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리박스쿨 민주 공세에 "근거없는 얘기해선 안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1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나서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고 이 단체 관계자들이 김 후보가 창당했던 기독자유통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다고는 사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무엇을)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쿨인지(에서 어떤) 댓글을 다는지 알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18년 리박스쿨 대표 관련 단체의 강연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댓글이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댓글이나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선거전 막판 판세에 대해 판이 뒤집히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즉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공개는 못 하지만 민심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 대한 단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자신을 지지한다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도 이준석 후보도 우리 당의 대표였다"며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황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층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선거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선거가) 잘 관리돼서 국민이 공명한 선거라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한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속에 남아있으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불지핀 ‘선관위’, 사전투표 무용론 [6·3 대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 의혹 불식의 선거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반복된 업무 미숙과 부적절한 대처로 혼란만 키우게 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시민단체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생겨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34.74%)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32.88%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집중적 의문 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부실에 따른 이 같은 사건들은 선관위 스스로 사전투표 무용론만 부각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날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됐다. 사전투표 개시 전 실시한 투표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투표함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시민이 식사를 하고 오거나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교육과 투표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소 물품 관리, 관리관 교육, 추가 투표용지 유무 점검 등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투표일 경찰 갑호비상 발령…‘현장 사고 방지’ 대비 분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6•3대선 본투표 당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각 지자체들도 투표날 현장 마찰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동원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오는 3일 본투표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 총 3천287곳의 경기지역 투표소에 1만6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이날 경찰들은 ▲2시간에 1회 이상 연계 순찰 ▲투표함 회송 ▲개표소 거점 근무 ▲우발사태 대비 기동대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리시 인찬동, 30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사전투표소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바 있어 경기경찰은 돌발행동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일선 지자체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제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했을 때에는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화성특례시는 각각 177개, 188개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위자가 불응하거나 소란 행위를 보이는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뉴얼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선관위 주도 대화방에 이를 공유,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234개 본투표소에 시청 공무원 이외에도 각 읍면동 공무원 인력까지 투입, 한 투표소 당 10~13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인력을 총동원, 인근 경찰서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돌발 상황에 상시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하다 하다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막을 길 투표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지만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꿔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며 악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라며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김문수 선거 운동원과 사진 촬영 '후폭풍'…시민단체, 선관위에 진정서 제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받고 삭제(경기일보 5월30일자 웹)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 시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최근 SNS에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인천평복 등은 “유 시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연락했다”며 “이는 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 등은 인천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황교안, 대선 후보 전격 사퇴… “김문수 지지, 정권 수호 위해 뭉쳐야”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할 때”라며 “제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절체절명 과제는 이재명의 당선을 막는 일”이라며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는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그 점을 믿고 지지하게 됐다.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 역시 김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당일투표를 하자고 말씀드려 왔다”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져선 안 된다”며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거듭 호소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 지지와 함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요구를 덧붙였다. 그는 “훈련받은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인으로 배치되기를 바란다”며 “김 후보도 부정선거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행보에 대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며 신당 창당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론 더 이상 부정선거나 반국가세력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시장 외면하는 국민연금…대선 후보들 증시부양 공약과 ‘엇박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내년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p) 낮췄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증시부양 공약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4%, 해외주식 38.9%, 국내채권 23.7%,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5% 등이다. 기금위는 지난해 올해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로 정한 바 있다. 기금위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0.5%p 내리고, 해외주식 비중은 3%p 올렸다. 또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비중은 줄였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은 늘린 이유는 상대적 수익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기금 고갈을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9년 말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연 0.5%p씩 줄인다.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현재 1천227조원이고, 15년 뒤 1천88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면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주가는 지난해 9% 하락해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꼴찌를 했다. 같은 기간 일본 16%, 대만 27%, 중국 23%, 인디아 8%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배당수익률 2%에 주가 상승 3%를 더해 총주주수익률(TSR) 기준 5%를 기록했다. 일본은 10%, 대만 11%, 미국은 13%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점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채권의 직접 운용을 확대해 운용 수수료 절감과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40∼80%에서 30∼80%로 축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위탁 운용 비중은 약 42.8%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연금 운영 목표에 공공성이 있는 만큼 국내 증시 방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14%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같은 포트폴리오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증시부양 공약을 내놓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찰,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찾아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윤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벌어진 만큼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중으로 증거 취합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일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30일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앞세워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활동을 한 정황히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캠프는 물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리박스쿨의 실체, 활동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고 대응했다.

경기도의회 민주 여성의원들, 혐오감 주는 투표독려 현수막 강력 항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최근 도내 곳곳에 혐오감을 주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붙은 것과 관련, 강력 항의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불허를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항의문을 통해 “최근 용인 등 도내 곳곳에 게시되는 투표 참여 현수막 중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가하는 현수막은 불허해야 한다”며 “성희롱, 혐오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미 게시된 현수막을 해당 지자체가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동행한 정윤경 부의장(군포1)은 “선관위가 혐오적 현수막을 허용하는 건 헌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다량의 현수막이 붙은 용인을 지역구로 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은 “아이들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허용하면 시민들이 계속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는 정 부의장과 전 대변인을 비롯, 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김영희 의원(오산1)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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