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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선고…1심보다 4년 늘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부모님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3 16:27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워라밸' 확산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사민정협의회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2025년 제2차 지역별협력 분과협의회'를 개최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시‧군과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4.5일제와 주36시간제가 업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간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안산‧부천‧성남‧수원‧시흥‧안양‧용인‧이천‧평택‧화성 등 총 10개 기초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이들은 ▲중앙정부‧지자체 추진 제도 및 정책 안내 ▲근무형태 다양화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지원사업 수행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지역 내 노‧사 인식개선 활동 활성화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도와 양주시, 성남시에만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일‧생활 균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자,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 일‧생활 균형 확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로사회 탈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돌봄 확대 ▲노사 중심 문화영역 확대 등을 목표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3 15:23

경의선 선로 덮친 사다리차…운전자 '면허 정지' 음주 수치

가좌역~신촌역 구간 선로를 덮친 사다리차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까지 운전한 젓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 19분께 경의중앙선 서울역~행신역간 상하선에 전기공급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구간 KTX, 일반열차, 전동열차가 운행 중지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행 중지 원인으로는 앞서 한 외부업체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도되며 전기공급선을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경영진과 관련 직원이 신속한 복구와 운행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3 14:06

[단독] “탄약고 철조망 잘렸다”…광명 군부대서 외부 침입 흔적

광명의 한 군 부대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불상자가 탄약고 철조망을 잘랐다”는 군의 공조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철조망이 잘렸다는 곳은 광명의 한 군 부대로 탄약고 외곽 철조망이 끊긴 것을 발견하고 외부인의 침입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군부대로 출동, 외부 침입 흔적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3 11:06

보아 '낙서 테러' 용의자 포착…CCTV 속 '단발머리' 여성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서울 도심 곳곳에 남긴 용의자가 포착됐다. 지난 12일 채널A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전광판, 전봇대 등에 보아를 비방하는 글귀를 남긴 CCTV 속 여성의 뒷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단발머리를 한 여성은 길을 걷다 돌연 멈춰 펜을 들고 표지판에 낙서를 했다. 여성의 수상쩍은 행동에 지나가던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여성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남긴 비방글은 전봇대, 시내버스 정류장 등을 포함해 최소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일인이 낙서들을 남긴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동선을 확인 중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고 팬들은 경찰, 구청,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신고했으며 낙서를 직접 지우기도 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 곳곳에서 아티스트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남역 인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신고를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3 10:59

[영상] 도망치는 중 ‘덥석’...무면허운전 불체자 검거한 프로복서 경찰관

무면허 운전 중 교통 단속에 적발돼 줄행랑을 치던 불법체류자를 프로복서 경찰관이 붙잡았다. 13일 게시된 경기남부경찰청 공식 유튜브 영상 ‘도망은 선택, 체포는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사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운전자 A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면허증 대신 외국인 등록증을 꺼내 보였다. 경찰은 외국인 등록증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르자 이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A씨는 모호한 답변으로 질문을 회피하며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이내 도망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조여훈(34) 경사는 즉시 A씨를 추격했다. A씨는 자동차 도로 한가운데로 질주하며 약 150ｍ를 달아난 끝에 조 경사에게 검거됐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상태인 데다 무면허로 차를 몰았다. 경찰에 제시한 외국인 등록증도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검거한 조 경사는 2015년 경찰관이 된 후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에서 근무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소속을 옮겨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조 경사는 꾸준히 복싱 훈련을 해 2019년 프로로 입문한 프로복서다.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KBA) 라이트급(61㎏) 랭킹 3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세계 경찰소방관대회 복싱 부분 금메달을 손에 넣기도 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조 경사에 대해 “강인한 체력과 출중한 영어 실력을 갖춰 외국인 단속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 경사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며 “그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발 끈을 꽉 조이고 대기 중이었는데 도주를 시도하길래 빠르게 붙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 경사는 “어릴 때 동경하는 격투기 선수를 보고 프로복서 경찰관이 돼야겠단 꿈을 키웠다”며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찰관이 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3 09:53

시흥 거북섬 상인·투자자들 “정부차원 금융지원 절실” 한 목소리

시흥 거북섬 상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흥시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전 시흥 거북섬 현장에서 열린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와 농협·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거북섬 통합발전위원회 상인 및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근 거북섬 상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고금리 전환, 일부 상환 요구 등 금융기관의 일방적 조치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호소에 따라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측은 이날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검토하겠지만 일반상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증서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 상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선태 거북섬 통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거북섬은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가 합작해 조성한 인공섬으로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까지 국가공모사업이나 웨이브파크 활성화 등 핵심 인프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피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는 국가 책임이며,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은 거북섬을 이슈화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침묵만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대출 연장 조건으로 상환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며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인과 개인 투자자들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문제를 언급한 만큼, 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서 서민 투자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귀묵 거북섬 상인회장은 “최근 일부 대형 브랜드들이 입점을 시작하며 거북섬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된다면 거북섬은 충분히 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 당장 은행권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거북섬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날 “상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13 09:19

경의중앙선 일부 운행 중단…“사다리차 넘어져”

13일 오전 서울에서 발생한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 중단으로 파주·고양 주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9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열차 전기공급선을 건드려 경의중앙선 가좌~신촌역 구간에서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파주 문산~서울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소식을 듣지 못한채 역사에 나온 파주·고양 주민들은 출근시간대혼잡을 겪어야만 했다.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승객이 몰리면서 역사 주변 버스정거장과 택시탑승장 등은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고 출근시간에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주민들도 눈에 띄었다. 파주 주민 A씨는 “오전 8시50분께 운정역에 도착하니 열차 운행이 중단, 지연된다는 안내 방송에 황급히 버스를 타기 위해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왔다. 예정된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상대방에게 미리 전화했다”고 토로했다. 고양 주민 B씨도 “고양 일산역에서 서울 청량리로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고안내 방송이 나와 곧바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가로 있다다. 출근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회사에 연락해뒀다”고 호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초기 대응팀이 출동해 조치 중으로 해당 구간(서울역∼행신역)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며 "열차 이용 전 코레일 톡 등을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 등은 현장에서 안전 조치와 함께 사고를 수습 중이다.

사회일반 신진욱 기자 2025-06-13 08:54

"저소득일수록 청결 못 해"…수영장 안내문 '비하 문구' 논란

경기도 내 한 수영장에서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용 수칙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내 ‘수영장 이용 수칙’ 안내판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해당 안내 문구에는 '수영장은 때를 미는 장소가 아니다’, ‘비누 샤워로 깨끗이 샤워 후 사용’, ‘수영 모자를 착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마지막 문구에서 ‘사용 후 수영장 탁도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와 ‘(연구논문)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표현했다. 먼저, 논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연구 내용이 수영장과 관계가 있는 알 수 없다. 또한 몸을 청결한게 한 뒤 수영장을 이용해달라는 취지이지만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극적인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경기도에 있는 모 사설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라며 “저렇게 노골적으로 가난을 혐오하다니. 사회 구석구석 이렇게 가난 혐오와 계급 배제가 스며있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굳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4:40

"이국종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의료계 공식 추천 나서

의료계가 중증외상 전문의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에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고위공직 후보 '국민 추천제'를 시행 후 의료계 단체의 첫 공식 행보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현재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 세계가 공히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국종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최전선 외상 외과학 교수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면서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부터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내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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