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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브로커 ‘꿈틀’

오는 62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브로커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26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는 인천시장을 비롯해 구청장군수, 시의원, 구의원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까지 포함해 역대 최다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이처럼 지방선거 판이 커지다보니 선거 브로커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브로커들의 주요 접근 대상은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구청장과 시의원 등이다.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인 교육의원 출마 예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모 구청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받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 신인인 그가 구청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봐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씨는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여부도 걱정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위원 선거에 처음 출마할 한 후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 브로커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선거 브로커들은 대개 당선 가능성을 높여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치 신인에게 출마를 부추기며 선거비용을 우려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선거 브로커들이 활개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이에 대해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정치 신인에게 접근,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선거비용을 축소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ekgib.com

정치일반 손일광 기자 2010-01-26 21:29

오는 6월 2일 수요일 8개선거 동시에 치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문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답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는 총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가 2월2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문경기도교육감의 임무과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답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도에 위임해 시행해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해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1-25 22:00

출마 예정자에 당직 주기(?)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경기지역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로 꾸려진 위원회 간부들은 무보수 당직이어서 선거를 대비한 경력 쌓기용 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25일 도내 각 정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김영우 의원(연포천)을 위원장으로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사무처장 등 실무 당직자들로 구성된 지방선거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상태다. 한나라당 도당은 지방선거특위와 실무기획단을 통해 정책공약 개발과 조직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또 지난해부터 구성해온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 등 직능별 분과위원회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인재영입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당직 부여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가능한 만큼 도당의 당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지난 13일 노동위지역발전특위청소년교육특위 등 3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교육활성화특위사회복지특위학교급식안전특위 등 10개 특위 부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했다.선출된 위원장 가운데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13명 포진됐으며 나머지 간부 또한 대부분 기업체 대표로 이번 선거에서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인물들이다.또 민주당은 최근 수원지역 자치단체장 출마가 유력한 인사 2명과 도의원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인사 1명을 중앙당부대변인에 임명, 이들의 운신 폭 넓히기에 일조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입당하거나 거물급 및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복당할 경우 기존에 없는 특위 위원장 자리를 마련, 선거에 필요한 주요 경력을 쌓아준다는 복안이다.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중앙위원 12명을 선출한데 이어 조만간 각종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등을 선출, 지방선거에 대비할 예정이다.정당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오면서 선거를 위한 당직 내주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 당직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5 22:00

도선관위, 28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28일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 방법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신고제출 사항 등이 안내된다.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각종 제한금지규정 및 벌칙,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방향, 공명선거 협조사항 등도 알려줄 예정이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25일자로 공포된 개정 정치관계법이 적용되는 만큼 달라진 규정이 많아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5 22:00

인천시장 공천경쟁 본격화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25일 62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여야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당내 예비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유 위원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62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 도시 구현 ▲구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 ▲복지 도시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정치 회복 등 4대 비전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유 위원장의 이날 출마선언으로 민주당 내 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 후보는 김교흥문병호 전 국회의원과 이기문 변호사 등 4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이 있는 송영길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다.유 위원장의 이날 선언으로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졌던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나라당도 안상수 시장과 최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태진 남동구청장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관망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박상은 국회의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설을 전후로 본격적인 경선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 친박계 공천배분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 출마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정치일반 류제홍 기자 2010-01-25 21:26

‘기초의원 정수 논란’ 정치권 대응 본격화

속보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 경기도내 일부지역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면서(본보 22일자 1면) 지역정치권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24일 도와 각 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의회별 의정정수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늘어난 반면 기초의원 정수는 417명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 결과, 용인시와 화성시, 파주시의 기초의원수가 5명과 6명, 1명씩 늘어난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 등 9개 시의 의원 정수를 1~2명씩 줄게 됐다.이런 가운데 각 정당들이 기초의원 정수 동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기초의원 정수 감축은 불합리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당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도내에서 감축된 기초의원 정수 12명을 늘려 달라는 건의문을 중앙당에 제출했으며 원유철 도당 위원장도 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최고위원에게 협조를 부탁한 상태다. 민주당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인구 증감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기초의원 정수에 대해선 도내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정개특위에 재조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인구 증감 부분을 재반영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노당 경기도당은 정수 조정에 따라 일부지역의 2인 선거구 전환은 기존 소선거구제의 일방적기계적 조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구 획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선거구 조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10-01-24 22:25

인천시 선관위 선거아카데미 운영

인천시 선관위는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선거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과정은 ▲입후보 준비와 선거운동 관련 법규 및 사례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요령 ▲효과적인 선거캠페인 기법 등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사례 위주 교육으로 이뤄진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치일반 김창수 기자 2010-01-24 21:15

최성 전 의원, 출판기념회 갖고 고양시장 출사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있는 최성 전 의원이 26일 오후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큰 강과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고양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최성, 다산에게 길을 묻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행정가의 교본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큰 강과 바다처럼 작은 민심의 소리도 품어 안겠다는 의미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최 전 의원은 이 책에서 정약용선생을 통해 개혁적이고 청렴한 지도자의 덕목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을 깨달은 것이 공직생활과 정치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풀어놓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평화 경제도시 고양시에서의 새로운 목민관의 길을 모색키위해 출판기념회 이후 고양시장 출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1-24 20:13

내일 10대 아젠다 전달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경기본부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각 정당에 제공하기 위한 10대 아젠다를 전달하는 2010 시민매니페스토 아젠다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 인계동 이비스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전달식에는 각 정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 매니페스토 강지원 상임대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10대 아젠다 전달, 선언서 낭독, 대국민 서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대 정책 아젠다에는 ▲녹색도시 구현 ▲서민을 위한 주택제도 ▲공교육 강화 ▲성 인지 정책도구 실효성 구현 ▲주민참여형 재건축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주민소환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경기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등과 관련된 아젠다를 마련해왔으며 각 정당 대표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법이 지켜지고 정책이 우선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4 20:08

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간 및 여야간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23일) 등이 맞물리는 등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여야간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전국 2천29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1인8표제가 도입된다.다음달 2일 시도지사(광역단체장)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시도의원(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단,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21일부터다.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강화되면서 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에 확신이 서지 않는 후보자들이 사퇴시기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김진표 최고위원(민수원 영통)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안양 만안) 등의 사퇴시기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현역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홍보물 발송(1회 한정), 대량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산해 5회 이내)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명함 배포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5월13~14일 양일간 이뤄지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1일까지 13일간 펼쳐지고, 투표는 선거 당일인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34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한편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국회 교과위는 2728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 후보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예비후보자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앞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교육감 후보자는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해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과거 2년으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0-0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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