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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땅’...전시관 재개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 일본 정부의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이 도쿄 한복판에서 재개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에 처음 개관한 이 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곳이다. 2020년 확장 이전했으며 이후 체험 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지난달 18일 다시 문을 열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곳에 직접 들러 전시관을 확인하고 재개관 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봤다고 전했다. 그는 "첫 번째 바뀐 점은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제작한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재개관 후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도 늘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바뀐 점은 이전까지 패널 설치물 위주의 전시였다면 새 전시관은 몰입형 시어터와 애니메이션 영상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라며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 방문 당일에도 어린 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서 교수는 "세 번째 바뀐 점은 강치 활용 전시가 강화됐다는 것"이라며 "강치 박제 전시물, 일본 어민이 '강치잡이'하는 애니메이션 장면, 강치 캐릭터화 등 곳곳에 강치를 도배해 '과거 일본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 전시관을 통해 독도에 관한 거짓 역사와 정보를 자국민들에게 버젓이 세뇌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09 10:43

탈취 기술로 '보이스톡 개발' 의혹... 경찰, 카카오 압수수색

경찰이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지난해 3월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블측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원천기술을 카카오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탈취한 기술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게 고소 요지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특정하고 기초 수사를 해오다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향후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카카오가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네이블의 인터넷 전화 소스 코드를 사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는 네이블이 가진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네이블은 카카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각각 제기하면서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08 20:04

안산 구봉도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안산의 구봉도 해안가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구봉도 인근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08 18:19

공수처, ‘채상병 외압’ 비서실·안보실 2차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이틀 만에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채상벙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의 6시간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했다. 31일 회의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8일 수사를 재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08 18:09

외국인 서류 위조해 체류기간 불법 연장한 브로커 구속 송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씨(4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인 17명의 불법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돕고 1회당 30만원씩,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거나 국내 체류지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와 B씨가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명수배 했으며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또 허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17명 가운데 10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추적 중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악용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5-08 17:47

경쟁 이웃 사장 살해한 중국인, ‘혐의 인정, 계획성 부인’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8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 자체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변호인은 “계획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지 입구 앞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처음부터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끝에 A씨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점, 등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포착해 계획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08 16:44

“5월 복귀 기회 잡아야”… 사직 전공의들 돌아오나 ‘주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5월 복귀자 추가 모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각종 SNS, 커뮤니티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팅방, SNS 등지에는 ‘5월 복귀’에 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병원을 이탈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는 설문에 참여해달라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등장했다. 지난 4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시작된 5월 복귀 의사 설문 조사에서는 지난 7일 기준 100여명이 참여, 80% 정도가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주체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한의학회를 통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교육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가 앞서 정부에 추가모집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에게 언질을 준 영향이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전공의를 향해 “(5월에)얼마나 복귀할지에 대한 조사치를 제시해달라. 이를 근거로 정부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해당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 중 40여명은 같은 날 성명을 내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포천시에 위치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날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미복귀생 약 30명에 대해 제적 대상임을 통보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08 16:36

민병선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7개월만에 사임…이재명 캠프 합류

민병선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이 임명 7개월여 만에 사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 따르면 민 전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민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23일 부임, 업무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 수행 7개월여 만에 사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컨벤션센터는 시가 후임 이사장 채용 공고를 내고 후보자를 선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때까지 김광제 경영본부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민 전 이사장은 한국일보,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 보도특보로 임명, 직무를 수행했다. 이후 그는 2021년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당시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 부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08 16:29

[영상] 오산~서울역 광역버스 9일 첫 운행…24회 운행·서울 강북 접근성 확대

오산과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이 9일 오전 5시 첫 운행을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이 노선은 오산 세교지구를 출발해 서울역까지 직행하며 주민숙원사업으로 꼽혀온 교통 인프라가 실현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세교지구 21단지 한신아파트를 출발해 ▲오산초등학교 ▲세교7단지 ▲호반아파트 ▲죽미마을 ▲세마중고 ▲세마역을 경유해 북오산 IC를 통해 서울역으로 직행한다. 서울 진입 후에는 ▲순천향대학병원(한남동) ▲남대문세무서(명동 입구) ▲을지로입구역(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남대문시장 ▲국군재정관리단(이태원 입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경유한 후 다시 오산으로 복귀한다. 운행 차량은 6대로 평일은 30~50분 간격으로 24회 운행하고, 토·일·공휴일는 50~60분 간격으로 2회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편도기준(62㎞) 80~10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기존에 강남역(강남) 중심으로 집중됐던 오산 광역버스 수요가 서울역(강북)으로 분산돼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승객의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 시민의 서울 강북지역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고, 세교2지구 2만1천여가구(약 5만명)와 세교1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노선 도입은 오산시가 2023년부터 꾸준한 건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 2024년 2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했고, 같은 해 6월 국토부 노선선정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후 운행 차량 공급 지연으로 일정 차질이 우려되자, 이 시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조기 출고를 요청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KD운송그룹, 국토교통부와 함께 초기 수요와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8일 오후 세마역 광장에서 광역버스 5104번 개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 시장,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도의원, KD운송그룹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광역교통망 구축을 함께 축하했다. 이권재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세교신도시는 물론 원도심과 운암지구, 동오산까지 다양한 버스노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경구 기자 2025-05-08 15:35

“연휴에 아파트 홍보부스 운영해야”…수원시의원의 부당 요구 논란

수원시가 지난 5월 황금연휴 당시 지역 아파트 단지 행사에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하려다 내부 반발에 철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시정 홍보가 필요하다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요구가 발단이었는데, 시 내부에서는 “공무원이라 연휴도 포기하고 아파트 행사에 동원돼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가 빗발치고 시 공무원 노조도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연휴 시작 전 A 시의원으로부터 “내부 행사를 진행하는 한 아파트 단지로부터 협조를 얻었으니 정책 홍보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연휴 기간이던 2~4일 부스 운영을 추진했고, 각 날짜별 투입 공무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익명게시판은 “아파트 축제에 공무원이 왜 휴일까지 반납하며 동원돼야 하나”, “연휴 직전에 통보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이후부턴 다른 아파트 축제에도 가야 하는 것인가” 등 비판글이 쇄도했다. 이에 정책 홍보를 추진하던 실·국이 즉각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연휴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과문도 올렸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노조도 부당한 업무 협조 요청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협약에 따라 휴일 공무원 동원 시 인원, 인센티브 등을 노조와 협의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며 “특히 당시는 단순한 주말이 아닌 연휴였고 시의원 요청에 사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휴일 근무가 추진, 부당한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필요 시 부당한 업무 요청에 대한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시의원은 시정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지역 내 행사를 앞둔 대단지와 협의, 시에 정책 제안을 한 것이며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A 시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좋은 기회라고 여겨 해당 아파트 측과 부스 운영 협조를 얻어낸 뒤 시에 정책 홍보를 요청한 것”이라며 악의적인 휴일 업무 요구는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정책 제안 외 행사 진행 여부와 세부 일정, 인력 운용 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시의원이 개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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