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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기표용지 사건' 본격 수사…선관위 등 입증자료 요청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 발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지와 봉투 감식, 폐쇄회로(CC)TV 동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있다는 신고(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후 “미리 확보한 투표지를 빈 봉투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지에 대해 “정상 발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최초 발견자 30대 여성 A씨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감식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도 신고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를 비롯해 이번 대선 기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 385건, 경기북부 60건 등 총 445건이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09 16:42

"이재명 대통령 '살해 위협글'…21건 중 10건 검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주요 후보 3명에 대한 신고 25건을 접수, 11건을 검거했다”고 알렸다. 경찰이 밝힌 신고 25건 가운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글은 1건이었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건이었다. 이중 김문수 전 후보의 건은 검거했으며, 이준석 전 후보의 신고는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최근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출국 금지됐으며, 해당 단체 종로구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3차 대선 후보 TV 토론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전 후보의 ‘젓가락’ 발언에 대한 경찰 고발은 3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알렸다. 더불어, 경찰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 대통령 지지선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소, 고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16:10

[단독] “광교를 갛교로” 해괴한 문구…대우건설이 용역발주

“한국 사람이 쓴 것 맞나요? 자주 오가는 길인데 한글이 아닌 것처럼 쓰여 있어 제가 다 창피합니다.” 9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앞 6차선 도로. 이 중 두 개 차선은 ‘광교’ 방면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표기가 이전 문구를 급히 지워 도료가 번지고 아스팔트 일부가 갈려 나간 노면에 쓰여 있었다. 전날 오후 6시께까지 칠해져 있던 글자는 ‘가’ 사이에 ㅎ자가 ㅗ자와 ㅏ자를 대체하며 ‘광’자를 이뤘고, ‘교’자는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꺾인 ㄱ자 밑에 ㅛ가 붙어 기괴한 모양새를 띠었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노면 표기는 지난 27일 해당 도로 조성 등 일대 개발을 맡았던 대우건설이 도로 시설 관리차 협력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용역 발주 단계에서 문구가 담긴 도면을 제시했지만, 협력 업체가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수원시의 지적으로 수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면 표기 발주, 관련 비용 지출은 자사에서 진행했고 관련 도안, 도면 역시 존재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노면 표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확인하는 구조를 띠는데, 시에서 표기가 잘못됐음을 알려줘 즉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기 후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해괴한 문구가 그대로 노출, 차량과 도보로 일대를 오간 시민들은 눈살을 찌뿌리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필요에 의해 적어 넣은 표기일텐데 괴상한 문구로 적혀 있어 놀랐다”며 “누가 봐도 한글이 아닌데, 지자체가 제작은 물론 사후 확인에 신속히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면 표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직후 대우건설에 통보, 준비 작업을 거쳐 즉각 수정했다”며 “대우건설 측에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9 14:00

경찰,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12일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09 12:38

서경덕, 이수지와 함께 독도 대표 식물 ‘섬기린초’ 알린다

‘독도 콘텐츠 홍보대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방송인 이수지와 함께 독도의 대표 식물을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수지씨와 함께 섬기린초 등 독도의 식물을 널리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다”며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돼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라고 했다. 공개된 영상은 ‘독도 자생 식물, 독도를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약 4분 분량이다. 영상은 생물 주권이 곧 국가의 미래 경쟁력임을 강조하며, 독도 식물의 생태적·국제법적 가치를 조명한다. 특히 영상은 2002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시파단섬 영유권 분쟁 당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자생 거북이 보호 활동을 근거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한 국제법 판례를 소개한다. 생물 보전 활동이 실질적인 영토 주권 주장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는다. 이어 100년 전 일제는 독도 자생 식물의 잠재적 가치를 노리고 연구 선취권을 갖기 위해 학명을 일본식 명칭으로 등록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이 총 56종으로 특히 ‘섬기린초’는 전 세계에서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에 따르면 독도의 특산식물 섬기린초의 학명이 여전히 일본식 명칭으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서 교수는 “독도의 상징인 강치, 삽살개, 독도 새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영상”이라며 “독도를 대표하는 동식물을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전파중이며, 전 세계 주요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공유해 꾸준히 퍼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은 이수지는 “독도의 자생식물을 직접 소개하게 돼 기쁘고, 국내외 많은 누리꾼이 시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 독도 콘텐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 교수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독도 강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다. 서 교수는 “애니메이션 또한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6-09 10:08

방송인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입건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경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갔다. 이후 해당 차주는 차량 절도를 의심해 경찰 신고를 했는데,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이경규에게 잘못 전해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 측정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이경규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앞서, 이경규는 다수의 방송에서 본인의 ‘공황장애’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KBS 2TV '남자의 자격' 호주 퍼스 횡단 여행을 하다 처음으로 공황장애를 겪었다"며 “하루에 10시간씩 달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인의 추천으로 정신과를 찾아 약을 받았고, 해당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는 증상이 가라앉았다며 10년째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09:28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지나는 尹…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당시에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 3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09 06:39

[단독] 사망 1시간 전까지 썼는데… 휴대전화 1년째 행방묘연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⑤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고(故) 유신형 중위가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5월14일자 1·6면 등 연속보도),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고인의 휴대전화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무리한 업무 지시 등 사건의 유의미한 증거가 유 중위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에 공군이 휴대전화를 일부러 찾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8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11시다. 공군은 유 중위 사망 소식을 다음 날인 5월27일 오전 9시40분께 유족에 알렸다. 당시 유족은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해 6월 직접 기지국을 통해 유 중위의 휴대전화가 관사 반경 1㎞ 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휴대전화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유 중위는 사망 전날부터 당일까지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망 전날인 지난해 5월25일 오후 9시께 그의 아버지와 수 분간 통화를 했다. 다음 날이자 유 중위 사망일인 5월26일 오후 5시22분께에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바람에 통화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오후 9시20분께 유 중위는 부대 인근 치킨집에 포장 주문 전화를 걸었고, 휴대전화는 관사 내에서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꺼졌다. 유 중위는 40분 뒤인 오후 11시께 관사에서 사망했다. 최소 사망 한시간 전까지 유 중위가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관사와 부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건 당시 초기 수사를 맡은 공군은 현장 조사 결과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공군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지난해 7월2일까지도 발견되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공군은 유 중위의 휴대전화를 제외한 유서, PC 등 다른 유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유 중위 PC 등을 포렌식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중위가 생전 ▲휴대전화를 통해 상관으로부터 반복적인 부당 업무 지시를 받았고 ▲주변인에게 이를 호소해왔고 ▲관련 증빙, 업무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활용될 공산이 크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단말기가 없는 탓이다. 유 중위의 아버지인 유해기씨는 “사망 전날 통화를 했었고, 사망 한 두시간 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었는데, 아들이 휴대전화를 직접 끄고 버리지 않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다른 유품은 그대로 받았다”며 “1년 넘게 휴대전화를 그저 찾지 못한다고 반복하는 공군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군 관계자는 “유 중위 사망 때부터 경찰 수사 의뢰 이후에도 통신영장까지 발부해 휴대전화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버리지 않았으며 그런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9 04:30

고소·고발 513건… 경찰, 선거사범 벼락 수사에 ‘곡소리’

6·3 대선 종료와 더불어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과중한 수사량 대비 짧은 공소시효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가 기존 업무에 더해 병행하는 구조를 띠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벼락 수사’를 강요받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연장으로 업무 부담 완화와 수사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두 경찰청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안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총 293명이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수사전담반 편성일로부터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건수는 513건, 관련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전담반은 ▲피고소인 등 소환 조사 ▲대상자 특정 ▲폐쇄회로(CC)TV 확인 ▲혐의점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선거사범 수사를 병행해야 해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 과부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인력은 제한돼 매일 야근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제기된 혐의는 물론 추가 발견된 혐의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불가능하기에 신속한 수사 및 종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고,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시 되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된다”며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등 수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진술이 엇갈리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속히 관련법이 개정돼 수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09 04:00

지자체 행사 옥죄던 조기대선 끝… 미뤄둔 행사·축제 속속 ‘기지개’

지자체 주최 행사를 옥죄던 제21대 대선이 종료되면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미뤄진 행사·축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선 기간 지자체장 소속 정당 후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우호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최자가 지자체이거나 시·군 재정이 투입된 행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기 대선 기간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 내지 연기한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추진에 나섰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 4월 중순 예정했다가 중앙선관위의 권고로 취소했던 지역 자율방범대·방재단 워크숍을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름철 재난 상황 대비를 이유로 애초 기획했던 1박2일에서 당일 일정으로 변경했다. 이천시 역시 5월10일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연례 축제 ‘쌀밥데이’를 계획했지만 조기 대선기간과 겹쳐 취소한 바 있다. 시는 여건상 행사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10월 예정된 ‘이천쌀문화축제’의 사전 행사 격으로 9월 서울에서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수원특례시도 지난달 1~10일 계획했다가 연기한 소상공인 및 주요 상권 할인 행사 ‘새빛세일페스타’를 21~29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당시 선관위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영향이다. 특히 시는 경기도가 21~29일 예정한 비슷한 취지의 축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기간과 맞춰 자체 행사를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어쩔 수 없이 행사가 미뤄졌지만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택시는 지난달 예정했던 ‘평택군·평택시·송탄시 통합 30주년 기념 시민 대화합 축제’를 10월 24~26일로 미뤘으며 현재 용역 업체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대선 60일 전 지자체장 개최 행사 금지’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에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일이 그로부터 60일 후인 6월3일로 결정되면서 선거 기간 지자체 주최 행사 전반이 제한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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