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중국, 아시아 지배·통제하려 해...동맹국들 국방비 지출 늘려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 통제하려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력 강화, 방위비 증액 등을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재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다른 나라의 산업 기술을 강탈하고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물대포 공격, 선박 충돌, 불법 점거, 군사화 등으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고 주권과 자유에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며 이들의 위협이 실제적, 즉각적이며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강압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전사 정신 회복, 군 재건, 억지력 재확립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상 최초로 1조 달러(한화로 약 1천384조원) 넘는 국방예산안 제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과 6세대 전투기 F-47도 개발 등을 했다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는 무기력한 미국을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세계 전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미국은 이 지역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어 물러날 수 없으며, 계속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최적화된 숫자의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뿐 아니라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한 군사 배치 상황 또한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한편 이날 아시아 안보회의에 중국 국방부장은 불참했다.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0여개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와 안보 전문가 등 5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안보 수장만 참석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날 대화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각종 안보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미중 국방 수장의 회담 기회였던 만큼, 중국 둥쥔 국방부장의 불참으로 양국 군사 대화가 무산됐다. 중국 입장에서는 샹그릴라 대화가 점점 서방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앞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대표단 격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정경택 총정치국장 강등…'구축함 사고'로 군 간부 물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시키며 대대적인 군 간부 물갈이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8차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며 김 위원장이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군단급 단위 지휘관 6명과 포병국장, 보위국장 등을 새로 임명했고 일부 정치위원 역시 새롭게 파견됐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정경택 총정치국장의 계급도 강등됐다. 그는 북한 군의 사상 교육과 검열 등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다. 실제로, 확대회의 사진에는 정경택 총정치국장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있었으나 이후 군 포사격 경기 사진에서는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상장 강등에도 직책은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의는 2023년 8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제7차 회의가 열린 후 약 1년 10개월만이다. 앞서, 구축함 진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요 보직자 교체를 통해 군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신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혁명적 령군체계와 강철같은 규율 제도를 보다 굳건히 확립할데 대한 중요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를 지켜본 호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며 관련자들을 처벌 중이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군대 내 각급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정치적 참모부,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맞게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관철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중요원칙과 제반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美 전문가 "북한, 좌초 구축함 '풍선 달아' 인양 시도"

북한이 좌초된 구축함에 풍선을 달아 인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 해군분석센터(CNA)의 조사분석가 데커 에벌레스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도중 넘어져 물에 빠진 5천t급 구축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북한은 2009년 개봉된 픽사의 히트작 '업'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으로 구축함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구축함 상공에 떠 있는 수많은 풍선을 주목하라”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파란 가림막으로 덮여 있는 구축함이 있다. 또한, 정체가 불분명한 하얀 물체들이 찍혀 있다. 에벌레스는 하얀 물체의 정체로 풍선을 꼽았다. 더불어, 북한 당국이 물에 빠진 구축함에 풍선을 달아 인양을 시도 중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다만, 진수 과정에서 구축함이 기울어져 배의 일부가 물에 빠지고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관련자 처벌과 6월 내 선체 복원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중단 “유감”

인천시와 옹진군이 추진한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신청이 북한의 반대로 무산(경기일보 22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군수는 25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절차 중단에 따른 옹진군 입장문’을 밝혔다. 문 군수는 “이번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절차가 북한의 이의신청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백령대청 지질공원은 10억년의 지질 역사를 축적한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라며 “백령대청 주민들의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령도와 대청도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자랑할 만한 자연의 보고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문 군수는 “평화 정착과 번영의 소중한 기회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중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안에 있으며, 천혜의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인천 아이(i)-바다패스를 통해 시내버스 요금인 1천500원으로 백령도와 대청도를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관광객 증가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령대청의 자연환경과 교통환경 개선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가치를 더한다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아쉬움이다. 문 군수는 “군은 백령대청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인천시,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절차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유정복 “북한의 백령·대청 유네스코 지정 반대 유감”…“북한, 이의신청 제기 이유 밝혀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2580314

북한 "구축함 사고 책임자 구속…용납 안 되는 범죄행위"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새 5천t급 구축함과 관련해, 검사 결과 최초 발표한 파손 정도보다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이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책임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죄과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법 기관은 현재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지난 22일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당 사고가 “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사고조사를 지시했다.

북한, 새 구축함 진수식 중 중대 사고"…김정은 "용납못할 범죄행위"

북한이 신형 5천톤 급 구축함 진수식 중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21일 진행된 진수식에서 배가 정상적으로 바다에 띄워지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진수 과정에서 미숙한 지휘와 조작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이 평행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며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진수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사고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등 해당 일군들의 과오는 오는달에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고조사 그룹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진수식을 진행한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진수한 5천톤급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서방 기업 '위장 취업' 위해 중국에 35개 유령회사 차려

북한이 중국에 유령회사를 차려 미국 등 서방 기업에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을 위장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사이버 정보 플랫폼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스'(스트라이더)가 북한의 IT 인력과 관련된 중국 기반 기업은 35곳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라이더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랴오닝 중국 무역'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 기업은 북한 정부 기관에 노트북 등 IT 장비를 수출해 지난 1월16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스트라이더는 특히 섬유·전자제품 도소매 업체로 등록된 '단둥 데윤 무역', 화장품·의류 도매업체 '광저우 아이이시 무역', 광물·건축자재 도매업체인 '융핑 주오런 광업' 등 세 곳이 북한의 IT 활동과 관련된 작전 자금 지원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악시오스는 스트라이더의 그레그 레베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목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짚었다. 과거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활용해왔지만, 최근엔 위장 취업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대상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 정보수집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베스크 CEO는 "현재 우리가 모두 깨닫고 있는 건 이 산업(북한의 IT 위장취업)의 규모와 범위가 사람들이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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