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한 내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자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 공급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백성운 의원 “대곡역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변신” 고양 일산 대곡역이 상업·문화·레저·스포츠 및 공공행정 기능까지 결합된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은 28일 “대곡역을 교통물류 및 통합적 복합환승센터의 적합지로 문화·레저·숙박·공공행정 기능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곡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배후도시 건설이 되지 않아 소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일반 역사였으나,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상업·문화·숙박·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첨단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근거가 마련됐다. 백 의원은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 경의선 복선전철, 대곡~김포공상~소사 노선의 시발점이자 향후 킨텍스와 코엑스를 연결하는 GTX의 환승역이 되며,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통과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되므로 육상교통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를 거친 후 일산과 강남을 동일 생활권으로 변화시킬 GTX의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며, 신속한 사업을 위해 공공주도형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독도특위 “日 민주당 ‘독도는 일본땅’ 정책공약 거둬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28일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 정책공약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일본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정책 공약을 당장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민주당은 다음달 30일 총선에서 54년 만에 자민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제1야당이다. 독도특위는 “일본 민주당 정책 공약에 드러난 독도 관련 표현은 방위백서나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기술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도특위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면서 “외교정책 공약에는 ‘한일 양국 신뢰 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우호관계 재구축을 강조하겠다고 한다”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어떻게 한일 양국이 상호신뢰와 관계 강화가 가능한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독도특위는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면, 지금 당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두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가산책>

▲임종인 前의원, 안산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임종인 전 국회의원(53)이 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임 전 의원은 27일 “이번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본인과 무관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재선거의 가능성에 대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해 왔으며,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출마에 뜻을 굳혔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18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와 함께 임 전 의원은 “야당들과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선거를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 입당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안산 상록 을 재선거는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홍장표(50)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 판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남경필 의원, 오늘 ‘사교육비 억제 공교육 강화’ 토론회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대표의원 남경필)은 28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사교육비 억제와 공교육 제도 강화를 통한 ‘예능계열(디자인분야) 대입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이상선 국립한경대 교수가 ‘현 예능계열(디자인분야)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최정아 한국교원대 교수가 ‘외국의 예능계열(디자인분야) 입시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서범석 선화예술고 교사, 권순웅 창조의 아침 원장, 정도성 국민대 교수가 ‘예능계열 공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예능계열(디자인분야)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교육과 입시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입시제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의원,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 폐지 청원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부평 갑)은 27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평역구내 군전용선을 폐선시켜 철거해 달라는 김익훈씨(부평구 부개1동) 등 부개1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 4천134명이 서명한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 폐지 청원’에 대해 청원소개 의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평역구내는 지난 1970년 4월에 사용개시한 제6관구선과 함께 종합창 전용선 등 2개의 군 전용선이 부평 중심부를 관통하며 운영됨으로써 부개1동을 동서로 갈라놓는 등 지역간 단절을 심화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부개서초등학교 등 주변지역 학생들의 경우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부평역구내 군 전용선은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전용선의 화물수송차수를 볼 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전용선을 운영하기 보다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정가산책>

▲한나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현장점검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종료 후 하반기 핵심활동으로 ‘지역 경제살리기’를 선정,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의원들과 함께 할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27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추진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지역방문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살리기’ 활동은 지역경제 선도 사업 점검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지역공약 이행 상황 점검, 지역여론 수렴 및 소통 강화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선도 사업 점검은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현황 ▲혁신도시 추진현황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4대강 살리기 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역 문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시·도별로 지역 현안 사업과 지방 재정 확충 등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시·도지사 및 시·도당 주요 당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인천시당 위원장에 이경재 의원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친박계인 4선의 이경재 의원(서·강화 을)이 선출됐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지난 24일 시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출마한 이경재 의원을 만장일치로 임기 1년인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선이나 경쟁 없이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할 만큼 당내 화합에도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역”이라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와 정치부장을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민자당 총재 공보특보,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역임하고, 15대~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이다. ▲정장선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 을)은 26일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정부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최소한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평택지역 의원으로서는 물론 민주당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용차는 지금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었으며, 쌍용차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회사도 없고 부품사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태가 장기화되고 노사간 반목이 심한데다가 대규모 유혈사태가 예견됨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다”며 “살다 살다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더이상 침묵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중재는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평화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공권력 투입은 자제돼야 한다”며 “수도와 전기, 의약품 제공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남양주 을)은 진접·오남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와 주민들간 간담회를 가졌다. 박 도당위원장측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이재홍 도로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명국 청장, 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이진수 본부장, 남양주시청 도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퇴계원사무실에서 진접·오남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50여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국도47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 진접택지개발지구와 왕숙천 사이를 가로지르는 국도구간의 지하화 문제, 진접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국지도 86호선의 사업부진 문제, 덕송~연평간 도로문제, 일시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버스 운행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국도47호선 일부구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안인 ‘성토부 옹벽 및 방음벽 설치안’보다 주변경관이나 왕숙천과의 접근성을 한층 개선한 ‘1방향 BOX 구조물 설치’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도47호선과 국지도 86호선 등은 예산이 부족해 사업진척이 느린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부족이 문제”라면서 “랜드뱅크가 통과돼 국도 47호선이 차질 없이 진척될 것이고, 토지공사에서도 국지도 86호선의 최대한 단축을 약속했다”고 주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정가산책>

▲민주 박덕순 도의원 사퇴안 도의회서 부결 <속보>비례직 나눠먹기 약속파기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회 민주당 박덕순 도의원의 사퇴안(본보 9일자 3면)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어시스트에 힘입어 결국 부결됐다. 도의회는 22일 제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 도의원이 제출한 사직의 건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41표, 반대 42표, 기권 9표로 과반을 넘지 못한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논란이 돼왔던 학교급식경비예산 삭감에 반발,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01명 중 92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77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기 중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을 이용, 박 도의원이 의도적으로 회기 시작과 동시에 사직서를 내 본회의 처리를 유도한 뒤 동료 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의현 도의원(광명1)은 “4년의 도의원 임기는 어떤 외부압력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강행처리 한나라당이 22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함께 논란이 많았던 금융지주회사법도 강행처리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핵심법안으로 선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법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제위기 속에서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의 첨예한 공방 속에 표류를 거듭했고, 3개 원내교섭단체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때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직권상정됐음에도 논란 끝에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경제위기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금융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홍장표 의원, 오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공판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의 금배지 사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22일 정치권과 대법원에 따르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홍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의 심리로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18대 총선 때 공천 시비로 한나라당을 탈당,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했던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 운동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와 별도로 이 지역은 재선거에 대비해 7∼8명의 후보군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진동 전 당협위원장이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김재목 조직위원장과 윤석규 전 국회 원내대표 비서실장, 부좌현 전 도의원이, 민주노동당에선 박미진 전 도의원이 뛰고 있다.

<정가산책>

▲박종희 의원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 하고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카드의 비용부담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국내에서만 이용)와 해외겸용카드(국내, 해외 모두 이용)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겸용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겸용카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각 카드사들이 발급한 해외겸용카드 7천199만매 중 92.5%에 달하는 6천662만매가 해외에서 미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매년 로열티를 지급,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명목으로 국제브랜드사에 1천161억원(발급 및 유지수수료, 사용분담금 등)을 지불했다. ▲정미경 의원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연구기관 선정지연으로 연구용역을 착수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1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16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원인규명을 통한 대유행 가능성 및 보건위기 대응방향 설정, DB구축, 백신 제조 등을 위한 7건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했지만 아직까지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해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한차례 공모가 무산된 뒤 지난 7일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재공모했지만 계약체결을 비롯한 구체적인 착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연구용역 공모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국내 분리 바이러스가 가지는 병원체의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7개 연구과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과제는 신종 플루의 대유행 잠재능력에 대한 분석 용역으로 총 사업비 4억6천만원, 전체 용역기간은 22개월로 예정돼 있다. ▲윤리위, 공개사과 결정 <속보>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응순)가 만취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벌이다 동료 도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린 한나라당 K도의원(본보 17일자 1면)에 대해 공개사과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의회 윤리위는 소속 위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사내 CCTV 녹화 내용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예산 심의에서 K도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확인했다. 이후 윤리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2가지 징계수위를 놓고 표결을 벌여 6대3으로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표결에 참여한 윤리위원 9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종성 도의원(광주1)은 “음주 폭행 및 욕설 심의 등 도의원들의 잇따른 추문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만 내리는 윤리위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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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은 20일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의 취지와 명분을 십분 살리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반시설 수요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할 때,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담금 제도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시 기반시설부담금이 차지했던 비중은 전체 사업비 대비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 이중부과 소지를 지니고 있다. 한편 미사용승인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규모는 전국 건축물 기준 1만8천735건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부천 원미을 조직위장 4대1 경쟁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 중인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도내 부천 원미 을 지역은 전·현직 의원과 변호사, 전 도의원 등 모두 4명이 신청,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일 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부천 원미 을 등 전국 18개 사고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부천 원미 을 지역은 김상희 의원(55·비례)을 비롯해 설훈 전 의원(56), 조영상 변호사(49), 정수천 전 도의원(51) 등 4명이 조직책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빠르면 이번주 조직강화특위를 열고 부천 원미 을 지역 등 18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내정하고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중앙당은 최근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해 전국 225개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결격사고 지역은 곧바로 조직책 공모에 나설 계획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은 물갈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부평 갑)은 20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방문, 일신중학교(가칭) 설립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나 “단 한곳의 중학교도 없어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아 통학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신중학교를 조속히 설립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평구 일신동과 부개1동 지역에는 금마·일신·부개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단 한곳의 중학교도 존재하지 않아 지역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이주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실정으로 중학교 설립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개 2,3동엔 5곳의 중학교가 편중돼 있는 반면 일신동, 부개1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교육불평등에 따른 지역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설립계획 당시 2006년 개교 계획을 4차례나 변경,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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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법 등 직권상정 공식 요청 한나라당은 14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국회의장실을 방문,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이날 낮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여야간 협상이 무위에 그쳤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김형오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워낙 당 대 당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는 열리지도 않고 비정규직법에 대해 논의조차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힘들겠지만, 지금 미디어법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지금 환노위가 일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장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인·한강운하 TF팀 내일 현장검증 민주당 경인·한강운하 검증 TF(위원장 김성순 의원)가 오는 16일 오전 경인운하 사업 예정지인 인천∼김포∼서울까지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또 오후에는 경인운하 사업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경인·한강운하 검증 TF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경인운하 현장검증은 TF의 첫 번째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검증은 인천터미널 예정지인 인천 경서동에서 김포터미널 예정지인 김포시 고촌면까지 사업예정지 전체에 걸쳐 이뤄진다. TF팀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친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인운하 사업 찬성·반대측의 의견을 듣는다. 찬성측은 국토부, 수자원공사, KDI 관계자가 참여하고, 반대측에는 경인운하공동대책위원회와 경제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장검증에는 TF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신학용(인천 계양 갑),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 을) 등 11명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인·한강운하 검증 TF는 민주당내에 경인운하와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당정, SSM 관련 중소상인 보호방안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14일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고양 일산 동)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 회의실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노동부·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SSM으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SM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유통시장 상생방안이 다뤄졌으며,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에 지역상권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4가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가산책>

▲원유철 한나라 도당위원장 연임 확정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평택 갑)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로 원 현 위원장이 11일 단독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원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평택 출신인 원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최연소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으며 15·16대를 거쳐 지난해 4월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국회에 재입성한 3선 의원이다. ▲박종희 의원, 해외겸용 카드 남발 방지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12일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으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겸용 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90% 이상이 발급 후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인해 매년 불필요한 로열티(지난해 1천161억원)를 지급, 외화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높은 연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유도,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소비자 재정부담도 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처럼 큰 선거도 없고 아직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에 대한 반성과 극복해야 될 점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헌이 힘들 줄도 모르고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과 관련,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상대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부각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다 확실해져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 협조 또는 융합이 더 원활하게 돼가는 제도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정가산책>

▲이 대통령 “한·EU FTA 7~8월 최종합의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한·EU FTA와 관련해 “가능하면 금년 7~8월 중에 최종합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서로 협의해 왔으므로 대략적인 내용은 합의됐다. 몇몇 개별 국가의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차는 값싼 차가 아니며 가격 면에서 유럽차와 비슷하다”면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유럽차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잠식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EU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국 정상들이 보호주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G20을 통해 자유무역을 지켜야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현재 한·EU FTA 타결을 목표로 EU측과 최종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EU측이 회원국들을 접촉해 각 나라의 최종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례직 승계 논란 민주당 박덕순 도의원 사퇴 경기도의회는 비례직 승계 논란을 빚어왔던 민주당 박덕순 도의원이 지난 7일 진종설 도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도의원의 사퇴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직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상 차 순위였던 이명우씨(54)가 승계하게 된다. 박 의원은 사퇴서 제출 이유에 대해 ‘개인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도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도의원에 당선될 경우 2년 뒤 사퇴하겠다’며 자필서명이 담긴 사직서를 미리 작성,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도당에 냈지만 그동안 사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수행해 왔다. 때문에 비례직 승계를 약속받았던 이씨 등 일부 당원들로부터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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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돼야 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6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1일 사회원로 55명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다”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현안·비전을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사회 일꾼을 뽑아 주민·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물이나 자질·정책·공약 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성행하고,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관련 비리 범죄인 118명 중 기초지방선거 관련자가 7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심각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악영향 업자 등에 5배 과징금”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6일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나 제재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계서류 제출이나 검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시민단체 “무상급식 삭감예산 복원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경 예산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비 등의 예산을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위가 감액한 무상급식비 등의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도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시범사업 등은 학부모와 농민, 학생들의 삶에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박미진 집행위원장은 “최상급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용기있는 결단을 호소하며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이들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왕시의원 후임에 심순담씨 승계 지난달 29일 사퇴서를 제출한 의왕시의회 김우남 의원(63·여·한나라당 비례대표) 후임으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이었던 심순담씨(55)가 의석을 승계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심씨를 의석승계자로 결정, 의왕시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시의회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심 의원과 상견례를 갖고 시의원 배지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선서로 본격적인 의원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심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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