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이재명 정부, ‘부산 쏠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칠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부산 쏠림 정책으로 일관할 해수부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지방분권형 항만·해양·수산 정책을 펼칠 후보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수부 장관 후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전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전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대통령 공약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인천은 극지연구소를 극지연구원으로 격상, 해사법원 본원 유치, 국립해양대학 설립 등으로 부산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번 장관 지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지방분권형 항만·해양·수산 정책을 펼칠 해수부 장관을 지명,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과 전 해수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국회의원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다”며 “인천 정치권은 모든 항만 도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통해 항만 등과 관련한 행정, 재정, 조직 업무 등은 항만 도시 지방정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며 “극지 연구와 제2 쇄빙선 모항 지정, 국립해양대 설립, 해사법원 설치 등 갈등 현안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인천 홈플러스 노동자, “폐점 피해 막으려면 지방정부 적극 나서야”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홈플러스 폐점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폐점 사태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의 개입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MBK의 점포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하다가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여러 점포가 폐점위기다. 인천에서는 논현, 숭의, 계산동의 점포가 폐점 예정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홈플러스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 인근 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은 홈플러스 폐점이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로 커질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특히 인천논현점은 홈플러스가 상권의 중심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이라도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 골든타임을 지켜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홈플러스 1개 매장이 폐점될 경우, 1개 점포 당 945명의 직접 고용 인력이 피해를 보고, 반경 3㎞의 지역상권이 피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부천과 대구의 경우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인근이 슬럼화됐다”며 “홈플러스는 지역 핵심 유통 기반인 만큼 폐점 철회와 상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에도 영향이 불 보듯 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홈플러스 폐점 반대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 폐점반대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선언문에 함께하기로 한 만큼, 나머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특사경, 보양식 음식점 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적발

인천의 일부 보양식 식당이 외국산 염소 등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바꿔 팔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인천지역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했다. 단속 결과, 총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음식점은 갈비탕에 사용된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D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증가하며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인천지역 축산물의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 말라리아 주의보…10개 군·구 모두 위험지역

인천 전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은 모기지수(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일정 기준(0.5 이상)을 초과한 지역이 철원군, 화천군, 파주시 등 3곳 이상 나오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4~10월 사이 집중적으로 생기며,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는 10개 모든 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모기 서식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밤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에 ‘벌금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올해 초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7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임시 조치가 끝난 지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 살해됐다.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었다.

인천시,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 도입… 14개월간 연비 8.6% 향상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도입한 친환경 운전 시스템이 연료비 절감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2천97대 가운데 천연가스(CNG) 등 친환경 차량 1천558대에 ‘에코드라이빙(Eco-Driving)’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 주행 습관 개선을 통한 연료 절감 및 환경 보호에 나섰다. 에코드라이빙은 차량에 특수 센서를 부착해 운전자의 급가속·급제동 등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속 주행을 유도해 연비를 높이고 교통안전도 함께 개선하는 친환경 운전 방식이다. 앞서 시는 이번 사업을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방식으로 추진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했다.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와 장비는 설루션 제공업체가 선투자한 뒤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사업비로 회수하는 구조다. 그 결과 시는 지난 3월까지 14개월간 버스 운전자의 주행 습관이 전반적으로 개선해 평균 연비가 약 8.6%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절감한 연료비는 총 31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 감소, 운행 안정성 강화 등 시민 안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은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협력해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년을 맞아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지침 등을 들여다본다. 또 군·구 읍면동 협의체 역할을 점검하고, 법에 근거한 협력 방법과 인천시 특성을 담은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협의체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군·구 사무국 직원,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한다. 현재 인천 156개 읍면동에서 위원 4천137명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 협의체 역할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지원과 자문을, 읍면동 협의체는 각 협의체 간 관례 정립 및 연계방안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개최, 시·군·구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 간 공동사업 연계, 네트워크 구성 등도 가능하다. 시는 대내외 변화를 앞두고 협의체 활성화에 관심이 높다. 올해 초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10개 군·구 협의체 간 협력을 꾀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10개 군·구를 11개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도 앞두고 있어 주민 참여기구인 협의체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가 협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을 면밀하게 살펴 지역 변화와 특성에 적합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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