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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제3기 윤승규 회장단 출범… “정책TF 즉시 가동, 행정사 시대 연다”

대한행정사회가 9일 서울 금천구 교육장에서 제3기 회장 및 감사 이·취임식을 열고 윤승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제2기 황해봉 회장과 감사단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협회는 황 회장에게 행정사 권익 보호, 제도화 기반 마련, 회원 교육 확대 등 지난 임기 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황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원들의 지지 덕분에 협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리더십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제3대 집행부 취임식에서 윤승규 회장은 대한행정사회기를 인계받고 공식 취임했다. 윤 회장은 “협회가 이제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전환점에 있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국회 통과 ▲재정기반 혁신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행정사 법적 지위와 역할 강화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권 도입 ▲출입국·산재업무 대리권 확보 및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 분야별 행정사 활동 활성화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즉시 공약 이행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에는 신임 지방행정사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조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전국 각 지역 회의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지회장 및 회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사회 운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제3기 출범을 계기로 협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09 16:14

"5·18은 폭동" 외친 前 수영 국가대표…고발에 결국 사과

1990년대 수영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딴 전 수영선수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사과했다. 9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레드를 통해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고 전했다. 조 씨는 또 “반항정신으로 똘똘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라며 “한숨만 나옴”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느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걸지 말고 갈길 가시라”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조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네티즌은 “조희연의 발언은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씨는 SNS에 글을 올리며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오해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들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15:24

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시 철회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최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수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됐었다”며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이 있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부처 하나를 이동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사전 검토 사항으로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 로드맵을 제시할 것도 요청했다. 그는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세종시민들은 열망하고 있다”며 “차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09 14:28

한동훈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9 14:06

임은정 "李 정부, 특수통 민정수석?…文정부 실패 반복 말아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특수부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검”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 싶어 기뻤는데, 검찰 인사를 보며 많이 실망했다. 검찰개혁이 시늉에 그칠 게 보였다"며 “버겁지만, 내부고발자의 길을 계속 걷기로 마음먹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검사장 등 간부들을 고발했다. 자정 능력 없는 법무 검찰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일부나마 알려 외력으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온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했으니 이제야말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 때"라며 "이제 곧 바람이 들이닥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수통으로 알려진 오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혔다.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다만, 오 수석이 민정수석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자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과 동기로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윤석열 등과 같이 일했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윤석열과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으로,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13:42

홍준표, 창당하나...지자자 요청에 "알겠다" 답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기존 당은 어디도 홍카(홍 전 시장을 지칭하는 말)를 담을 수 없다”면서 “홍카가 창당을 하신다면 그 누구를 데려오시든 홍카에게 도움이 되고 홍카 뜻이라면 지지하겠다”는 지지자의 글에 “알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지지자는 “홍 시장이 준석이네(개혁신당) 간다는 썰이 돌아서 모두 멘붕”이라며 “가신다면 박쥐 이미지 뒤집어 쓰는거다. 평생 지켜온 근간이 흔들리게 될까 무섭다"고 우려했다. 이 글에 홍 전 시장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또 다른 글에서 “개혁신당이 안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게 안된다”며 “내년에 개혁신당으로 가달라”는 글에는 “알겠다”고 답해 이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한편 “법적으로 국민의힘은 해산사유가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홍 전 시장은 “내란 동조당이 되면 해산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권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청구에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강제 교체 사건도 반민주정당으로 위헌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세력을 궤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사건으로 사이비보수세력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9 11:12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할 것" 58.2%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58.2％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35.5%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자는 6.3%로 나왔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은 39.6% 수준을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 57.6%, 경기·인천 59.9%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6.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역시 70.0%를 기록했다. 30대는 57.1%, 60대는 50.9%였고, 70세 이상과 20대는 각각 48.9%, 41.3% 수준이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41.5%인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꼽혔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은 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는 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는 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은 4.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역대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온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윤 전 대통령은 52.7%였다. 정당 지지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8.0%였으며, 이전 조사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4.8％였고, 이는 직전 조사 대비 0.3％p 하락한 수치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전주 대비 13.2％p 멀어졌다. 이어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08:45

김용태 '당 개혁 구상' 발표에…친한·친윤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및 전당대회 개최 구상을 발표한 후,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한계는 “응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윤계는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준비해 열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묻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친한계는 김 위원장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고 쇄신의 발걸음”이라고 했다. 김무성 상임고문도 김 위원장을 향해 “정당 민주주의 요체인 상향식 공천제도, 당권·대권 분리 등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당헌·당규 개혁을 완수한 뒤 전대를 개최하는 스케줄을 세워당을 재건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원 전 김문수 대선후보 비서실장은 “비대위원들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현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이나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비대위원을 사퇴한 최형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일정, 전당대회 의제 모두 당원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 역할에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9월 초’로 제시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친한계의 경우 이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는 전대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윤계는 당장 전당대회를 개최하면 계파간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는 내년에 치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 분위기를 환기할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 전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에 대해서도 친윤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결정이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저격했다는 주장이다.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고 자신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8 22:17

김문수 당권 노리나...나경원·안철수 등과 잇따른 회동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이후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8일 “김 전 후보는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직후 김 전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등에서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러한 공개 행보를 보임으로써 실상 그가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것뿐,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나·안 의원 측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후보는 이 대선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 안 의원을 만난 것과 더불어 김 전 후보는 지난 6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한 바 있다. 또 김 전 후보의 지지자들은 오는 9일 김 전 후보의 당 대표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8 19:53

이낙연, 이재명 취임 첫 주 총평 “불안정했다…이번주부터 사법리스크 대응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8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내다봤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시점 국내외 정세를 짚으며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사흘 만에 이뤄졌으며,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그 수순으로 검사징계법, 판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열거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며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며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상임고문은 이에 대해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적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명시하며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고문은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며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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