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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내 의원들 ‘지역예산 확보’ 홍보전

한나라당 경기도내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나섰다.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9일 수원 화성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으로 220억원을 신규확보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가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0(제로)였던 사업에 대해 무려 200억원 이상 증액, 새로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 예산은 세계유산이 있는 수원 등 전국의 10개 지역에 배분될 계획이다.남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수원화성화성행궁 복원 사업 예산 등에 소요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원안보다 30억원 증액된 1천880억원을 확보했으며,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예산도 2억원이 별도 편성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원화성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 사업과 분리해서 세계유산 보전관리 사업을 별도로 220억원 순수 증액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올해 38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세계유산 보전관리 사업 예산에서도 50억~60억원은 확보할 것으로 보여 화성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이 정부 제출안보다 100억원 증액돼 1천400억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용인시민의 한결같은 성원 덕분이라며 2011년 안에 동 전철이 운행되도록 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동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지난 2009년 1천450억원, 올해 1천4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서도 1천40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죽전~기흥 구간이 내년 말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민주 도당, 조직강화 나서

민주당 경기도당이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 2인 사무처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당 1사무처장에 문병남 중앙당 홍보미디어국장을, 2사무처장에 김종완 전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조직국장을 각각 인선하기로 결정했다.1사무처장은 오는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 경기지역 조직 관리에 나서며, 2사무처장은 총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1사무처장은 중앙당 몫으로, 2사무처장은 도당에서 각각 추천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중앙당은 이르면 1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인사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새해 예산안 통과를 놓고 국회 파행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 다음주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0-12-09 21:07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돼 경기도 기업들이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의 피해를 일단 면할 것으로 추정된다.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등 총 41개 안건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이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포함(과밀억제권역은 제외), 제조업 등 32개 업종 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업이 1인당 1천~1천500만원 한도로 고용창출하는 만큼 공제)를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체입법으로 의결하고, 11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주력업종인 반도체LCDLED 등은 설비투자액이 많은 반면 고용효과가 작아 공제축소로 인해 약 3천800여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등과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로 축소, 당초 7%보단 감소했지만 폐지를 막아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의 도내 기업의 피해방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도는 이처럼 정부안 통과를 막은 것과 함께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도 포함해 수도권 전 지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도내 자연보전성장관리권역 투자기업의 수혜을 박탈하는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었다.개정안은 그러나 도의 노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안 등과 병합심사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제외 조항이 삭제됐다.도 관계자는 9일 도내 기업의 피해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기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폭력 국회’ 또다시 ‘네탓’ 공방

여야는 9일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폭력욕설 등 난장판을 벌인데 대해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며, 개헌론(한나라당)과 전면투쟁 선언(민주당)으로 이슈 대결을 벌였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됐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안 대표는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선진화 할 수 없다면서 2011년도를 앞두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다뤄 나가야 하며, 특히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등이라든지 정치선진화 현안, 국회 선진화 현안도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국회가 민주당의 폭력으로 무법천지로 전락됐으며, 민주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폭력으로 난장판이 됐다며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하려 했고, 이들이 폭력으로 막아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출입과 정상적 의사진행을 위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도높은 전면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손학규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의회주의의 파탄을 불러온 일방적 날치기 통과 이후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투쟁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당의 투쟁 기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이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상황은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밀어붙이기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인 민주당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어제 사건의 본질은 정부여당의 불법적 예산 날치기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사표명 한 날이라고 주장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세, 야당 국회의원의 예산 심사의무는 아랑곳없이 헌법무시절차무시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道, 내년 국비예산 760억 추가 확보

경기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예산이 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올해 예산 1천771억원 보다는 1천억원 가량 적지만 정부가 도로예산을 대폭 감소 배정하는 등 SOC 분야 사업비를 축소하고, 국회 상황도 지난해 만큼 좋지 않은 가운데 이룬 것이어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9일 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 중 경기도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업은 39건이며 감액 사업은 1건으로 분석됐다.증액사업을 보면, 도(시군) 시행사업이 19건 200억원이며,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18건 560억원이다.도(시군) 시행사업을 보면, 도로분야가 서운~안성 도로건설(국가지원지방도) 등 2건에 50억원, 하천환경 분야는 고양양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5건에 131억원,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기타 분야 2건에 19억원 등이다.또한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수원~인천(수인선) 광역철도 등 철도 분야 4건에 305억원, 성남~장호원(2공구) 도로개설 등 도로 분야 8건에 208억원, 대부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기타 분야 6건에 47억원이다.도는 그러나 여주IC~장호원(2공구) 등 3개 사업(250억원)과 파주 법원2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100억원) 등이 전액 미확보되고,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비가 50억원 감액된 것은 문제로 보고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평택기지 2단계사업 465억원이 확보됐고, 도로하천 분야에서 500억원이 추가확보돼 올해 정기국회 보다 1천억원 가량이 많았으나, 정부가 올해처럼 도로 분야 예산 배정을 대폭 축소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이어서 경기도의 국비보조금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정책토론·공청회 13·14일 개최

경기도내 여당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 처리 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생 관련 토론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오는 14일 여주 일성콘도 세종홀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이다. 최근 10년 동안 3조 4천938억원이 조성돼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사용해왔다.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국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기복 본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원, 오문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 김경호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정책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서울시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환경부 강형신 물환경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식 여주군수 등 주요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 여주 등 한강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이 미진하는 등 기금의 집행실태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새로운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학용 의원(안성)도 도시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과 함께,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석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 및 개념, 도시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흙과 녹색공간을 복원하고, 전통 농업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시킨다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9 21:07

국회 곳곳 전쟁터…‘불법의 전당’

한나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정의화 국회 부의장의 예산안 직권 상정 방식으로 새해 예산안을 10여분만에 처리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는 욕설에 폭력도 불사하면서 민의의 전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가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위기감 따위는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 앞에서는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중재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정기 국회 회기 마감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을 연말까지 다루자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간 합의점 찾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245호실에서 이주영 예결위원장의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다. 예산안이 처리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30분만에 정리됐다. 한나라당이 이날 단독으로 자체 수정해 통과시킨 예산안은 309조567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원안에서 4천900억원 가량 삭감된 규모며 올해 예산보다는 5.5% 증가된 액수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2천700억원을 삭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말로만 심사를 외치며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킨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날치기 예산은 원천무효라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직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압정과 실정을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독재의 마각이 드러난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독재자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을 알린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추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또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새해 예산안 ‘309조567억’ 전격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이 삭감된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4면예산안은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 등 충돌 속에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166명의 의원이 참석해 강행 처리됐으며, 찬성 165명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본회의장 진입을 막자 숫적인 우위를 앞세워 소속 보좌진과 합세해 몸싸움을 벌여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으며,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30여분 만에 의장석 밑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등 난장판이 연출했다.박희태 의장은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 본회의장에게 들어가 있던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정 부의장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진행했으며, 예산안이 처리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강력 항의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에서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열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핵심 쟁점이던 4대강 사업의 경우 2천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은 1천419억원 증액됐으며, 2010년 예산보다는 5.5% 증가된 액수다.민주당은 본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갖는 등 강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이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또한 18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폭력국회가 재연돼 여론의 비판도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수원 영통~서울역 급행버스 13일부터 하루 120회 달린다

수원 영통~서울역간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오는 13일 개통될 예정이다.7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통~명동을지로서울역간 광역급행버스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13일 오전 개통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영통~서울역 광역급행버스는 영통 경희대를 기점으로 경기지역 4곳의 정류소만 정차하며, 서울에서도 명동을지로 등 4곳만 정차한다.노선번호는 M5107번이며, 경기고속㈜ 소속 총 26대가 1일 120회, 7~1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며, 영통~서울역간 소요 시간은 70분 정도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당초 CNG 버스 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로 개통이 연기됐었지만,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국토부, 환경부, 버스 사업자 등과 조율해 개통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겼다며 영통에서 을지로, 명동,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논스톱 출퇴근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번 광역급행버스 개통이 광역교통수요가 있음에도 지자체간 이익 상충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간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해당 시도간의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를 감안하고,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이 확보되도록 할 것 등 상세한 협의조정 기준을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7 21:36

김영환 의원, 동시집·에세이집 출간 눈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오는 10일 안산 경복궁 웨딩홀에서 최근 출간한 동시집 등 5권에 대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도시감수성을 담은 동시집 똥 먹는 아빠 증보판, 과학과 문학을 융합한 과학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증보판을 비롯, 에세이집 최초에 도전하라, 서정시집 눈부신 외로움, 그리고 4대강 답사시집이자 베스트셀러인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 등 모두 5권을 소개한다. 김 의원은 기존의 농촌 소재 동시를 넘어서서 도시 어린이 감수성을 그린 시집 똥 먹는 아빠를 발간해 화제가 됐다. 이번에는 여민지의 일기, 엄마의 빈자리 등 최근에 집필한 동시를 포함해 증보판을 냈다. 또한 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의 개정판도 출간했고, 똥 먹는 아빠의 경우에는 안산지역 아동 20여명이 삽화를 직접 그려 넣었다. 동시집 2권 외에도 에세이집 최초에 도전하라에서 김 의원은 첨단기술에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융합해야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평소 신념 트리플 악셀을 담았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 직접 디자인한 최초의 한옥치과, 로프트 치과(창고형), 테마치과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출판기념회는 가상 스튜디오 영상기술을 이용해 중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위원장실에 가상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1인 방송국을 운영해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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