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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찰 2차 소환에도 불응…“별다른 연락 없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3차 소환 통보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2 10:36

경찰,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검거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면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렸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0:05

'1타 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5천800만원 안 줬다"

영어 ‘1타 강사’ 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알렸다. 이어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천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앞서 자신의 사설 교재 문항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비슷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문항은 현직 교사가 조 씨 측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교사와 이를 사들인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09:48

중국 누리꾼이 또…SNS서 ‘차이니즈 김치’ 내세워 홍보

약 3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한 누리꾼이 자신의 계정 이름을 ‘차이니즈 김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많은 제보를 받았다. 중국의 한 누리꾼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대놓고 ‘차이니즈 김치(chinese kimchi)’로 만들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정은 주로 춤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 가운데는 조회 수가 1천 만회를 넘긴 것도 다수 존재하며, 3천만 회 이상을 기록한 콘텐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계정이 영상 설명란에 ‘#차이니즈김치’라는 해시태그를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자칫 해외 누리꾼들이 이 계정을 보게 되면 ‘중국의 김치’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몇 달 전에도 비슷한 계정을 신고해 계정 운영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이 계정 역시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이디를 바꾸게 하거나 계정 운영을 막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를 자국 문화로 주장하려는 중국 누리꾼들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중국 유튜버 리쯔치(李子柒)가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에도 농촌 생활을 하는 한 중국 남성이 김치를 직접 담그는 과정을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으로 올리며 ‘중국 문화’(Chinese cultur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3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서 교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김치가 자신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12 09:22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대 최저… 고령 인구 보행, 운전 사고는 증가

지난해 경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 인구의 보행 및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4명으로 집계, 전년 대비 8.4% 줄어들며 7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망이 4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사망(24.9%), 이륜차 승차 중 사망(24.6%)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4만9천504건 발생하며 전년(5만559건) 대비 소폭 줄었고, 부상자 역시 7만734명으로 지난해(7만2천298명)보다 1.0% 감소했다. 하지만 고령 보행 사망자,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량은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전체 보행 중 사망자 169명 중 67%에 달하는 11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는 9천354건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20년(6천85건) 이후 4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권기환 공단 경기지부 본부장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고령자 대상 사고 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시설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1 18:34

용인 항타기 전도사고에… 노동부 경기지청, 24일까지 지역 긴급점검

노동당국이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항타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인근 15층 높이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벽면과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됐다. 이번 긴급점검은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하며, 도심지 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점검에 앞서 항타기 작업준비·설치 등 작업 전 과정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요청하는 항타기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을 계기로 항타기 외에도 주요 건설 기계 및 구조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1 18:25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 "실질임금 향상으로 소득불평등 완화"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1만1천500원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안은 노동계가 올해 처음 내놓은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근거로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소득불평등 완화를 인상 이유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 확대로 저임금 구조 개선 및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1 18:08

“도박 빚 갚으려고”…상습 보험사기 벌인 20대 구속 송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상습사기 혐의로 주범 A씨(22)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정부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총 2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탕진한 뒤, 빚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그는 친구, 전 연인, 직장 동료 등 채권자 16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차량 유도, 오토바이끼리 고의 충돌 등 수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당 수백만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또 A씨는 공범들로부터 추가로 6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보험사기가 발각돼 배상해야 한다”며 “내가 배상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직원처럼 위장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고의 의심 사고 정황을 포착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11 17:43

정진석, 'PC 파기 지시 의혹' 입건…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방해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자료 등을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가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1 17:40

KT, 여주도공-네오컨버전스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 MOU 체결

KT가 11일 여주도시공사, 네오컨버전스와 11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기반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주 시민과 관광객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여주도시공사 경영 여건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AI CCTV 기반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면에 근접하는 물체를 AI가 실시간 인식, 차량으로 판단되면 차량번호와 입출차시간, 주차 요금 등을 자동 산정하는 체계다. 또 객체 행동 인식 기능도 탑재돼 있어 주차장 내 화재, 인명사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여주시는 지역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다. 시는 노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업무상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인건비 등 운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T는 스마트 주차장 구축 및 공사 업무 혁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속 보급하고, 네오컨버전스는 솔루션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할 예정이다.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 협력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한 단계 높이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 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원 KT 경기남부법인 고객담당은 “이번에 구축되는 AI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은 KT의 AI 기술을 접목해 주차장 불편을 개선하고 실시간 빈자리 확인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스마트시티 실현에 KT가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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