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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 가입 중지…해킹 사태 이후 유심 복제 피해 없어"

SK텔레콤이 서버 해킹 사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유심(USIM) 교체 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SKT는 5일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금지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이날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2천218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SKT는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중단한다. 김 센터장은 "어제까지는 공항 쪽을 최대한 대응했고, 연휴가 끝나면 그때는 유심이 들어오는 대로 대리점으로 배치해 예약한 분들 우선으로 유심을 교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유심을 바꿔주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달까지나 다음달까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나 수사기관 쪽에서 접수된 바로는 해킹 이후 지난 2주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없다고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서비스와 또 추가되는 이중, 삼중 조치를 취해 고객들이 최대한 더 안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해킹 피해 발생 시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든 안했든 (피해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 서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는 공지를 낸 것과 관련해서 류정환 SKT 부사장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5 11:02

어린이날 완도 리조트서 가스 누출 사고…투숙객 등 14명 병원 이송

어린이날 전남 완도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투숙객 14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완도군 및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 4층 객실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고 투숙객 14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어린이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환자 대부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투숙객 전원을 밖으로 대피시킨 이후 정확한 누출 지점을 찾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리조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5 10:10

인천 주차 뺑소니 전담팀에도 역부족...처벌 강화 필요

인천에 다른 사람 차량을 긁거나 찌그러뜨리고도 몰래 달아나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 사건이 많아 처벌을 강화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벌이 약한 만큼 주차 뺑소니 사건은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 경찰 업무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느끼는 억울함도 크기 때문이다. 5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피해 차주에게 사고 조치를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한 차량에 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달아나면 (가해)차량 종류에 따라 6만~13만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처벌이 단순 범칙금 부과에 그쳐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는 이들이 많다. 자수하면 차량 훼손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우선 달아나고 잡히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고, 나중에 붙잡혀도 피해 차량 수리 외에 최대 13만원의 범칙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 뺑소니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경찰 업무부담도 크다. 남동·미추홀·서부·연수서 등 일부 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아예 주차 뺑소니 사건만을 담당하는 ‘주차사고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팀원 5~6명이 전담하지만 사건이 워낙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미추홀서 주차사고전담팀 관계자는 “팀원 5명이 사건 장소 주변을 돌며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며 “운 좋게 CCTV를 확보해도 며칠 치를 돌려가며 확인해야 해 사건 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사고 장소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도 달라진다. 또 이른바 ‘문콕’ 등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주차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하지도 않아 처벌 자체도 어려워 피해 차주들이 느끼는 억울함이 크다. 최근 문콕 사건을 당한 A씨는 “문콕이라고는 하지만 수리에 40만원이나 들었다”며 “경미하지도 않았지만 사고를 내고 달아났는데 왜 처벌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크든 작든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나면 강력하게 처벌, 얌체족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범칙금 상향과 벌점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현배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주차 뺑소니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단순히 범칙금을 상향할 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교통범죄들처럼 벌점에 따른 교육도 받게 해야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박기웅 기자 2025-05-05 10:00

중국서 '짝퉁 후지산' 논란…언덕에 흰색 페인트칠

중국이 일본 후지산을 모방, 작은 언덕 꼭대기 주변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짝퉁 관광지를 만들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우주 환상의 땅'이라는 관광지가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을 흉내 내려다가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광지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산과 반짝이는 호수, 푸른 잔디밭, 흰말, 그리고 아담한 목조 오두막을 갖춘 동화 속 풍경을 만들겠다'며 가짜 후지산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교수는 "산으로도 부를 수 없을 만큼 작은 언덕에 불과하며, 정상에는 새하얀 페인트로 덧칠했다"며 "업체 측은 이 언덕을 '화산'이라고 부르면서 주말마다 분홍색 연기를 터트리는 가짜 화산 폭발 쇼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이지 '후지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과거 허베이성은 과거 프랑스 에펠탑, 이집트 스핑크스 등을 복제해 비난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최근 허베이성의 한 마트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논란을 빚었다”면서 "이젠 중국도 제대로 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춰야만 한다"고 일갈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5-05 09:21

충남 태안 북서쪽 바다서 3.7 지진...올들어 가장 강해

5일 오전 7시 53분 59초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지진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12도, 동경 125.94도 지점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이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계기 진도의 경우, 인천이 4이고 경기과 서울, 충남이 각각 3으로 측정됐다. 진도 4는 실내에서 흔들림을 느껴 잠에서 깰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릴 정도다. 또 진도 3은 건물 위층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이번 지진을 포함,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25차례였다. 이 중 규모 3.0 이상 지진은 2차례였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5-05 08:26

인천 숭인지하차도 25년째 공사 중… 3구간 2027년으로 연기 [현장, 그곳&]

“숭인지하차도가 20년 넘게 공사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개통할지 답답합니다.” 2일 오전 9시 인천 동구 송현동 숭인지하차도 송현터널 진입로. ‘공사차량 진입로, 충돌주의’라고 적은 안내 간판이 서 있고 그 뒤로 플라스틱 방호벽 수십개가 편도 6차선 도로를 잠식하며 4차선으로 좁힌다. 송현터널로 이어지는 고가도로에는 공사 자재들이 200여m에 걸쳐 늘어서 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강모씨(56)는 “이곳이 현대제철 앞이다 보니 큰 차량도 많이 다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공사만 할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배다리 인근 창영동 숭인지하차도 공사 현장. 도로 위 임시 철판 덮개 위로 차량이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 소음이 생긴다. 특히 이곳은 도로 공사를 위해 종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 공간을 없애면서 주변 상인들은 소음과 주차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근 한 상인은 “공사 시작 이후 주차 불편 등으로 단골손님들까지 발길을 끊었다”며 “공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여년이 넘도록 완전한 개통을 하지 못한 숭인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또 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마지막 남은 3구간에서 ‘말뚝’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공사 현장 인근 주민 및 상인은 물론, 차량 운전자까지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인천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숭인지하차도는 지난 1999년 인가를 받아 2001년 착공했다. 총 사업비는 약 2천243억원 규모다. 그러나 해당 노선이 지역의 대표 원도심인 동구 배다리 헌책방을 지나면서 지역사회는 문화 보존과 지역 단절,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까지 1·2·4구간의 공사는 끝났으나 3구간은 10년 넘게 중단됐다. 이후 시는 주민 협의를 거쳐 11년이 지난 지난 2022년 2월 3구간의 공사를 시작했다. 3년여가 지나 또 다시 문제가 나타났다. 사업 대상지 지하에서 ‘말뚝’이 나와 추가 정밀 점검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사는 2027년 6월로 미뤄졌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숭인지하차도는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공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점검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준공이 늦어진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준공을 마친 구간들도 시설 노후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개통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숭인지하차도를 개통하면 1일 평균 약 2만8천700대의 차량이 통행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5-05-04 15:01

입을 맞댄 인공호흡 안 되나요…펜데믹이 불러온 혼란

“분명히 기억하는데, CPR할 때 인공호흡은 절대 안됩니다.” 인천 서구에서 통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우연한 기회로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하 CPR)을 알려주다 감정 싸움을 벌이고 기분이 상했다. A씨가 배운 심폐소생술은 호흡 확인, 흉부 압박, 자동세제동기 사용 순서로 끝이며 인공호흡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지만 한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확히 기억한다. 입을 맞댄 인공호흡은 감염 위험이 커 절대 금지한다고 교육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긴급조치 방법인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민 B씨는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인공호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감정이 극에 달한 두 사람은 결국 얼굴을 붉혔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CPR 교육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현재는 현장 안전 확인에 이어 119신고, 호흡 확인, 흉부 압박·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 순서로 교육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적십자 등 교육 기관들은 CPR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나머지 흉부 압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같았지만, 감염병 차단을 목적으로 인공호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께에는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기본소생술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 당시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지금과는 교육 내용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는 위급한 환자일 경우 CPR을 할 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적십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엔데믹 전환 선언 이후에는 심정지가 오래 됐거나 소아 경우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라며 “CPR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인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CPR 새 가이드라인이 올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상후 기자 2025-05-04 11:02

‘부처핸섬’음악에 ‘뉴진스님’까지…불교계의 노력과 MZ 문화의 ‘시너지’

불교 문화가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종교를 트렌디하게 풀어내려는 불교계의 시도와 MZ세대의 ‘공유 문화’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교의 엄숙함을 내려놓는 불교계의 행보와 인기 연예인들의 불교 언급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불교계는 MZ세대 유행을 적극 반영한 불교박람회 외에도 ▲‘나는 절로: 쌍계사 편’과 같은 연애 프로그램 ▲MZ세대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를 담은 다큐 ‘우리들의 힙hip한 출가’ ▲휴식에 재미를 더한 ‘템플스테이’ 등 젊은층의 관심사에 맞는 행사 및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아이돌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20)가 한 방송에 출연해 책 ‘부처의 말’을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됐다. 개그맨 윤성호씨(48)는 부캐(副-Character, 실존 인물이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뉴진스님’을 만들어 EDM 음악 ‘부처핸섬’을 선보이기도 했다. 불교계에서는 2030세대들의 공유문화를 통해 직장 스트레스, 삶의 이유, 결혼·대인관계 문제 등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을 불교 체험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졌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 사이의 불교 열풍이 지역의 소규모 불교 행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연등제나 거리 축제 등에 한정돼 있던 지역 행사에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변화구라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의 법건스님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교 행사나 콘텐츠를 통해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도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불교박람회에서 인기였던 출가 체험과 같이 지역 사찰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고령화되고 있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출가한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류를 잘 타서 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 행사나 이벤트 등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관련 기사: "부처님 힙하시다"...MZ 저격 불교 '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1580393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4 09:10

“부처님 힙하시다”… MZ 저격 ‘불교’ 붐

#1. 수원시민 이선화씨(23·무교)는 불교에 대한 또래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템플스테이가 버킷리스트라는 친구들, 불교박람회에서 특이한 굿즈를 사오는 언니.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불교가 힙(Hip)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호기심으로 참여한 지역 연등제에서는 만화 ‘포켓몬스터’ 캐릭터가 그려진 연등을 보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2. “극락도 락이다” 김승현씨(27·무교)는 요즘 이 불교 밈(meme)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밈이나 ‘반야심경 리믹스’ 노래 같은 유쾌한 콘텐츠들 덕분에 딱딱한 종교라고만 생각했던 불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행사나 굿즈를 구경하는 것에도 흥미를 느껴 조만간 가까운 지역의 불교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 문화를 즐기는 것이 인기다. 지난달 3~6일 열린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선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20만명을 기록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작년의 약 2배 수준이며 개막 전에는 사전등록자가 4만명을 넘겨 조기 마감됐다. 특이한 점은 장·노년층 방문객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행사와 달리 올해는 전체 방문객의 73%가 2030세대 청년들이었다는 것이다. 절반에 달하는 47.5%는 무종교인이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힙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젊은 층의 참여가 특히 많았던 프로그램은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 보는 ‘임종 체험’ ▲사진에 AI 필터를 입혀 승려가 돼 보는 ‘AI 출가 체험’ ▲‘한 입에 극락으로’ 보내준다는 슬로건을 내건 디저트 시식 등이었다. 종교와 유머의 조화가 돋보이는 불교 굿즈도 인기였다. 2030세대는 ‘사랑아 중생해’, ‘번뇌 멈춰!’, ‘야,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등 이른바 불교 밈이 적힌 상품을 많이 구매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소유 실천하러 갔다가 풀(Full)소유 하고 왔다”며 구매 인증이 끊이지 않았다. 불교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에 젊은 방문객들이 많았다”며 “원래 연세가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젊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방문해줬다”고 당시 현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종교 행사이기도 하고, 젊은층의 관심은 적었는데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신기하다. 부스에 참여한 업체 등 행사 관계자들도 불교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부처핸섬' 음악에 '뉴진스님'까지...불교계의 노력과 MZ문화의 '시너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1580395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4 09:03

예산 부족에 ‘발목’… 복지시설 노인 ‘인권지킴이’ 표류

경기도내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가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 중인 지자체도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의 고용 형태부터 재원 부담까지 기초지자체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 탓인데, 전문가들은 인권지킴이가 노인 학대 예방 최전선에 있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인권지킴이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하다. 인권지킴이는 복지시설 내 노인 권익 및 안전 보장을 위해 2015년 도입, ▲입소노인 및 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애로사항 청취 ▲시정 권고 요청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권지킴이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운영에 나섰던 지자체도 속속 사업을 중단하는 실정이다. 제도에 강제성이 없고 재원을 기초 지자체가 모두 부담, 시·군 재정 여건이 제도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천, 성남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인권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2019년 활동을 중단했다. 남양주시도 2015년부터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가장 최근인 올해는 안산시가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매년 사실상 동일 인물을 재위촉하는 등 사업이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데다, 재정 여건상 수당 지급도 어려워져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제도 운영이 큰 타격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위촉장 제작 외에는 인권지킴이에게 교통비조차 지급할 수 없어 운영 지속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외부 감시 체계로 예방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외부 감시 체계를 적극 가동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예산 지원, 포상 제도 운영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지킴이는 일선 시·군이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 수당 등 비용을 지급하는 권고 사업”이라면서도 “향후 복지시설 우수시설 평가 과정에서 이를 평가지표로 활용, 시·군별 사업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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