢰를 주었고, A씨는 이를 믿고 해당 계좌로 39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전달받은 명함과 계좌, SBS 로고가 박힌 명함이 모두 가짜임을 알게 됐다. B씨는 “방문이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남기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이를 사기라고 인지하고, 14일 수원남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런닝맨’ 제작진 측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제작진을 사칭해 고급 주류 대량 배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공지문을 게시하며 “사칭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접수받아 내사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용의자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5-05-15 16:17

[단독] 경찰서 찾은 민원인 성추행한 경찰관...수사 의뢰

현직 경찰이 사건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을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민원인 여성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당시 A씨의 사건을 상담한 경찰은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직원 B경위였다. 이 과정에서 B경위는 A씨의 몸 부위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 14일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확인한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대상으로 피해 내용을 청취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B경위가 수원서부경찰서 소속인 점을 감안, 다른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아직 사건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5-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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