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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김지사는 MB의 예스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 민생에는 관심 없는 MB의 예스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파고, 김문수 지사는 산을 깎는다면서 김 지사 재임기간 동안 골프장만 33개 인허가가추진된 것 외에는 치적이 별로 없다고 김 지사를 맹공격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은 경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가 2004년 78.0%에서 지난해 59.3%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 정책은 휴전선과 맞닿은 경기도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대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07 21:12

도내 ‘불법선거’ 대폭 줄어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로 인한 선거운동 행위 규제 완화 등 달라진 선거법으로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이날 현재 총 228건의 선거 위반 행위가 도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이중 6건이 검찰에 고발 또는 이첩됐고, 7건이 수사 의뢰되는 한편 215건은 경고 조치됐다.이는 62지방선거가 4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한다 해도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적발건수 847건(고발 114건, 수사의뢰 78건, 이첩 27건, 경고 628건)의 4분의1 수준이다.특히 올해는 10여건의 불법선거만이 해당 선관위에 접수되는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기를 감안하면 큰 감소 추세다.지난달 30일에는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린 모 잡지 창간호 1천부를 300만원에 구입, 관내 금융기관 8곳에 50~80부씩 무료 비치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됐다.또 성남지역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인쇄매체를 해당지역 공공청사에 비치하거나 포럼 등의 회원 모집을 구실로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시민들에게 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됐다.이처럼 불법 선거 행위가 감소한 것에 대해 도선관위는 ▲유권자 및 출마 예상자들의 법 의식 향상 ▲예비후보 등록 및 현수막 게재 등 완화된 선거운동 행위 적용 ▲선거부정감시단의 지속 활동 등 단속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도선관위 관계자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그동안 적발된 불법 선거 위반 사례 중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위반 수위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07 21:09

도의원 정원 기존 119명서 124명으로 늘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3회)문도내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정원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답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119명(지역구 108명, 비례 11명)이었던 시도의원이 지역구 112명(용인 3, 화성 2, 연천 1), 비례 12명 등 총 124명(교육의원은 제외)이 됩니다. 문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예비후보자가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2-07 20:18

기초단체장 여성공천 ‘주목’

62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을 10여일 앞두고 경기도내 여성출마예정자들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기초 및 광역의원에 대한 여성 공천은 밝히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여성공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여성 출마예정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7일 여야 경기도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경기도내 여성은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4명 등 모두 10여명에 이른다.한나라당에서는 용인시장에 조양민 도의원, 광명시장에 곽향숙 광명상공회의소CEO 여성회장과 김의현 도의원, 시흥시장에 황선희 도의원, 오산시장에 장복실 시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이들 지역 중 여성들이 전략공천이 아닌 자유경선을 통해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여성 최초로 민선시장을 배출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지역인 광명시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던 김유임(고양), 김진숙 전 시의원(과천) 등이 있지만 이번에는 기초단체장보다는 광역의원 후보로 유턴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배출이 도내에선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민주노동당은 여성후보들에 대한 문호가 개방돼 정치입문 가능성이 높아, 지역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한 후보가 결정되는 민노당은 하남의 홍미라 시의원, 고양 송영주 도의원, 성남의 김미희 전 시당위원장, 부천에 이혜원 소사지역위원장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성 공천과 관련,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 의원)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위해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 현재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 가운데 한 명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했다.민주당도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 도입과 선거연대 및 여성청년장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전략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등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0-02-07 20:18

진보신당 김상하 변호사 인천시장 후보 예비등록

진보신당 김상하 변호사는 4일 62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예비 등록을 마쳤다.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인천민중연합 정책실장, 노동정치연대 인천지부장 등을 맡아 노동운동을 펼쳤으며 인권변호사로 진보정당에서 활동해 왔다.김 변호사는 오는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앙당 노회찬 대표와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정치일반 이선주 기자 2010-02-04 21:42

민주도당, 정당 최초 예비후보자 인터넷 접수

민주당 경기도당이 62지방선거와 관련, 정당 최초로 4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예비후보자 1차 접수를 인터넷을 통해 시작했다.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달 29일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회의와 1일 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통해 당원 DB와의 연동 등 기술적 준비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2시 사이트(http://www.vote2010.co.kr/kg/)를 오픈했다.사이트는 8일 자정까지 개방되며, 등록된 후보자의 심사는 9~12일까지 4일간 진행되고 16~18일 심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지해 19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상자는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기도의원 및 시군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이며,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하고 예비후보자격심사위를 통하지 않으면 본 공천심사에서 배제키로 했다.예비후보자격심사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범용인증서와 사진, 관계 서류의 스캔 작업이 필요하며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도당에 제출해야 한다.민주당 도당 하근철 사무처장은 인터넷 접수와 심사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간과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04 21:41

국민참여 도당, 6·7일 용인서 ‘일꾼 전진대회’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용인 한화콘도에서 62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 일꾼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일꾼 전진대회에는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를 비롯해 김충환 최고위원, 김영대 최고위원, 임찬규 전략기획위원장, 노항래 정책위원장 등 중앙당 당직자를 포함해 이강진 경기도당 위원장, 김시중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오제식 경기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과 경기도 3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상무위원, 경기도당 당직자 등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재정 당 대표는 전진대회에서 경기도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주제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경기도당의 자세와 각 지역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특강에 나선다.또 김충환 최고위원, 김영대 최고위원, 임찬규 전략기획위원장 등 중앙당 당직자와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및 상무위원과의 열띤 토론도 진행된다.이와 함께 도당은 전진대회에서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기도 전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모두 내어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04 21:39

박길양 화성시의원 “시장 출마”

박길양 화성시의원이 62지방선거 화성시장 출마를 밝혔다.박 의원은 4일 시의회 의원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을 한국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다며 시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박 의원은 동탄 신도시 건설을 기회로 화성을 환경친화적인 쾌적함과 편리함을 고루 갖춘 수도권 남부의 명품 신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환경친화적 첨단산업 유치 확장을 통한 산업경제적 경쟁력, 명문고와 특성화특목고를 통한 교육경쟁력,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유치와 문화 복지시설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경쟁력 등 화성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열린 시정을 위해 시장실을 언제든지 개방,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갖는 동시에 예산과 사업 집행을 내 일과 내 돈처럼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정치일반 강인묵 기자 2010-02-04 21:38

문병옥씨 고양시장 출사표

문병옥 민주당 부대변인이 4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소설가 유시춘씨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부대변인은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10년동안 고양시는 토건개발의 현장으로 전시행정이 판을 치고 삶의 질을 도외시한 부동산 개발에 치중했다며 일산은 과잉개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덕양은 개발소외로 낙후돼 불구도시가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말 사람사는 세상, 사람사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양시의 진보개혁세력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연대의 방주가 돼 연립지방정부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6.2 지방 선거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느냐,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을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있다며, 고양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둬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문 부대변인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하고, 이번 지방 선거 승리의 중심에 서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지를 암시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정치일반 유제원 기자 2010-02-04 21:37

이대의 前 민주 도당 위원장 “수원시장 출마” 선언

이대의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4일 수원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LED 등 첨단 연구생산단지의 세종시 이전을 막고, 정조대왕 시절 전국의 상인들이 수원으로 몰려들며 부흥했던 수원의 상권을 다시 살리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또 30년 전부터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중국수교와 함께 중국땅에 입성한 1호 한국인이었다며 특히 개인수출 3조원을 넘기며 세계시장을 개척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시의회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사능력검증위원회를 통해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능력위주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을 지혜롭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오 대표이사와 경제포럼 정조부흥21 대표를 맡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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