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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 일본서 女 치마 속 찍다 체포…서경덕 "나라 망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일본 교토에서 한국인 남성이 함께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된 소식과 관련,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 아사히 방송에 따르면 2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1일 투어를 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라고 전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함께 투어를 같이 하던 다른 관광객에게 발견됐고 한국인 가이드가 교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해당 남성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혼자 볼 생각이었다', '스릴감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라며 "최근 일본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한국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오사카를 여행 중이던 10대 한국인 청소년이 일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일본 후쿠오카 공항 내 촬영 금지 구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아이돌 멤버를 촬영하려다 이를 막는 일본 세관 직원을 때려 체포되기도 했다. 서 교수는 "한국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K팝, K푸드,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로 좋아진 한국의 이미지를 한방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5-03 08:34

위기가구 비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효성 ‘도마위’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확대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반복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수원에서 위기가구 모녀가 숨진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도에 따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택배기사, 가스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생활 업무 종사자들이 주민과의 일상적 접점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자체에 제보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31개 시·군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할 실질적 지원책이 부족해 활동이 단순한 안부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전문 교육 역시 미흡하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제도 확대에 나섰다. 기존 3만8천여 명이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를 2023년 5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활동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4만9천401명으로 집계됐고 별도 현금성 지원 없이 신분증과 가방, 신발 등 활동 물품만 지원받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센티브 강화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으면서 5만명 이상 확대 계획에도 미치지 못했고, 적극적 활동 유도 역시 한계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상 강의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수강이 의무가 아닌 데다 생업이 바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때문에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이수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모녀 사건 이후 확대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수원 권선동 위기가구 모녀 사망 사건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통신료 미납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발견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 교육 강화와 제도 개선,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계도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03 06:00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 집행관 송달 촉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9:23

"잘못된 판단, 죄송하다"…물어보살, '싱크홀 유족 섭외' 논란에 입 열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제작진이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섭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제작진이 직접 “잘못된 판단이었다.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2일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제작진은 “먼저 (싱크홀 사고 유족 섭외에 대해) 논란이 된 부분은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사고 유족 측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섭외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싱크홀에 대한 경각심, 유족들의 상황 등을 전하고자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섭외 요청 이후) 유족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현하셨고, 이후 제작진 내부 회의 결과 섭외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후 유족에게 바로 사과를 드렸다. 다시 한 번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물어보살' 제작진의 섭외 내용이 담긴 메신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자신을 ‘물어보살’ 제작진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최근 OO님 계정에 싱크홀 사고의 유가족으로서 올리신 릴스 내용을 보고 혹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 고민상담 받아 보실 의향이 있으실지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며 섭외를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재밌냐. 이 사건이 예능감이냐. 패널들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 아닌가. 상식선에서 맞나”고 분노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물어보살’ 제작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제작진은 유족에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섭외 제안이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시 쪽지를 보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가로 20m, 세로 20m, 깊이 20m 규모 싱크홀이 발생, 오토바이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사고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카니발 운전자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8:35

SKT 이어 '알바몬도 털렸다'…개인정보 2만여건 유출

해킹 공격에 의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알바몬은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 및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 알바몬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회원들의 이력서 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2만2천473건에 달한다. 알바몬은 "개인별로 유출 (정보) 항목은 다를 수 있다"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1일 관련 기관에 신속히 자진 신고했고,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다만, 회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앗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일로 걱정과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문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상안에 대한 내용은 문자와 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6: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불복…상고장 제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씨가 2심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는 도주했다. 여기에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빠졌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발생 이후 술을 여러차례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6:34

'입시비리' 조민, 1천만원 벌금 확정…상고 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양측 모두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이에 조씨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조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얻었다. 현재는 모두 취소된 상황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 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는 조씨와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 역시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5:14

부평구 예비군기동대 장비 보급률 ‘인천서 꼴찌’

인천 부평구 예비군기동대가 지역 10개 군·구 예비군기동대 중 장비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평구가 예비군지역대 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부평구 예비군기동대의 장비 보급률은 34%로, 인천 평균인 75%의 절반, 미추홀구(94%), 연수구(93%)보다 한참 저조한 수준이다. 장비 보급률은 소총과 방독면 등 예비군 장비의 평균 보급률을 뜻한다. 이에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제17보병사단은 부평구에 장비 보급 등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가 이 예산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예산에 반영한 ‘요구 예산 반영률’은 10~20%대에 그친다. 부평구의 요구 예산 반영률은 지난 2022년 24.6%, 2023년 26.8%, 2024년 14%로, 같은 기간 인천 군·구의 평균 요구 예산 반영률인 70%, 73%, 52%보다 낮다. 이 때문에 부평구의회에선 부평구가 지역 예비군의 장비 보완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정미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268회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 책임이 있음에도 최근 현황을 보면 (구청장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지역방위를 위한 부평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은 부평구 안보와 직결하는 예비군 지역대의 임무 수행을 크게 제한한다”며 “부평구 예비군이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구가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예비군 병력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예산 지원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예비군 육성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평구 예비군은 2만3천10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5-02 15:00

개인정보위 "SKT, 전체공지만 달랑…정보유출 개별통지 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해 “홈페이지에 유출 정황에 대한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심 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심의·의결했다. 개보위는 SKT 측이 유심 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보위는 “SKT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의 불편·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KT는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직영점 등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SKT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총 1천442만명이다. SKT는 남은 고객 약850만명에 대해서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13:51

경기도, 도로 위 ‘싱크홀 공포’ 막는다… 안전대책 강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1일 경기도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 등 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확대 및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 단계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수 유입, 지반 취약 구역 파악 미흡(경기일보 4월15일 1·3면 보도 등) 등 논란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장에서 매일 1천600여t의 지하수 배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당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인근에 위치한 일직저수지 매립 사실까지 알려지며 지하수로 인한 영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도내 지반 특성을 탐사한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장비, 인력, 예산 부족으로 제작되지 않아 위험지역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심 내 지하침하의 경우 굴착에 따른 지하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 단계에서의 안전대책 강화를 결정했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 구간을 별도 설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하 물리탐사(GPR), 탄성파 탐사 등을 진행해 위험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내용 등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 배치하고 위험 구간 굴찰공사 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추진 중인 국가·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5-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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