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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역별 정책토론회 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유 시장은 1부 특별 대담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실질적 지방자치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소멸과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17개 시·도의 문제 의식이 중앙에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인재 육성과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지역 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차, 이차전지 등 권역별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려면 수출 지역과 공급망 다변화,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이어가며 지방정부 현안 진단과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6-23 17:5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대전환 시동…“글로벌 미래도시로 재도약”

인천시가 지역의 노후계획도시를 ‘글로벌 미래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한 체계적인 정비전략을 마련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비 대상은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 등 1세대 택지지구로, 인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시는 해당 지구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인프라 중심의 미래형 정비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형 도시정비의 시범모델로 해당 구역을 설정해 향후 노후지구 전역으로 정비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을 단순 재건축을 넘어 토지이용 재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교통망 개선, 환경친화형 정주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도시 리뉴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 단위 재건축을 중심으로, 지구별 특성을 살린 세대혼합형 주거공간과 상업·복합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거점지구’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정비사업 자문단 및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실행 전략도 마련한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iH)·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계획·재정·거버넌스 통합화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정비 우선순위와 유형 분류, 공공의 역할 범위,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도시의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사회·산업·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비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사람 중심의 정주환경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시급...‘길·학교·하수도’ 계획 짜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63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06-23 16:58

국힘 김용태 “당 쇄신·혁신해야”…유정복 “처절한 반성·변화 필요”

국민의힘이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당의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 시장은 22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 시장에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유 시장은 “당이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이 사는 도시이자, 민심의 풍향계 같은 곳”이라며 “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인천의 민심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역 순회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있으며, 수도권의 첫 방문지를 인천을 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등 내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송원석 원내대표가 별도로 원내 혁신기구 출범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간에 의견 차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혁신위가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나 현장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유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유 시장이)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여러 혁신 방안들이 지금 시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조언을 내부뿐 아니라 다른 매체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 각종 정책적인 전문성 등을 드러내는 한편,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자기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은) 당의 역사와 개혁의 흐름을 모두 경험한 큰 어른”이라며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대한 조언을 잘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앞으로 당내 쇄신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3선 국회의원에 장관직을 2차례나 맡았고 현재 인천시장도 2번째 맡는 등 국민의힘 당에서 중진급 인사로서 자리잡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개혁안 등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 원내대표와 이견이 생긴 만큼, 원외에서부터 이 같은 개혁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6-22 21:49

유경희 시의원, 지역사회 중심 통합지원 기반 마련

의료와 요양 등 인천시의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유경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분절돼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6-22 16:17

이순학 시의원 “초·중·고교 장애학생 위한 급식시설 외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학교 급식실에 등받이나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19일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장애 학생을 위한 의자 등 별도의 급식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 학생은 물론,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뜻밖의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섬세하고 소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 지역 주민의 하소연을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질 증세가 있는 한 학생이 고교 특수반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2024년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경련이 일어나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당시 해당 급식실에는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 학생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다행히 뇌진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뒷 머리가 찢어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의원은 “급식실 의자에 등받이만 있었어도 학생은 머리를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인천지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43개 학교 중 초등학교 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단 11곳만이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장애 학생의 식사를 따로 도와주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해 통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학교마다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체형이 아닌 개별 의자나 등받이 의자 같은 시설을 구비한 학교가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점은 많이 아쉬운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음식점도 영·유아를 위한 아기 의자를 마련해 놓고 있어 학교 급식실의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학교가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6-22 08:00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집중호우 대응 대책회의 주재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간 대응 체계 유지, 위험지역 학교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으며 특히 예상 강우량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대한 별도 대응계획 마련도 주문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통학로 및 학교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며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재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6-20 12:30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지고…인천서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속출

많은 비로 인해 인천 지역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났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 등은 20일 오전 8시까지 시와 일선 군·구에 모두 4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전 7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서구 금곡동이 139㎜로 가장 많았고 동구 송림동 90㎜, 미추홀구 숭의동 85.9㎜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서구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다. 또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 토사가 유출됐고 부평구 갈산동, 남동구 간석동 등 5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30분 기준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검바위로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렸고 21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6-20 10:06

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어구 제조·판매 일당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용 불법어구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로 40대 A씨 등 제조업체 대표 2명, 유통업체 대표 9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에서 완성, 택배로 6천200여 개를 판매해 2천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유통업체 대표 B씨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4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인천해경이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와이어형 꽃게망과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오지창,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등 불법어구는 총 6천400여 점으로, 시가 1억3천5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날카로운 낚시용 작살이 있는 작살총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불법어구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보관·진열·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대량 포획으로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과의 갈등도 커진다”며 “불법어구를 이용한 해루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6-20 09:26

“역도 없이 산단조성?”… 인천시의회서 계양TV 인프라 부실 지적 쏟아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의 교통망 인프라 유치계획이 전무(경기일보 19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핵심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논하는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19일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고, 계양역 연계도 계양구와 이견이 커 교통망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역이 없는 산단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시는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계양구 박촌동·귤현동 등 일대 333만409㎡(100만8천평)에 계양TV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TV에는 1만7천가구의 공공주택과 75만7천457㎡(22만9천532평) 규모의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오는 2026년 첫 입주를 앞두고 시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각종 세제 감면 확대’·‘기업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 기반인 교통망 확충과 첨단산단 지정 등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석 시의원은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세금 감면 밖에는 없는데, 이마저도 교통 등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업에게 어필조차 할 수 없다”며 “결국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지 매력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조직을 만들고, 감세를 해준다고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인천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시의원은 좋은 투자유치 전략은 결국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교통망 및 입지환경 조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서울 마곡지구처럼 앵커기업·산단지정·교통망을 동시에 완비한 사례와 비교하면 계양TV는 아직 출발선에도 못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통 확정, 입지 매력 강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이 왜 인천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계양TV에 대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남아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교통망·산단 빠져… 인천 계양TV 유치전략 ‘빈 수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8580358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6-19 18:18

인천, 해사전문법원 및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올인…시의회 건의안 가결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과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활동에 나서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입법 추진과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대의 관련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배준영(국민의힘, 중·강화·옹진), 윤상현(국, 동·미추홀을),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연수을), 박찬대(민, 연수갑)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 총 3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협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인천시의회는 제30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은 지난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8년간 고려의 수도로 기능했던 역사적 중심지였지만, 이를 상징할 국립박물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은 인천의 역사성과 미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강화는 남한에서 고려 왕조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현장이지만, 그동안 관련 유물들이 외부 기관에 분산해 시민들이 강화에서 직접 관람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6-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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