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서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책 펼칠 것” 한나라당 ‘MB 서민정책추진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2일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과 시선을 마주함으로써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서민정책추진본부가 보다 더 국민들에게 가깝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서민행복 한나라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서민을 중산층으로 상승시켜서 중산층을 결론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생활정치의 실현을 통해, 차별화된 서민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 운영방안으로 “‘대한민국 서민 100만명에게 듣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활동하겠다”면서 “245개 지구당에 최소한 20명 이상의 추진본부 요원을 두고 연말까지 6개월간 100만명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에 대한 점검과 확인·홍보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질서 유지 위해 처벌 강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일 국회에서의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 회의장 점거, 발언대 점거, 사회방해, 표결방해, 발언제지 불응, 폭력행사 등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의원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장 건물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의장 또는 국회 사무총장은 질서유지 위반 행위 중지, 장해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차 의원은 “국회가 뜻하지 않는 의사당내 폭력사태 등으로 의사진행이 방해받고 회의장 안팎의 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활동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 안성·김포 농가 현장방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오는 6일과 13일 도내 안성과 김포 농·축산 농가 현장을 방문한다.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따르면 6일에는 안성의 머쉬하트영농조합, 농협 안성마춤RPC, 봉춘농장(양돈농가) 등 우수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축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농협 안성마춤RPC를 방문해 2008년 쌀 재고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김포에 소재한 가축분뇨 자원화 업체인 ㈜지앤엘을 방문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현황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4천174만3천t의 가축분뇨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6만t이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일이 2012년부터는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에 따라 전면 금지됨에 따라 조속히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세워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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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등록 정치후원금 제외 추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 등록대상 재산에서 정치후원금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재산이 적은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이 늘면 재산 증가율이 높게 나와 마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의원 명의로 개설했을 경우 의원 등록대상 재산인 예금항목에서 후원금 계좌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후원금 증가로 재산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오인되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후원금이 없으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후원금은 지역구 활동 등을 위한 합법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의원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면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율상승으로 올 9천134억 정부예산 부족”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환율상승으로 인해 9천134억원 규모의 정부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외화예산의 환위험 문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돼 지출되는 외화예산은 4조5천55억원에 달하며,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1천100원)보다 급격히 오른 환율로 인해 올해 총 9천134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 중에서 외화로 편성되는 예산인 외화예산은 무기구입관련 예산, 공무원 국외여비, 국제기구분담금,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억586만달러가 감소한 40억9천59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외화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방위사업청으로 19억8천684만달러가 편성돼 있으며, 다음으로 국방부 9억3천36만달러, 외교통상부에 5억6천130만달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2억7천751만달러, 교통시설특별회계 1천232만달러 등이 각각 편성됐다. ▲“전문건설업계 애로… 국회차원서 지원”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30일 남양주 소재 한식당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과 조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 의원과 전문건설업회 박덕흠 회장을 비롯한 임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지역 내 한식당에서 설렁탕을 곁들여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법안 처리 등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박 의원은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협회 회원사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특히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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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출마 지자체장, 금품제공 금지 오늘부터 1년간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1년간 법령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이날 밝힌 금지사례에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선거구내 유관기관 및 단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 배부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우수아파트를 선정,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금품제공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국회 독도특위, 런던서 독도수호 운동 활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가 영국 런던에서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일 국회 독도특위에 따르면 원유철 위원장(평택 갑)과 박민식·안규백 위원은 지난 30일 런던의 한국문화원에서 유학생들과 교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도 포럼 및 재영 독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독도지킴이들과 함께 트라팔가 광장에서 직접 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원유철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인이 모르는 문제, 혼돈스러워하는 문제를 국제적으로 정확히 알리고 바로잡음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독도지킴이 결성은 지난해 미주지역에 이어 계속되는 해외 한인단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일본에 의한 독도 관련 사실관계 및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해외 한인단체 활동이다. 독도특위 대표단은 영국의 하원 외교위원장 등 방문국의 주요 인사들과 영국도서관 등 고문서 소장기관을 방문하고,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도포럼 및 독도지킴이 결성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 사무총장에 장광근 의원 임명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일 공석인 사무총장에 서울시당위원장인 3선의 장광근 의원(55)을 임명했다. 장 신임 사무총장은 양평 출신으로 경동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당 수석부대변인과 16대 총선 대변인 등을 거쳐 14대와 16대 전국구에 이어 18대 서울 동대문 갑에서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또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맡았던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장에 이재오 전 의원의 핵심 측근인 재선의 진수희 의원을 임명했으며, 전국위 의장에는 4선 이해봉 의원을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신임 장 사무총장과 진 여의도연구소장은 ‘친이’계이며, 이 전국위 의장은 ‘친박’계이다. 장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이 당면한 과제들은 일시에 해답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쉬운 과제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2년 전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을 맡겨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당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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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에너지·자원외교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4박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석유자원과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포함한 에너지·자원 협력 외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첫 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나보이 공항 현대화 사업 등 에너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기후 변화 등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13일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과 잠빌 광구 탐사사업 등 에너지 자원 협력과 산업 다변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카자흐스탄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중앙아시아 경협 사업을 점검하고 고려인 지도자들을 만나 한류 문화 네트워크 확대 방안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관, 한글문화관 여주유치 팔걷어… 이범관 국회의원(여주·이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글문화관’ 여주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한글문화관은 한글역사관, 세계문자관, 한글상품 전시 및 판매관, 한글 창제정신 교육관, 상징조형물 및 문화행사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예산은 35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을 위해 여주군은 세종대왕릉 및 효종대왕릉과 인접한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글문화관 유치를 위해 도내 10여개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 1차 심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후보지역은 4~5개 지자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범관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역사적 상징성으로 볼 때 여타 경쟁 후보지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며 “여주는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이며 영·호남, 강원, 충청권과의 교통연결 요충지로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김성회, 화성 동화초교서 특강·급식봉사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11일 오전 화성시 봉담읍 소재 동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 및 급식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김 의원은 지역의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학교 교육에 열의를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6학년 학생들에 대한 일일명예교사 특강과 급식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 주최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김인서 화성시 교육장을 비롯해 최지용 도의원, 전재영 시의원, 정현순 동화초 교장 및 학부모 대표와 봉담아파트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해 지역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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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국환 “경기북부 집중개발” 신국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 북부지역을 집중 개발해 국가가 성장 발전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에 남북 평화도시를 건설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단지와 내륙물류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수이북 개발전략으로 ▲광역 신교통체계구축(경기북부지역 서울 진입도로 광역화) ▲경기북부 접경지역, 낙후지역 혁신도시 개발(인천·김포권, 고양·문산권, 의정부·양주권, 포천·연천권) ▲경의선 복원 및 러시아 가스 수송로 개발 ▲금강산 관광열차 복원 ▲북부지역 국제 전문 종합대학교 신증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접경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휴전선 공동협의 및 개발 ▲남북 공동 생태환경전문 교육시설, 국제대학 유치 ▲남북 공동 연 개발 혁신도시 ▲통일시대 월드컵유치 경기장, 문화관광시설 유치 ▲인천-개성간 물류항로 개발 ▲임진강, 한강 북한과 공동개발 등을 제안했다. 신 후보는 “이 같은 한수이북 집중개발전략 기조는 미래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기조와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선거방송심의委 공정성 우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인사 추천권한도 없는 방송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 대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9인으로 구성된 방송위가 규정을 무시한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은 사실상 선거방송 심의를 여당 측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가 취임한 것과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원장의 경우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송위가 추천권한도 없이 위원을 추천하고 자신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 내용을 둘러싼 갈등과 시비를 조정하고 평가해야 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인 인사로 구성된다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불보듯 하다”고 말했다. ▲임종인 “새정치개혁연합 10월 결성”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서민·중산층을 대변할 ‘새정치개혁연합’(가칭)을 오는 10월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집권저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책임은 단지 노 대통령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 한나라당 집권저지가 목적이라면 서민대중을 배반하고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이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든 후보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개혁세력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념과 노선, 원칙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정치개혁연합은 각계의 양심적이고 참신한 인사들을 규합해 국민과 역사 앞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민사회의 개혁진보적 인사와 소장파 학자, 젊은 정치운동가, 풀뿌리 유권자운동단체들과 함께 참여와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고 새정치개혁연합은 10월 결성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李 후보 불법조사’ 국조요구서 제출 한나라당은 11일 국정원·국세청 등의 이명박 대선후보 불법조사와 관련한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국조요구서에는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이 후보·가족·친인척 뒷조사 의혹 및 청와대 등 집권세력의 개입 의혹, 국세청의 이 후보·가족·친인척 뒷조사 의혹 및 청와대 등 개입 의혹, 건교부의 대운하공약 왜곡·조작 관련 의혹 및 청와대 등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 뒷조사 및 경부대운하 재검토 관련자 승진포상 등 특혜 의혹, 기타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 행위 일체 등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조사요구서에서 “이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각되자 국정원과 국세청이 2006년 8∼9월 직권을 남용해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뒷조사를 벌이고, 건교부는 대운하 공약에 대한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집권세력이 이 후보 죽이기에 개입한 증거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부패척결 TF의 조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건교부의 경부대운하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청와대 개입 증거가 드러났으면 대통령은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야당 대통령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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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선후보 선거인단에 당선사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측이 경선이후 11만5천여명에 달하는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전원을 상대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인터넷본부장을 맡았던 정태근 전 서울시 부시장은 26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후보의 당선사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동원돼 전당대회 이튿날부터 진행된 이 ‘작업’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후보측은 밝혔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경우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후보는 전화메시지에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경선에서 한표를 행사해 준데 감사한다고 밝히며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의 화합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특히 올연말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후보에 대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 당원들의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이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bplaza.net) 자유게시판에는 전화를 받은뒤 소감을 올리는 네티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추대 될 듯 경기도내 의원들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예상됐으나 이규택 의원(여주이천)의 출마포기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26일 ‘원내대표 출마의 뜻을 접으며’라는 자료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실시될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3선의 안상수 법사위원장(과천 의왕)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사실상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될 전망이다. 이규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이후 또 다시 ‘이-박’ 양측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화합 차원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친이(親李) 성향의 안상수 의원이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이한구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상태에서, 박 전 대표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이-박’ 양측간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지 주목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날 이명박 대선후보측 이재오 최고위원을 만나 당 화합차원에서 안상수 의원의 경선 포기를 설득하거나 최소한 정책위의장 자리만이라도 박 전 대표측 인사에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국현 “노 대통령 권위주의 해체 잘한 것” 범여권 대선주자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26일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정부도 못했던 권력의 집중을 막아 진짜 민주정부답게 누구나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도록 권위주의를 해체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뚝섬 서울 숲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말하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참여정부가) 그 부분도 잘 처리해 나갔다”고 밝혔다. 문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국민에게 욕 먹는 일이 많았고 필요 이상 저항을 받은 사업도 많았다”며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궁지에 몰리게 돼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된 것 같다’는 노 대통령의 표현에 일부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번영에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신상진 의원, 미용사법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26일 미용사들의 업무를 정의하고, 전국적인 미용사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용감시업무와 보수교육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용사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용사의 업무에 모발관리, 얼굴관리, 손발관리 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를 포함했으며 일정한 학력이상의 자 또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미용사 면허를 부여하고 따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피부미용전문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미용실 영업에 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감시원을 두고 미용감시원으로 하여금 미용실개설자의 법령준수를 감시하도록 했으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취소·정지, 영업정지,개선명령 및 미용실의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전국적인 미용사회를 설립하고, 미용감시업무와 보수교육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무면허업자, 업무정지 기간 중의 업무수행자, 영업정지 기간 중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정가 산책>

▲정동영 “대선전 이명박 시한폭탄 해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21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는데 제가 시한폭탄을 해체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승리는 정당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경선결과의 천박함을 엄중 경고한다”면서 “시한폭탄이 대선 이후 터진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으로 반드시 12월 대선 전 시한폭탄이 터지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그는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추진 과정을 소개한 뒤 “개성공단을 근린·위락시설을 포함, 2천만평 규모로 완성하고 철원·원산·해주·남포·신의주 등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 한국경제를 제2, 3기의 도약기로 이끄는 게 차기 대통령의 목표”라며 “남북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리더십과 삽질의 리더십은 다르며, 개성공단이 청계천을 이긴다”며 “하루 1천400만원의 전기료를 들여 눈요깃거리로 물을 퍼올리는 반쪽짜리 전시형 사업인 청계천은 미래의 먹거리와도 상관이 없고, 청계천 열 개 만들어봐야 돈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천 ‘이명박-민주 연대 불가’ 일축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21일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전당대회장에서 “호남권의 정치세력과도 힘을 모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본보 21일자 3면보도), “이 후보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언급한 것 같은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중도개혁진영의 유일한 주자로서 이번 대선에서 중도개혁후보를 뽑아 당선시킨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의 연대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선룰부터 시작해 대선정국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원 및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선후보 경선을 실시, 오는 10월8일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10월7일 전국 시·군·구 단위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10월8일 전당대회에서 동시개표 작업을 진행,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민노당, 광주서 이틀째 경선 레이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이 제주에 이어 광주에서 이틀째 경선 레이스를 벌였다. 전국 순회경선을 벌이고 있는 민노당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예비후보는 2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저지, 대선에서의 진보정권 쟁취”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민노당 대선후보 경선 기호 1번인 심 후보는 “과감한 혁신과 역동적 변화를 갈망하는 강력한 당원들의 힘이 심상정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60년 기득권 정치시대를 끝내고 노동자, 서민의 정치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민노당이야 말로 광주의 정신과 호남의 민심을 계승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이번 대선은 검증된 본선 경쟁력이 있는 노회찬만이 적임자”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많은 정치인들이 5·18 국립묘지를 찾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지 않은 정치인은 5·18 광주 정신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5월 영령 앞에서 진보적 정권 쟁취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세 후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만이 한나라당 이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항마’라는 점과 한미 FTA 저지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한나라, 경선과정 윤리위 징계의원 사면 한나라당은 21일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호비방 등을 이유로 윤리위 징계를 받은 김무성, 곽성문, 정두언 의원 등 3명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인명진 윤리위원장에게 경선과정에서 징계를 많이 했지만 당이 모두 사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했다”며 “인 위원장의 뜻도 그러하니 이와 관련해 대화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최고위원이 “시기적으로 며칠 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강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사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혀 세 의원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고 나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곽 의원과 정 의원은 각각 ‘이명박 X-파일’, ‘공천 살생부’ 발언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김 의원은 이른바 ‘이명박 캠프 4인방 살생부 발언’으로 경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정가 산책>

▲유시민, 지지모임 행사서 대선출마 선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지모임인 시민광장이 주관하는 ‘1만 유티즌 전국 대번개’ 행사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정정당당한 선거운동만 하겠느냐” “대통령이 되면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수용해도 되겠느냐”는 등의 질문을 묻고, 이에 지지자들이 환호로 답하자 “그렇다면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구체적인 정책공약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지구촌 전체를 무대삼아 발전하는 선진통상국가, 국가가 국민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다하는 사회투자국가,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평화선도국가 등 3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 30대 위주의 지지자 2천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신기남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유 전 장관은 20일 울산에서 강연을 시작으로 21일 서울, 22일 충북, 23일 서울, 24일 경남, 25일 광주, 26일 제주 등을 돌며 강연과 지지자 모임, 기자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추미애, 대통합민주신당 참여 선언 추미애 전 의원은 19일 “대통합의 깃발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겠다”며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경선 참여를 공식선언했다. 추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결단은 대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대통합 민심을 폭발시켜 반드시 12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광로 대통합론’을 강조해왔던 추 전 의원은 “대통합은 민주세력의 통합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 지역, 계층, 세대 간 분열을 뛰어넘어 한반도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는 대통합이라는 과제 앞에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히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대통합민주신당 합당결의와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다. 제가 요구했던 의미의 우리당 해체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분열에 대한 진정한 반성으로 대통합이라는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승리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패, 투기, 고발, 음모가 난무한 한나라당 경선에서 보았듯이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 “남북정상회담 연기 대선용 의혹ㅁㅊ” 한나라당은 19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남북정상 회담이 북한의 수해를 이유로 오는 10월 초로 연기된 것에 대해 “대선용 정상회담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수해가 이유라고 하지만 그 뒷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정상회담을 불과 대선 2개월 앞까지 연기했다는 것이 대선용 정상회담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면 북한 수해를 피해 개성이나 서울 등 다른 장소에서 하자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차라리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10월 초면 여권의 대선후보가 막바지 탄생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게 되니 대선용 정상회담과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노린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서해교전 발언 등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발언을 취소하고 스스로 물러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응답이 없다면 해임건의안 제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제주 시작 전국 순회 경선 민주노동당이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에 들어간다. 순회 경선은 오는 9월9일까지 모두 11개 권역별로 5일씩 치러지며 각 권역별로 투표 첫날 대선주자들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투표 마지막날 합동유세와 개표가 실시된다. 선거인단은 민노당 당권을 가진 4만8천여명으로 제주도의 경우 6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제주지역 결과가 타지역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 후보진영은 제주에 공을 들여왔다. 민노당 경선은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후보간 우열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노 후보와 권 후보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심 후보가 맹렬하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남은 기간 최대 변수는 당내 최대 정파인 자주계열 지도부의 권 후보 지지방침이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와 심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냐로 꼽힌다. 경선 결과는 당권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표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투표결과 후보자 간에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경선 결과는 수도권 지역 개표일이자 경선 마지막날인 9월9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산책>

▲신기남 “남북정상회담 초당적 협력해야” 범여권 대선주자 중 한명인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6일 경기지역을 방문 “한나라당의 3가3불론은 협력과 전진의 회담이 아닌 갈등과 후퇴의 회담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년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정당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한나라당의 정형근·김용갑 의원 등 대북 강경파들을 합류시킬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신 전 의장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물론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자신만이 유일한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간에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면 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이는 당원들이 검찰에 집단항의를 해야 되지만 후보도 출두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DNA 검사라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의 재산관리인을 검찰로 보내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 이와 함께 손 전 지사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반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자기 사상부터 혁신하길 바란다”면서 “손학규 전 지사의 정책과 비전을 보면 한나라당과 똑같은 노선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후보가 되겠다고 하니 ‘짝퉁 한나라당’ 후보라는 말을 듣는다”고 공격했다.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창립대회 열려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은 16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김성회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해 뉴라이트 안보연합 정정택 상임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고조흥·고희선 국회의원,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박형건 재향군인회 경기도 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안보 문제와 국민을 배부르게 먹이는 경제 문제는 국가를 이끌어 가는 힘이요 원동력이다”면서 “지난 3월29일 창립된 뉴라이트 안보연합은 인권이 민족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지정한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은 군 출신 인사 중 국가안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뜻을 모아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충정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제안들을 많이 만들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가산책>

▲고희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화성)은 25일 국민연금기금의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한 공단 임·직원의 주식거래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 이사장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본인의 계산으로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단 이사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직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불법 유가증권 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단과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금의 대체투자와 관련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관련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국민을 가입자로 하고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공적기금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한 관리·운용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는 고도의 신의성실의무와 판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도당위원장 심재덕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5일 초대 도당위원장에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을 추대키로 했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는 지난 24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열고 심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오후 수원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당식을 갖고 도당위원장(본보 25일자 4면 보도)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이기우 의원이 전했다. 창준위 이기우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당초 이원영 의원(광명갑)과 문학진 의원(하남)이 도당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특정후보측에 가담하고 있는 관계로 제외됐다”면서 “심 의원은 수원시장을 지내는 등 경험이 뛰어나고 중립적인 인사로 판단돼 도당 창당준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래창조연대가 오는 27일 도당 창당식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창조연대가 도당위원장을 내세울 경우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진영의 미래창조연대는 27일 오전 안양 사무실에서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거친뒤 도당 창당식에 독자 위원장을 내세우는 방법과 정치권과 협의해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공공주택 확충 등 부동산공약 발표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25일 공공주택 확충과 금융세제 개편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시장을 공정하게 하며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면서 “전체 주택의 20%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 2.7%에서 20% 수준으로 확보,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 공영개발, 세입자 주거안정 장치 마련, 주공과 토공의 기능 통폐합과 주택청 신설, 아파트 분양제도 개편 등을 내걸었다.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되 1가구 3주택 이상 가구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투기거래지역에 한해 한시적인 소유제한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개편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105만 가구가 전체 주택 36%(477만호)를 소유했다”며 “무주택자와 주거 빈곤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돈을 주고 사는(buy) 집에서, 사람이 사는(live) 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李-朴-孫 대리인 오늘 정책공약 토론회 한국정책학회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범여권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정책담당자를 각각 초청한 가운데 대선 예비후보 정책공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여론기관 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받고있는 주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이 전 시장측에서 윤건영 의원, 박 전 대표측에서 유승민 의원, 손 전 지사측에서 오제세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다.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세제 개편,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한미동맹,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세제 개편, 지방세제 개편,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대형공공국책사업, 사회복지, 고용창출, 교육문제 등 11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책학회는 11개 주제에 대해 각 캠프에서 미리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비교표를 작성,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정책학회는 “그간 대선은 국민들에게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의 제시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당 및 후보자의 이미지가 선거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게 사실”이라며 “이미지 위주의 선거를 정책공약 위주의 대결로 바꾸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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