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블라인드 채용'…인천문화재단 허술한 기간제 채용 덜미

인천문화재단이 블라인드 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54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재단은 이 때 뽑은 단시간 근로자들을 트라이보울 하우스 등 안내 업무와 인천아트플랫폼 인턴 등 업무를 맡겼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면 구직자에게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입사지원서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구직자 응시원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점도 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일용직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채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채용 규칙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 예정 부서의 부서장 추천 및 대표이사의 결재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위배했다.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시설 안내인력, 전시장 관리원 등 여러 업무에 투입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했다.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주의 조치를 내리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공개경쟁채용 원칙에 어긋나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방식으로 채용했던 것은 아니고 짧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 등을 내부 추천으로 채용해 왔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침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어촌 활성화를 위해 3천70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어가 인구 급감 등 어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열악한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기술 보급, 인력 육성 등을 통한 귀어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시의 지난 2016~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 기준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천780억3천950여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대부분은 각종 어촌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 치중해 있다. 지난 2024년 예산의 경우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 464억3천617만여원 중 시설 개선 등 ‘어업 인프라 구축’ 예산은 261억5천495만여원(56.3%)에 이른다. 앞서 2023년에도 549억4천700여만원 중 319억여원(58%)으로, 해마다 인프라 부분에 예산이 쏠려 있다. 반면,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과 귀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예산은 2023년 23억2천500여만원, 지난해 19억631만여원 등 해양수산·어촌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 어촌 일대 인프라만 나아졌을 뿐, 귀어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도움 받을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어촌 시설 개선이 어촌 활성화와 어가 인구 증가 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시는 86억원을 들여 강화도 후포항에 대형 창고를 짓는 어촌 시설 개선 사업을 했지만, 사용하는 어민들이 적어 창고 공간이 남아돈다. 시는 대형 창고를 통해 일대 지저분한 환경을 정리하고, 관광객들을 모아 활성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포구 옆 어판장에 가보니 손님 하나 없다. 70억8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황산도항 공동작업장과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 중이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만든 황산도 해안탐방로와 덕적도 북리 데크에서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해 단순하게 시설 개선만 해서는 결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술 보급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구축한 인프라는 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지 문제를 분석해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새로 귀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인책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촌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다 보니,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촌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술 보급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인천문화재단, 수익금 정산 소홀… 일부 단체 수익금 사용 내역도 몰라

인천문화재단이 법적 의무에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수익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협약을 통해 공연제작비, 대표자 창작활동비 등을 지원해 공연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다. 인천문화재단은 2022~2024년 3년 동안 약 18억원의 시비를 사용해 사업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 감사로 공연단체의 2022~2023년 수익금 약 1천600만원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될 때 상당한 수익이 난 경우에는 이미 내준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사업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항으로 보조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해야 한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관련 법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하고 보고서와 실적을 인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수익금 사용 내역서만 제출받고 내역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했던 28개 단체 중 10개 단체는 수익금 증빙서류가 없어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4개 단체는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인 식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정산이 이뤄졌다. 더욱이 이 중 2개 단체는 수익금 사용 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아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또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인천문화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뒤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4년도 사업 보고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인천문화재단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사업에서 생긴 수익 1천683만원을 재정산하고 이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정을 통해 “2024년도 정산을 조속히 완료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했다.

인천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철도·도로·차고지 등 신규사업 6건 건의

인천시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철도·도로·버스 등 6개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26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에서 광역철도 1건, 광역도로 2건, 버스공영차고지 3건 등 총 6건의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광역철도 부문에서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선 신설이 포함됐다. 대장홍대선은 서울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시는 대장홍대선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종점인 가칭 대장2역에서 작전~가정~청라~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노선을 통해 인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및 공항철도와 연계해 서북부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광역교통 건의안에는 인천시와 시흥시를 동서로 잇는 ‘운연~신천 광역도로’, 인천 영흥도와 경기도 대부도를 연결하는 ‘제2영흥대교’ 건설 등이 담겼다. 각각 인천 동남부와 서남부 지역의 교통 분산 및 광역도로망 확충이 목적이다. 특히 시는 ‘운연~신천 광역도로’를 통해 서해안로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인천2호선 운연역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3개 신설도 제안했다. 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라·검단·계양 등 신도시의 교통 수요와 시민 이동 편의를 고려해 철도와 도로, 버스 차고지 같은 교통 인프라를 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천 안에서도 지역 간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위는 각 지자체의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인천서 남편 살해 혐의...70대 아내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나체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 청년층 등 가계부채 급증…취약계층 부채 모니터링 강화 시급

인천지역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최대인 가운데, 저소득 고령·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5일 발표한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인천 가계부채는 116조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89조원 대비 29.9% 증가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18.1%보다 높고, 인천보다 높은 지자체는 세종(30%)이 유일하다. 1인당 가계부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1인당 가계부채는 9천930만원으로 전국(9천553만원), 광역시(9천590만원) 평균을 웃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6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 대비 청년층의 가계 대출 비중이 크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대출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청년층의 대출 비중은 29.9%로, 광역시(27.5%) 및 전국(26.9%) 평균보다 높다. 고령층은 2018년 말 13.3%에서 2024년 말 16%로 늘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최대한 기획조사팀 과장은 “인천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은 33.3%,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7%”라며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 높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의존도가 커지면 소득이 적을수록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소비활동도 위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 관련 대출, 저소득 고령·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환 여력, 연체 현황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연령대 및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류,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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