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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D-89'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기소, 파장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김 교육감은 1년이하 징역이나 3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공판준비일 등을 감안, 법원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임하지 않는 한 90일도 채 남지않은 지방선거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김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징역형이나 자격정지 조치를 받게 돼 업무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교육자인 교육감이 공판이 진행될 동안 여러차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 상대 후보들이 재판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쌓아 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수원지법도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3인의 단독 판사)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판결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는 점도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 교육감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 검찰은 이에 대해 "법정 유무죄 여부와 징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김 교육감 측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김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징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직무유기로 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3-05 17:11

유시민 "나 때문에 단일화 난항?…복잡할 것 없다"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경기도지사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선거 야권 연대 논의에 대해 "복잡해질 것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 지방선거대책위원장인 그는 5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간에 한 사람의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복잡해질 것 없다"고 답했다. 유시민 선대위원장은 "다만, 야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전 장관이 나서면서 야권연대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경쟁해가며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시키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야권 연대시 지분 요구'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연합 공천과 후보 단일화 때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고 야5당 선거연합 합의문에도 그런 정신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유 선대위원장은 한편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승리 전망이 조금 어둡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 안에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선회하는 것이 진보개혁진영 전체에 유익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경기도지사 고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3-05 17:01

이인영, 한나라 탈당 무소속 출마

한나라당 양평 1선거구(동부권) 광역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이인영 군의원이 오는 17일 한나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이 군의원은 4일 최근 정병국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이 기회가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며 그간 군의장과 평의원으로서 당에 공헌해 왔는데도 공천 배제 의사를 전달받은 만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굳혔다고 피력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정치일반 조한민 기자 2010-03-04 21:15

김형탁, 과천시장 출사표

김형탁 진보신당 예비후보는 4일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김 후보는 한나라당 장기집권 8년을 끝막음하고, 과천에 새롭고 따뜻한 희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과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김 후보는 과천지역 아파트는 30여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과천지역 세입자들이 과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을 지어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일반 김형표 기자 2010-03-04 21:14

김춘석 “여주 고향 발전 위해”

김춘석 전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1급)이 4일 여주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실장은 이날 여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여주목으로 영광을 되찾고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앙부처에서 32년간 고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마쳤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등은 여주가 제2의 도약과 비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정부예산과 편성업무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치일반 류진동 기자 2010-03-04 21:13

황복순, 민주당 입당 시의원 출마

황복순 전 구리시립도서관장이 구리시 가 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4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지난 3일 갑작스럽게 명예퇴임을 한 황 전 도서관장은 1970년 양주에서 시작,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구리시 여성공무원들의 맏언니 역할을 하는 등 행정력을 인정받아 왔다.특히 시립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며 거실을 서재로 운동을 구리시에 도입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정착에 큰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리=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치일반 이호진 기자 2010-03-04 21:12

이수영 “의왕, 녹색교육도시로”

이수영 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4일 수도권 최고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환경만 좋은 의왕시가 아닌, 자연에 교육을 더한 녹색 교육 도시라는 새 브랜드로 의왕시를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의왕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환경에 전폭적인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행동하는 시장발로 뛰는 CEO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8년동안 컨테이너기지 이전을 비롯해 지하철 유치, 교육도시, 자족도시 등 약속은 많았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장밋빛 공약으로 변질됐다며 의왕시 대표선수가 돼 한나라당 독주를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일반 임진흥 기자 2010-03-04 21:11

양창수 “수원을 명품도시로”

양창수 미래희망연대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4일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수원시민들이 꿈꿔왔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원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수원시를 살기 좋은 최고의 명품도시로 승화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행복지수 1위, 기업 경제활성화 지수 1위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양 예비후보는 또 자율책임행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시스템으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대기업 부사장 출신으로 성공한 CEO로 평가받는 만큼 수원시 경영도 잘 할 수 있다며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의 수원시 예산을 잘 활용하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3-04 21:09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출마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오는 62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4일 사퇴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시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인천교육의 목표를 재조명해 제시하고 인천의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 사회와의 교육협력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외부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처, 세계를 이끄는 인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 최상의 인천 교육을 꽃 피우기 위해 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말했다.양평 출신인 권 권한대행은 경인교대 전신인 인천교대를 졸업하고 6년 동안 경기도에서 교편을 잡은 뒤 행정고시에 합격, 교육부 고등교육재정과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6월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아 근무해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정치일반 박혜숙 기자 2010-03-04 21:04

이윤희 “여성 읽어야 정책성공”

이윤희 한나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4일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정무부시장 직제가 신설되면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열린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척사대회에 참석, 여성의 권익이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되려면 고위직 여성이 여성의 입장에서 시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어 경제, 주거, 육아, 교육, 보건 등 시정 대부분이 여성과 직접 연관된 것이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여성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다며 여성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야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양성평등 실현 ▲여성기업인 조례 제정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3-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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