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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극복’ 고강도 주문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한나라당 경기인천 중진들이 1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주문을 하고 나섰다. 이경재 의원(4선, 인천 서강화을)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서해 5도가 전력이 거의 허술하고 여러 진지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맞아 요새화하는 작업은 적절하나 민간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대피시설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선 의원(4선, 고양 일산서)도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능력이나 사회운영 능력, 국민 안정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면서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외교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또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 수원 팔달)은 지금 북한 김정일 부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이며, 한나라당도 햇볕정책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윤성 의원(4선, 인천 남동갑)도 보도자료를 내고 연평도 피난민에게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대책 마련이며, 연평 주민들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연안부두나 옹진군청과 가까운 장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할만한 공간이 제공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는 이주대책과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박상은 의원(초선, 인천 중동옹진)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상태로 봐야 된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연평도 피난민들의 이주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못 들어가겠다며 다른 지역에서 살기 원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1 21:04

정책토론회·세미나 잇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틈틈이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일 초고층건물 화재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3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담회는 초고층건물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초고층건물 건립에 따른 화재예방과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박진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와 유홍선 기계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하며,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신혜경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 신설,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확대, 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기준 마련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지식경제부와 로봇산업협회로봇산업진흥원인천로봇랜드연세의료원 등 정부산업계의학계IT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고용창출을 비롯한 국민의 삶과 건강의 질 개선의 필수 분야인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전략수립방안을 논의했다.홍 의원은 토론회는 로봇산업의 미래 패러다임을 전망해보고,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나라를 로봇강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또한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는 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신성장동력산업은 국가육성산업으로 지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신성장산업관련 펀드투자집행률을 살펴보면 평균집행률이 20%를 넘지 못하고 매우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다.세미나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은 첨단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이룰 수 있다며 금융이 기술과 산업을 주도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와 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1 21:04

손학규 “햇볕정책, 만병통치약 아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 햇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에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 그 자체로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햇별정책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화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코너에 모는 논리라고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 왔고, 그 결과 북한의 무력 도발하는 사태에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햇볕정책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효과를 보는 것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넋 놓고 있지 않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켰다고 지적했다.특히 손 대표는 북한이 타격을 하면 더 이상의 추가도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6자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대화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보다는 대화와 평화의 길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남경필 “韓美 훈련 끝나는 시기 가장 위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30일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훈련이 끝나는 이즈음 이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며 굉장히 주의해야 할 때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북한의 행동패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같은 도발을 계속 저지르지 않고, 둘째는 우리가 군사훈련을 끝내거나 끝낼 무력도발을 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그는 이어 지금이야말로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국론이 하나로 모여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거기에 걸맞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 벌써부터 대화 국면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에게도 좋지 않은 사인을 보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서 북한의 태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북한이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국방장관 후보자 3일 인사청문회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일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열어 4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오는 2일까지 국방 관계 부처로부터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고, 청문회가 끝나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서 체납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등 납세기록과 범죄 경력에 별다른 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사유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야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원인 등 정부와 군 당국의 초기 대응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재산이 간단하고 퇴직 후에도 일반 군인들이 가지 않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상임위원으로 몇달 지낸 깨끗한 사람이며, 자가용도 15년된 것을 타고 다니는 검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중요한 안보를 위해서 국방장관 청문회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4억6천4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6억4천6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 중에는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 저축예금이 4억9천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1995년식 크레도스로 평가액은 50만원이었다. 예금은 자녀 2명이 1억여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30 20:57

민주, 수권정당 위한 ‘당 개혁특위’ 가동

민주당은 30일 당 체제 개편 등을 위한 당 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내부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당 개혁특위는 당원제도 정비, 당원의 참여제도 마련, 공천 및 경선제도 혁신방안 마련 등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이다.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개혁특위는 미래비전과 당 사무, 당원제도, 선출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제 공천 개선 방안과 경선제도, 사무처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당 개혁특위는 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평의회도 구성해서 권역별 공청회와 전국단위 국민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내년 초에는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로 순회하며 혁신 공청회를 개최, 혁신과제와 방안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당 홈페이지에 수권정당을 위한 네티즌 개혁포럼을 개설해 특위활동 자료 공개 및 공청회토론회 생중계 등 당원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원외 인사를 비롯해 지방의원, 평당원, 여성인권비정부기구(NGO)관련 인사 등 29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외부 자문단장으로 영남대 김태일 교수, 실무지원단장으로 최재천 전의원 등을 위촉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30 20:57

한나라 도당 청년위, 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

한나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30일 수원시 이목동에 있는 장애인직업자활시설 바다의 별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배식 봉사활동을 벌였다.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과 박흥석 당협위원장(수원 장안), 최청환 도당 청년위원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바다의 별을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또한 시설 내 자활장작업활동장 등을 방문, 생활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점심 배식봉사를 했다.남 의원은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박 당협위원장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위로했다.이에 대해 전제찬(다미아노 신부) 원장은 월동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와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국회 박성훈 기자 2010-11-30 20:57

한나라, 민주 인천시당 논평 ‘역공세’

한나라당은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전 유람선 관광코스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한 민주당 인천시당의 논평에 대해 파상 역공세를 펼쳤다.한나라당은 전날 홍일표 의원실이 민주당 인천시당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거듭 비판했다.조전혁 원내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조진형이경재홍일표이학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도 신학용홍영표 의원 등도 같이 있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조 부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폭탄주 발언이 있고 나서 비난여론이 커지니까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 것 같다면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 당시 같이 갔던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주당 인천시당의 발표는 정말 유감이다,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치사한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재우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송 시장이 책임자인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맥주 3병을 종이컵에 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식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박 부대변인은 특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맥주 한두잔으로 술판을 벌이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신학용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있었다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 인천 의원들을 끌어들여 비난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민주당의 낡은 정치행태는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안상수,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대토론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30일 의왕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2일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 3층 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관계자 및 의왕시 재건축재개발 협의회장, 도 도시계획위원 등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해 토론질의 및 답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8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효율적인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현재 의왕시는 총 15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오전 가나마 구역 및 내손 나라 구역 등 5개 구역은 도 도시계획위에서 정비구역 지정 심의안이 통과됐으며, 나머지 10개 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의견수렴 중이다.안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왕시 도시정비사업이 탄력 받기를 기대한다면서 15개 구역 모두 정비가 마무리 되면 쾌적한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모두 갖춘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국방위, 내년 국방예산 7천332억↑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31조2천795억원에서 7천332억원(2.34%)을 증액시킨 32조127억원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이날 국방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는 세출예산 약 2천256억원세입예산 약 136억원 등 총 2천393억원이 증액됐으며, 방위사업청 예산은 정부 예산안(9조6천613억원)보다 4천936억원이 늘어났다.병무청 예산은 공익근무요원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등을 위해 총 3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북5도 전력 긴급 보강 예산은 전날 군이 소위에 요청한 3천123억원에서 18억원이 줄어든 3천105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 예산에서 약 933억원,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천171억원 등이다.특히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천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또한 ▲K-9 자주포 866억원 ▲K-55 자주포보다 사거리 등이 개선된 K-55A1 자주포 115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110억원 ▲스웨덴제 신형 대 포병탐지레이더 아처 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 89억원 ▲신세기함에 탑재된 무인정찰기(UAV) 성능개량 90억원 ▲전술비행선 50억원 등의 추가신규 구매비용도 포함됐다.이중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포병레이더 AN/TPQ-37을 대체하게 된다.조난자 위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무선인식 라이프재킷 구입비용으로 26억원, GOP(일반전초) 전술도로 포장에 279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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