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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양한 고충에 귀 ‘쫑긋’…“도민 눈높이에 맞는 권익 보호 실현” [핫이슈]

행정 수요가 다양화하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 파악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를 출범했다. 도지사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작한 도민권익위는 출범 이후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삼고 도민 권익 침해 사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도민 권익 보호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출범 직후부터 도민권익위는 도내 산적한 권익 문제를 분석한 후 도와 관계 기관에 해결책 마련 및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9일 도민권익위는 제1차 정례회를 개최, 제1호 안건으로 도와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1월16일에는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성실납세자는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성실납세자가 사후라도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도의 정책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등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실질적 개선 위한 끊임없는 노력… 2년 연속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도민권익위는 권익 보호 권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건의할 뿐 아니라 ‘고충 민원 플러스 제도’ 도입,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도민권익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도에 건의했다.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 울산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특히 도민권익위는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 마련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도민의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에 대해 이달부터 ‘고충민원 플러스’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플러스는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 신청인에게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민원인의 구술 신청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한 신청 절차 간소화 ▲민원 조사에 분야별 전문가인 도민권익위원 참여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시·군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 감사관실 등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권익 보호 강화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 간 상호 교류의 장을 정례화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선 노력 끝에 도민권익위는 감사원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민원조사 분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도민권익위는 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부지 선정, 위법한 손해배상 전가 등 지난 1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제보를 성실하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인터뷰]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장 “접근성 높여 도민들의 진정한 조력자로” Q.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넘었다. 그동안의 소회는. A. 무엇보다 출범 후 도민의 고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도민권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마련 및 업무 조율 같은 내실화에도 힘썼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권익 보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Q.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단순히 개별 고충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고 유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숨겨진 권리 침해 사례들을 적극 찾아내 이를 즉각 개선, 도민들이 행정과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민권익위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 많은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형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Q.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도민권익위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 고충 민원 외에도 도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도민감사청구, 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공직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 등도 운영하는 만큼 도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5-29 10:52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이수정, 가짜뉴스 공유 논란

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면제 사유가 적혀 있다. 다만,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이재명 후보의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19일 제대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군대 면제’에 해당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 뿐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을 앓아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질병은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로 일하던 어린 시절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이 위원장은 게시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글을 남겼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8 19:34

이재명 "희귀·중증난치질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질환자가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의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의료비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목돈이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약 Check! 박채령 기자 2025-05-28 11:25

민주 “PC 파쇄 지시 제보 받아”…대통령실 “사실무근,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파견 중인 군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정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라면 내란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컴퓨터와 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이자 12·3 내란 사태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증거로, 고스란히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 실장은 파쇄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모든 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하라”며 “만약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물론, 내란 공범으로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제보자로 지목된 대통령실 파견 군 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 발언이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기록물은 절차에 따라 보존 또는 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반해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5-27 22:02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되면 '조국 특별사면'" 주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꼽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다. 김문수 정권 하에서 조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또 “오히려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을 조국 대표님을 지지하고 조국혁신당 지지했던 당원들은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검찰 독재의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일 먼저 언급했던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검찰 스스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다음에 조 전 대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 기소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도 정상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전부터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 등을) 계속해왔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건 사면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신 의원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건 차기 정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특정인의 사면에 대해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그런 건 차후에 논의할 일이지 선거 시국에 이야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알렸다. 더불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가족에 대한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을 두고 아마 지원 유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가족들의 바람까지 저희 대선 후보가 다 이렇게 챙길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7 14:56

'김문수 지지' 이낙연에...민주 "내란세력의 일원" "배신이자 반역” 맹비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김 후보와 이 상임고문이 함께하기로 선언한다는데, 참으로 역사는 희극적이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와 이낙연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共倒同亡)이 떠오른다.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이라며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반헌법적 협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선에 불복하고 여의치 않자 밖에 나가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결합했다가 다시 내란을 꾀하고, 이제 김 후보와 결합해 본격적인 내란세력의 일원이 됐다”며 “두 사람의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고 변절자들의 야합, 사쿠라들의 야합, 긍정적 비전 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한국 정치의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이 상임고문의 행보에 대해 “국민은 이낙연과 김문수의 결탁을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날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그들과) 함께하는 내란 동조 세력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세력”이라며 “투표로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 상임고문의 이러한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 보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스스로의 삶조차 부정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7 14:16

김용태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 뜻 존중…3자구도로 이길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은 0%다"라고 강경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뜻을 존중한다"며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 한국포럼'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단일화가 개혁신당에서 말하는 정치공학적 생각이 아니었다"며 "전국 곳곳 시민들께서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고 한다"고 단일화 제기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개혁신당에서 개인 정치인의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단일화를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 뜻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만 이재명 독주를 막기 위해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 많은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해주실 것"이라며 "김문수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추가 접촉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혁신당에 충분히 저희 뜻을 전달했고, 개혁신당도 언론을 통해 답을 한 거 같다고 추측한다"며 "추후 만남은 현재로썬 불투명하다"고 대답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김문수 후보가 만나 개헌 및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특정 인물의 괴물 국가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많은 정치인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만났고, 그 이후에 여러번 만남을 가지면서 직간접적으로 뜻을 모아왔다"며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고 7공화국 개헌을 원하시는 분들의 협력을 말씀드렸다. 오늘 협약은 그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약 11만명의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또 같은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여해 '김문수 후보를 위해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0%라고 말씀드린다.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국민의힘)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7 10:19

홍준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반박…"사기꾼들 농단에 날 왜 끼워넣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물증으로 수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영선이 공개한 돈 1억원은 명태균, 김태열이 공모해 박재기로부터 차용사기 해간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돈은 박재기가 자기 지인인 사람을 소개해서 그 지인이 1억원을 김태열이 경영하는 미래연구소 경영자금으로 차용 사기해 간 돈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 중 박재기가 1천만원 돌려 받았고 9천만원은 돌려 주지 않아 아직도 못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로 이어지는 정치브로커들끼리 물고 물리는 사기꾼들 농단에 나를 왜 끼워 넣는지 아연실색"이라며 "조사해 보면 알 거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을 언급하며 "내가 정치판을 떠났기 때문에 더러워서 모두 취소 했다만 이런짓 계속 할 줄 알았다면 고소 취소 안할 걸 잘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여론 조사비용이 아니고 김영선 본인도 관련된 차용 사기라는걸 알고 있을턴데 다시 또 그런짓 하면 무고로 처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태균과 관련된 어떤 혐의도 나하고는 상관 없다는걸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홍 전 시장의 최측근이 준 것"이라며 수표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구속영상을 쳐서 구치소에 넣고 실제로 혜택 받은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즐기고 있으니 이런 사법이 어디 있냐"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7 07:16

민주당 민생본부, 18개 민생단체와 정책협약…"지역화폐 예산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제21대대통령선거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이하 민생본부)’가 26일 민생단체 정책협약식과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민생본부 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18개 민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청년상인네트워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사)한국상권총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인천골목상권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광주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보건복지학회 등이다. 민생살리기본부 교통물류복지본부는 ▲국민 이동성 향상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지방 생활물류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교통물류산업 근로자 보호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제안했다. 협약식에 앞서 윤후덕 민생본부 본부장은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내수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란 생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수석부본부장도 “윤석열 정권은 소상공인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그릇된 생각을 가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만큼 그 몫을 찾도록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새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내수 경기가 붕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명예회장도 “경기가 어려워 중소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새 정부에서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철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도 “쿠팡 때문에 많은 대리점이 문을 닫거나, 폐업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유진 청년상인네트워크 회장은 “청년소상공인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 주체”라며, 청년상인기본법 제정이 새 정부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본부는 이날 정책협약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또는 당의 주요 민생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6 18:24

‘원폭 피해자’ 조례 대폭 손질… 실질적인 도움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 오랫동안 소외돼 온 피해자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도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25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로, 앞으로 위원장 호선제 도입,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의료지원 실효성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원폭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예산 확보 필요성 ▲의료지원 확대 방안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원폭피해자 기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당시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를 마치고 경기일보와 만나 “위원장 호선 등을 조례에 담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도 실·국장이 겸임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간 호선 방식으로 바꾸고, 회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정책 논의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자료 정리 사업도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의 ‘자료정리’ 조항은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했고, 학교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등 비핵화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 기반도 조례에 명시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평화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넓힌다는 목표다. 의료지원 조항도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도립의료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도립병원의 접근성 문제로 실사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홍보 강화 의무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해 민간 병원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분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도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약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작은 변화라도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장 역시 조례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작은 관심이 피해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원폭 피해… 일본은 노벨상, 한국은 푸대접 [원폭피해, 그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4580309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5-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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