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통령 분리’ 명문화… 계파 정치 차단 나서

국민의힘이 31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정당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한 당헌 개정안을 재적 794명 중 565명 참여, 530명(93.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국위 회의는 유튜브 생중계와 ARS(자동응답) 투표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제8조에 ‘대통령의 공천•인사 등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금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구 청와대)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당정관계 재정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7일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상임전국위에 이어 이날 전국위 의결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 운영의 책임과 자율성은 당이 갖되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위계를 등에 업은 측근이나 친인척의 당무 개입은 단호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감지됐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계파 불용’ 조항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단체 텔레그램방에 “언제 당에 계파가 있었나”, “토론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등의 비판 글을 올리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한동훈 전 대표 계열의 세력화를 견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당내 자율성을 회복하고 ‘책임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선관위, 국민 불신 자초... 사전투표 관리 부실 각성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정한 본투표•개표 관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벗어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기본도 안 된 관리 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때는 코로나라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조차 없다"며 "선관위가 약속한 '흠결없는 선거'는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은 빈틈이 불신과 음모론의 씨앗이 된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허점을 넘어선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이 국민의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에 대한 비판 뒤에 숨어 점점 더 '배째라' 식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선관위의 투표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대선 불복 빌드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오히려 선관위 무능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근무태만으로 얼룩진 선관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이번 본투표와 개표 과정만큼은 선관위가 각성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K-배터리로 한국 경제 재충전… 세제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K-배터리 산업을 글로벌 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며 배터리 산업 고도화를 위한 5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2034년 94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술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첫째로 전고체•미드니켈•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국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기술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배터리 산업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이월공제와 기준 조정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셋째는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이다. 충청권은 제조, 영남권은 소재와 수요 대응, 호남권은 광물과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설정해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를 통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순환경제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는 K-경제를 재가동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설난영 발언' 해명..."거친 표현 사과…여성 비하는 아냐"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게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여성이나 노동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작가는 30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건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해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라며 "(설 여사가)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서 조금 더 고양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유 작가는 김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라며 "영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시민단체와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유 작가의 발언이 여성과 노동자를 모두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느냐"며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저격했다. 정치권에선 유 작가가 엘리트 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 작가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유 작가는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설 여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고, 유력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배우자인데 왜 다른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느냐'고 물었다"며 "그래서 저는 설 씨가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부를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계급주의나 여성비하, 노동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논란이 됐던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선 "합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대통령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돕는 건데, 합목적적이라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이성적이라면 선거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설난영 씨가 하는 행동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2.79%…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인천지역 사전투표율이 32.79%를 기록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2일간 치러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결과 인천지역 선거인수 261만9천348명 가운데 85만8천899명이 투표해 32.79%의 투표율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9일 열린 20대 대선의 인천지역 사전투표율 34.09%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종전까지 하위권에 머물던 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 2024년 4월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사전투표율 30.06%로 전국 13위,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20.08%로 1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과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 등에서는 모두 사전투표율 14위를 했다. 특히 7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투표율 5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 지역별로는 옹진군이 43.66%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31.42%의 미추홀구가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나타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34.74%이며, 전남이 56.5%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전북 53.01%, 광주 52.12%, 세종 4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25.63%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한편, 시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지 촬영 12건, 난동항의 5건, 시설고장 2건, 기타 17건 등 모두 36건의 사건사고를 접수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물든 사전투표…협박 공문에 현장 수기 점검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두번째 날인 30일 인천지역 사전투표소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각 군•구에는 한 시민단체가 만든 ‘귀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 및 투표자 신원확인 철저 요청 및 사후 책임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여러 차례 발송됐다. 공문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사용할 것’, ‘자신의 도장을 이미지화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등록하지 말고 직접 투표 용지에 찍을 것’, ‘선관위에 도장을 절대 맡기지 말고 투표시간이 끝나면 도장을 집으로 가지고 갈 것’ 등 8가지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 해당 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선거사무원들은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호소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20대 대선부터 부정선거와 관련한 민원이나 항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거 지원 업무가 기피업무로 분류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이어 “운이 없으면 괜히 멀쩡히 잘 근무하다가 부정선거 주인공으로 오해받을 지도 몰라 겁난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지역 사전투표소에서는 특정 정당 선거참관인 등이 투표 인원을 직접 세다가 전산 시스템과 차이가 나면 항의를 하기도 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내가 센 투표자 수와 전산 상 투표자 수가 다르니, 투표를 멈추고 조사를 해야한다”며 “빨리 사전투표소 전원을 내리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투표소 바깥에서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투표자 수를 체크하는 단체들도 늘어 혼란을 부추겼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를 감시하겠다’면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5곳에 이른다. 이들은 인천 지역 전체 사전투표수 159곳 중 38곳 인근에서 자리를 잡고 투표 인원을 수기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유권자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찍어 실시간 중계하면서 곳곳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투표소로 들어가던 유권자를 촬영하던 A씨와 선관위 관계자가 초상권 관련 논쟁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표성이 없고 타인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시민 단체 등이 맡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전문성이 떨어질 뿐더러, 해당 사무를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같은 업무를 맡으면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사전투표소 앞에서 인원을 점검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에겐 누가 부여한 자격이나 대표성이 없다”며 “개인의 정치 활동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과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경찰과 협조, 즉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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